예결위, 어린이집 누리예산 통과… 양당, 상임위와 합의해 진행할것!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담은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22일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1년치 만3~5세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 원을 포함한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예결위는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ㆍ새누리당)와 상임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의 부기(附記)를 조건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도가 해당 예산을 집행, 시ㆍ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하는 ‘선집행 후정산’이 가능해진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진웅 의원(부천4)은 “상임위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섭단체 합의’ 내용을 추가했다”며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경우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임시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천282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추경예산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4-24 20:28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 개소.. 북부발전 교두보 마련

경기도시공사는 북부본부를 개소하고 북부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의정부시 민락지구에 문을 연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는 북부발전기획처, 북부발전사업처, 다산신도시사업단 등 2처 1사업단으로 구성되며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규선 연천군수와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도시공사는 북부본부 개소를 통해 ‘경기도 남ㆍ북간 지역발전 격차 해소와 경기북부의 중장기적 비전 설정, 북부발전 견인을 위한 현장 중심 사업 추진, 통일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개발사업 발굴’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북부본부가 담당할 사업은 남양주 진건ㆍ지금동 일대에 건설 중인 다산신도시와 고양 킨텍스 인근에 추진 중인 한류월드 사업, 최첨단 기업지원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연천 BIX, 판교를 이을 북부테크노밸리, 포천 K-디자인빌리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북부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공급, 넥스트 한류월드, 신재생에너지 등의 다양한 사업을 북부본부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를 통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도 주요 정책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경기도는 북부지역 산업기반 조성, 통일대비 교통인프라 확충, 체류형 관광거점 육성을 통해 경기북부를 통일기반 미래도시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금식 사장은 “북부본부는 북부지역발전의 거점으로써 역할과 북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4-24 20:28

경기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지진대책 추진키로

일본 구마모토와 에콰도르 지진으로 국내에도 지진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도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과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등 도 차원의 지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상청과 도내 공공시설을 연계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국민안전처, 기상청과 협의해 올해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기상청에서 전송한 지진정보를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지진경보장치로 전달해 지진규모별 행동요령을 자동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김정훈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은 “기상청이 현재 경보발령에만 50초가 소요되는 지진조기경보체계를 오는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지진파의 특성을 고려하면 200㎞ 거리에 피해 지역이 위치할 경우 10초 이내에 지진 경보를 하면 최소 25초 이상의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경기도도 기상청과 연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안으로 100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354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도 추진한다. 올해 내진보강공사 대상 공공시설물은 도서관과 주민센터 등 건축물 33개소와 교량 57개소, 수도시설 8개소,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등이다.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별로 내진기준에 따른 구조물의 지진내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도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사업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보강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올해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지진교육체험시설을 현재 9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는 등 지진대피요령 대국민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도내 5천402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진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51%인 2천752개 시설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나머지 2천650개 시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해 내진성능 확보율을 높일 방침이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4-24 20:28

경기도 당선인, 장애인 복지공약 제시… 절반 못미쳐

4ㆍ13 총선 경기도 당선인 가운데 장애인 복지공약을 제시한 비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복지재단이 4ㆍ13 총선에서 당선된 경기도 지역구의원 장애인복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인 60명 중 28명(46.6%)만 장애인 관련 복지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복지 공약 61개 중에는 인프라 확충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권리증진 15개, 소득ㆍ일자리 12개, 건강보장 8개, 교육기회 확대 7개, 장애인 등급제 1개 등 순이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1건,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2건,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증진 부문은 인프라 확충ㆍ법 개정 등에 따른 이동권 보장 12건,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2건 등이 제시됐다. 재단 관계자는 “당선자 모두 복지공약을 제시했지만 소득과 일자리, 노인, 주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보육이나 장애인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애인 공약도 이전 장애인 정책을 이어서 반영한 것이 많고 새로운 정책 이슈가 크게 부족하다”며 “향후 정책 개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애인 정책, 장애인 권리보장 등에 대한 여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4-24 20:28

경기도, 우기 전 소하천 55개 지구 정비… 홍수예방 힘쓴다

경기도는 홍수 예방을 위해 도내 24개 시ㆍ군 소하천 55개 지구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올해 513억 원을 투입해 고양시 박재궁천 등 도내 24개 시ㆍ군의 55개 지구 소하천 총 17㎞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하천은 여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비해 단면이 작아 비교적 유속이 빠른 특징이 있고 집중호우가 잦은 우기에는 수계 상류부 지역에서 유입되는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고양시 박재궁천, 용인시 유방천, 안산시 벌말천 등 55개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 보강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는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 평촌천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우기 전 공사 준공 또는 구조물, 호안공 등의 주요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중 남양주시 도심천 등 9개소는 올해로 완료된다. 성남시 이매천 등 나머지 23개 구간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용인시 유방천 등 21개 구간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변영섭 경기도 하천과장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수행하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우기전에 주요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6-04-24 20:2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집단소송 결의…불매운동도 전개하고 가해기업 사죄도 요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환경·질병 허행윤 기자 2016-04-24 20:24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differentiate : 동사로서 ‘구별하다’, ‘구분 짓다’라는 뜻

A: This flower is so beautiful. Is it an orchid? B: Yes, it’s a western orchid. A: How do you differentiate between western orchids and eastern orchids? B: You can tell them apart by the shape of the leaves. A: 이 꽃 정말 아름답네요. 이거 난초인가요? B: 네, 서양난입니다. A: 당신은 서양난과 동양난을 어떻게 구별하는 건가요? B: (당신은)잎사귀의 모양으로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differentiate : 동사로서 ‘구별하다’, ‘구분 짓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어원은 ‘가져오다’, ‘나르다’ 등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ferre에서 유래했으며 유사한 표현으로는 discern, distinguish, separate, discriminate 등이 있다. 자료제공= DYB최선어학원

