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 논란 종결…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임기 조기 종료 논란이 사실상 종식됐다. 경기도의회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정담회에 이어 곧장 운영위원회를 개최, 관련 조례안 개정을 위한 첫발을 뗐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은 10조2항을 손 보는 방향의 개정안이 본회의에 넘겨진다. 종전 규정에 ‘지방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해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돼 있는 걸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바꿨다. 이 경우 임기 시작은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일부터지만, 종료일은 의원 선출 후 2년이라 이번과 같은 임기 논란은 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차기 의장단의 선출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후단에 있는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는 부분을 ‘선출하는 때까지’로 개정해 현 의장이 차기 의장단 선출 과정을 주관하는 등 공백이 없도록 바꿨다. 또한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변경,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으로 정하고 재임기간은 새로운 상임위원 선정 시점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운영위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7월17일 개최하는 안 역시 의결했다. 앞서 논의한 개정안 부칙에 적용 대상을 ‘규칙 시행 전 선출돼 재임 중인 의장·부의장 임기에도 적용한다’고 적시한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염 의장이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회의 진행을 맡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이 상임위를 넘으면서 임기 논란이 사실상 종식됐다는 게 도의회 중론이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이날 오전 열린 정담회에서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장단 12명 등 총 15명 중 13명이 서면 동의했고, 1명은 구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나머지 1명은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해당 상임위원장이 임기 유지를 주장하면 경우에 따라 또 한번 법적 분쟁을 벌여야 할 여지도 있다. 한 도의원은 “관련해서 국회 등에 해석을 요청한 결과 신법을 적용하는 게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대부분이 합의를 통해 협치의 의회를 만들자는 뜻으로 결심한 일인 만큼 큰 분쟁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위반사항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라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레이디 디올 WOC 파우치를 받았다. 이후 한 인터넷 매체가 2023년 11월 27일 공개한 영상에는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습이 나왔다. 또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최 목사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진행했고, 최 목사는 이 과정을 무리 없이 거친 뒤, 김 여사를 마주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수사는 두 방향이다. 하나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스토킹했고, 주거침입을 했다는 혐의다. 다른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김민지·손채영, 청풍기유도 여고 체급 정상 동행

경기체고 김민지와 남양주 금곡고 손채영이 제15회 청풍기유도대회에서 나란히 여자 고등부 체급 정상에 동행했다. 김민지는 10일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4일째 여자 고등부 57㎏급 결승전서 조효진(광주체고)을 상대로 경기 시작 40초 만에 안뒤축걸기 절반을 따낸 뒤 2분20초를 남기고 누르기 한판승을 거둬 지난 4월 전국체고대항전에 이어 시즌 두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김민지는 16강전서 손예린을 안다리걸기 절반에 이은 업어치기 한판으로 꺾은데 이어 8강서는 양태희(이상 구미 도개고)에게 안다리 한판승, 준결승전서는 박수현(금곡고)을 누르기 한판으로 꺾는 등 예선전(절반승)을 제외한 4경기를 모두 한판으로 장식했다. 정도운 경기체고 감독은 “(김)민지가 허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를 견뎌내고 우승하는 투혼을 발휘해 대견스럽다”면서 “평소에 워낙 묵묵히 운동에만 전념하는 나무랄데 없는 선수여서 항상 믿음이 간다. 앞으로 남은 경기서도 좋은 결과를 내 좋은 대학에 진학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여자 고등부 63㎏급 결승서 손채영은 홍다인(인천체고)을 맞아 밭다리와 안다리 걸기 절반을 주고 받은 뒤 1분48초를 남기고 밭다리 기술을 추가해 한판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손채영은 8강서 박선주(광주체고), 준결승전서 김윤정(충남체고)을 모두 꺾기 한판으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한편 남자 일반부 60㎏급 결승서는 조환균(용인시청)이 김진석(코레일)을 밭다리 한판으로 뉘고 우승했으며, 남자 대학부 66㎏급 양지혁과 여자 대학부 48㎏급 김근영(이상 용인대)은 결승서 각각 같은 학교 김찬욱과 김민주를 모두걸기 한판, 밭다리 한판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동행했다. 이 밖에 남자 일반부 66㎏급 홍문호(용인시청), 남자 고등부 90㎏급 차민호(인천 송도고), 여자 고등부 78㎏급 변가빈(경기체고)은 결승서 패해 모두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공군부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열악’…샤워시설도 없어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들이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국방부지부(이하 국방부지부)와 공군환경미화부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공군부대에서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들은 자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공군은 특성상 부대가 넓어 화장실 청소도구 등을 들고 걸어 이동할 수 없어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정작 부대는 업무용 차량을 지급하지 않는 탓이다. 또 자가 차량을 이용해도 유류비 등을 지급하거나 보상해 주지 않아 자비를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휴게시설도 열악한 데다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도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화장실이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땀을 흘리고 약품 냄새가 몸에 배는데도 씻지도 못하고 퇴근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작업 범위와 인원을 정하는 방식도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화장실에 근무하는 인원을 대변기와 소변기 개수가 아닌 면적으로 계산해 배치하는 탓에 실제 면적 대비 작업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함영록 국방부지부장은 “공군 부대가 부대 자체가 넓고 건물도 많이 떨어져 있어 근무 현장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 청소도구 등을 들고 걸어갈 순 없다”며 “다른 군과 비교할 때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공군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환경미화원들이 이용료를 내고 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 샤워했으나 이 마저 부대 측이 샤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과거에는 문제를 제기하면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았지만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제야 불합리한 근무 여건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처우 개선과 관련해 현장 확인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힘, 유전 개발 관련 야권 공세에 “재뿌리기 없어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10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공세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야당은 연일 비난에 열을 올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민주당 이재명 대표)”, “시추를 강행하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거론하면서다. 정 의장은 “유전 개발이 이제 겨우 첫발을 뗀 상황에서 실패 운운하며 초를 치는 것은 오직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심산이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며 “천연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 개발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모론을 벌이는 선전 선동과 막무가내 정치 공세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겨 사회적 비용만 늘릴 뿐”이라며 “영일만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인데, 통상적으로 유전 개발 업계에서는 10%이면 시추를 해볼 만하다고 평가하는 만큼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차단에 골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이 대표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면서다. 특히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대표를 ‘3자 뇌물혐의’로 기소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사태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총 4건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공격에 나섰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을 하는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화영 특검)’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부분이 대북송금으로, 본질이 바뀌었다”라며 “실체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필요하다. 시기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여권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파상 공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는 고심하는 분위기다. 자칫 당 전체가 이 대표 ‘방탄’에 나서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