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행패 부린 의정부도시공사 직원...경찰 수사 나서

손님이 음료 맛이 이상하다며 음료컵을 던지고 행패를 부려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논란(경기일보 6월 10일 온라인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40분께 의정부 녹양동의 한 카페 테라스에서 40대 남성 손님이 카페 업주와 키오스크를 향해 음료 컵을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카페 업주 이모씨는 “술에 취한 손님이 에이드 맛이 이상하다고 해 다시 만들어드렸더니 되레 욕설하고 음료를 던졌다. 저는 음료에 맞았고 키오스크와 포스기, 데크 등이 오염돼 영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소동이 일자 이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해당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해당 남성은 의정부도시공사 직원으로 논란이 일자 이씨의 가게를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확인해 발생 보고 형식으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다"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도시공사 측은 해당 사건이 개인 간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당사자인 직원을 내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도시공사 관계자는 "카페 사장께 진심 어린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확인해 발생보고 형식으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다.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우수청년공간에 용인시 ‘수지 청년랩’ 선정

용인 청년랩(LAB) 수지점이 경기도 청년우수공간으로 선정됐다. 11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용인 청년랩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현재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각 3개 구로 나눠 권역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수지점에선 미디어룸,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들을 위한 공유물품 대여서비스가 무료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청년 복리증진을 위해 우수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군을 평가해 시상하는 ‘경기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진행 중인 사회초년생 대상 경제교육부터 취업 역량강화 교육, 주거 지원, 커뮤니티 교류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핏테크(FITECH)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 취업과 경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시는 이번 우수 공간 선정으로 총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해당 지점을 이용하는 청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내실 있는 청년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윤 대통령, "호혜적 동반자 관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첫날인 10일(현지시간)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한편, 조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서 그간의 협력을 환영하고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지난해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난해 서울 개최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제2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라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생국회] 소병훈, 저출생 극복 ‘난임치료·배우자출산휴가 확대법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난임치료·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시갑)은 11일 난임 치료휴가를 연간 7일(유급 3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4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엔 유급 21일)로 확대해 2회에 걸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친 후에도 육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특히 다둥이 출산 시 초기 육아 부담이 커 휴가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프랑스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8일, 다둥이 출산 시 3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난임 치료의 경우 상당 기간 소요돼 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휴가 일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은 실효성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에 달려있다. 국가가 출산·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작년보다 8천800억 ↓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일가의 주식담보대출 금액이 작년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다. 1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7일 기준 88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78개 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개 그룹에서 1명 이상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 중이었다. 담보 대출 중인 오너 일가 103명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30.6%를 담보로 제공하고 6조7천74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담보 대출 금액(7조6천558억원)과 비교하면 11.5%(8천817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 중인 오너 일가의 구성원 수 역시 136명에서 33명 줄어든 수치다. 이들의 주식 담보 비중도 37.1%에서 6.5%포인트 감소했다. 오너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유는 경영 자금 또는 승계 자금 마련, 상속세 등 세금 납부 목적 등으로 분석된다. 대주주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안정되기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가가 담보권 설정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심할 경우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 대출 금액 1위는 삼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삼성가(家)에서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전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세 모녀가 주식 담보 대출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올해 주식 담보 대출 금액은 총 2조9천328억원이며, 주식 담보 비중은 30.7%다. 이들이 삼성 계열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작년 담보 대출 금액 4조781억원에 비해 28.1%(1조1천453억원) 줄었고, 담보 비중도 40.4%에서 9.8%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롯데그룹이 주식 담보 대출 금액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천229억원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6천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 지분 74.7%를 담보로 2천229억원을 대출 중인 가운데 올해 롯데쇼핑 지분 49.7%를 담보로 2천269억원을 추가 대출했다. 또 지난해 주식 담보 대출이 없었던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올해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등 3곳의 지분을 담보로 2천395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어 SK그룹 오너 일가 11명의 주식 담보 대출 금액은 작년 총 6천138억5천800만원에서 올해 6천225억5천9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 외 HD현대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 금액이 최근 1년 동안 3천715억원에서 4천174억원으로, LG그룹이 2천747억원에서 3천603억5천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손잡이 하나에 ‘매달린’ 생명줄…환경미화원 ‘안전’ 벼랑 끝 [현장, 그곳&]