오피니언 송오현 2016-04-24 20:16

[기고] 인천지역 취업률 향상에 필요한 것들

최근 각 기관에서 발간되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주요 시도 지역의 취업자와 실업자 동반상승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산업 환경의 변화가 활발한 인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인천의 고용률(60.4%)과 실업률(6.4%)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고용률(58.7%)과 실업률(4.9%) 수준에 비해 모두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다(통계청 2월 고용동향 기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현재 인천의 산업과 노동시장은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산업에서 보이는 특성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제조업의 축소와 서비스업 확대’이다. 인천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현재도 가장 높지만, 제조업이 창출해 내는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가 2000년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다. 제조업의 축소현상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만큼, 인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서비스업은 사회복지, 사업지원, 보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의 확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업변화 흐름을 반영해 주는 모습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인천 신항 개항’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로 여객이용과 물동량 증가로 물류산업의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인천의 노동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고학력자 증가, 여성노동자 증가, 고령노동자 증가, 인접지역과의 노동력 이동 등이 있다. 대졸자 규모의 증가로 발생한 고학력자 증가는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함께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노동시장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와 고령노동자 증가는 취업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과 인접한 인천의 지역적 특성 탓에 발생하는 주변 지역과의 많은 노동력 이동은 고용률과 취업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상황에는, 제조업 축소로 인한 원치 않는 실업 발생과 단순 서비스직 고용 증가, 그리고 일자리 눈높이 불일치, 노동시장 약자 증가 등의 부정적인 상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요인들의 지속은 인천 지방정부의 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천의 노동시장에 필요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 및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고용발생 또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노동시장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을 지속 및 확대해야 한다. 일정기간을 직업생활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 취업한다면, 직장에 안착할 확률이 높으며,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능력 개발 및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교육훈련을 활성화한다면 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노동시장 구성원들의 적절한 연결을 주기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줄임으로써, 양자 모두의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기업, 개인이 모두 이익을 얻는 방안이 될 것이다. 취업률 향상은 현 상황에서 조속하게 결실을 보아야 할 정부의 핵심 과제이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상공회의소 운영 하에, 이미 이러한 일들을 추진력 있게 진행하고 있는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2013년에 구축되어 인천지역 기업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교육훈련 운영과 취업연결을 목적으로, 지역 HRD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 중이며, 그간의 인천지역 취업률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 지역 기업에는 인력수급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필요 인력 수급과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구직자들에게는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천지역의 취업률 향상과 노동시장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인 지역 정부, 기업, 시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강신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이강신 2016-04-24 20:16

[천자춘추]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오해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 일상의 대화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24절기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24절기는 중국 황하강 유역을 중심으로 태양의 궤도를 15°간격으로 24등분하여 절기를 구성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4절기가 음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오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갖고 있는 휴대폰을 꺼내어 확인하면 금방 풀리게 된다. 그러나 휴대폰으로도 쉽사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은 되더라도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오해도 있다. 수돗물에 대한 오해가 그 중 하나다. 정수기와 생수 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은 뒤떨어진다’라는 오해로 정수기를 집집마다 설치하거나 생수를 사먹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는 은근히 과시하는 듯 외국 생수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생수와 수돗물의 물 맛 차이를 구별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맛과 냄새 구별 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을 선발하여 국내외 유명생수와 수자원공사 및 지자체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두고 물 맛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수온 20℃에서는 생수 선호도가 다소 높았는데 수온 10℃에서는 오히려 수돗물이 생수보다 맛이 좋다는 응답이 많았다. 벌써 10년도 넘은 실험이었지만, 당시에도 우리나라 수돗물 맛이 유명 생수와 비교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수자원공사의 물 관리 패러다임이 단순히 ‘안전한 물’에서 맛있고 ‘건강한 물’로 변화하며 사람들의 오해는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블라인드 테스트와 세계 물맛대회 수상을 통해서 수돗물 맛이 여타 생수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수돗물을 마시면 일석삼조(一石三鳥)라고 한다. 각종 미네랄이 살아있어 몸에 좋을 뿐 아니라, 값이 싸 경제적이며, 페트병 생산 등이 필요 없어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 다만,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맛이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들 각자가 제 역할에 맞는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맛좋고 몸에 좋은 수돗물을 오해 없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조관식 K-water 수도권지역 본부장

오피니언 조관식 2016-04-24 20:16

[기고]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즐겨찾기 ‘누림센터’

경기도는 도내 인구 중 4.11%(5만8천330명)가 장애인으로, 전국 등록장애인의 20.38%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장애인복지 예산 또한 2014년 3천92억원, 2015년 3천729억원, 2016년 4천16억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등 경기도는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변화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이라 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2014년 11월21일부터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2016.3.22.)에 따라 경기도내 장애인복지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로 명칭·기능을 변경해 한 달여를 운영하고 있다. 누림센터는 흩어져 있는 장애인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 융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이 될 것이다. 특히, 센터 내 장애인복지 관련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등 7개 기관(단체)가 입주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원스톱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을 담당하는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500여명의 장애인 상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이용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누림센터 내 경기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파견근무 중이며,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통합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누림센터는 도내 장애인복지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광역기관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는 도내 장애인복지 기관·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소통 및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센터 위치(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점이 있기에 향후 오목천역 개통시 적극적인 대응과 저상버스 확충, 장애물없는 생환환경을 위한 편의시설 보강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누림이라는 명칭처럼 과거 시혜적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아닌 선택과 권리가 존중되고, 도내 장애인 및 가족, 관련 단체·시설에게 즐겨찾기와 같은 공간으로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나갈 당찬 각오를 가지고 있다. 배윤희 누림센터 전략기획팀장

오피니언 배윤희 2016-04-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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