"뒤에서 차량이 들이받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일 오전 6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교동의 한 거리. 환경미화원 2명이 청소차량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고 있었다. 2m 남짓한 거리마다 차량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환경미화원은 발판을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실어 날랐다. 환경미화원으로 27년 근무했다는 양중모씨(63)는 "뒤에서 차가 들이받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근로 기준 시간 안에 맞춰야 하다 보니 발판에 오르내리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목격됐다. 청소차량이 골목을 빠져나와 차도로 들어섰지만 환경미화원은 여전히 발판 위에 올라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해야 했다. 이때 뒤에 있던 버스가 청소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환경미화원은 손을 들어 보이며 잠시 기다려 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경기도내 환경미화원들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여전히 청소차량 뒤 발판에 매달린 채 위험천만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499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또 지난 2022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소차량 운전자는 작업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저상형 청소차 보급이 추진됐다. 저상형 청소차는 운전석과 수거함 사이에 낮은 높이의 별도 탑승공간을 마련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거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차량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도내 도입된 저상형 청소차는 81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생활폐기물 차량의 개수가 3천386대인 것을 감안하면 보급율은 2.39% 수준에 그친 셈이다. 보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로는 작업자들이 차량 승·하차 시 작업 속도가 더뎌지는 등 실효성 저하가 꼽히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이면도로를 벗어나 일반도로에서도 차량에 매달려 이동할 경우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저상형 청소차 보급 확대 등 하루 빨리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차량 뒤 발판에 오르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겨우 취업했는데… 인천 대학병원 신규 간호사 발령 ‘무한 대기’

“전공의 이탈 등 때문에 예정 발령일보다 1년 이상 미뤄진다네요. 겨우 대학병원 간호사로 취업했는데, 답답합니다.” 오는 7월부터 가천대 길병원에 간호사로 출근할 예정인 인천 남동구 A씨(24)는 최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길병원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정한 간호사 발령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길병원 간호사로 최종 합격, 올해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에 기대가 컸다. A씨는 “당장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언제 발령이 날지 몰라 불안하다”며 “혹시 합격 취소까지 이뤄질지 우려도 크다”고 했다. 이어 “우선 발령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냥 대학병원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병원에 지원할까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대학병원 등에서 시작한 전공의 집단 사직 및 이탈이 신규 간호사 채용 ‘올스톱’으로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더욱이 18일 대학병원 교수와 인천의 개원의까지 집단 휴진·휴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 공백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0일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에 따르면 길병원 1천800여명, 인하대병원 1천600여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다. 간호사의 직무 변동성이나 퇴사 등이 잦다보니 이들 병원은 해마다 각 500여명 규모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순번에 따라 차례로 발령한다. 그러나 이들 병원 모두 최근 간호사의 발령을 무기한 연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이탈로 인해 입원 병동 및 수술 등을 축소해 추가 간호사가 필요 없어진데다, 이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간호사의 무급휴가 조치까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병원은 해마다 7월께 치룬 내년 발령 예정 간호사 채용 절차 등도 전면 중단했다. 이 때문에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되레 경력 간호사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발생 우려도 나온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병원들이 의사가 없어서 수술이 줄어드니까 일단은 버텨보자는 식으로 간호사 채용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지금 신규 간호사들에 대한 훈련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환자 곁을 지킬 간호사가 없을 수도 있다”며 “의사가 빠져나간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대학병원 교수들은 물론 인천 지역 개원의까지 인천시의사회 소속 3천400여명의 집단 휴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자 등 시민들의 의료 공백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의협에서 결정한 만큼 인천도 (결정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개원의 대부분 참여한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나, 교수들의 집단 휴직 등 변수가 너무 많고, 경영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살피면서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등 보건 당국은 개원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오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당일 휴진하려면 미리 신고할 것을 명령했다. 만약 개원의 30% 이상이 휴진에 동참하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등도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의사들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10.8% 수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곧바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의사 휴진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의 연장 진료 등 공공의료로 시민들이 의료 공백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집단 휴업을 최소화하는데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