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관리 3년 연속 우수…올해 최고등급 대통령 표창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8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 걸친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평가다. 각 기관의 책임감과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총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이로써 인천시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 예정이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금 되새겼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빈틈없는 재난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06-08 16:08

유정복·경실련,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인천 항만 홀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빠른 준비’ 지시에 대해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수부 본부를 이전하기보다 해양수산청 등 현장기관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빠르게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는 세종시의 중앙부처 간 협업과 통합 기능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시장은 “진정으로 해양수산정책의 종합적 고려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과 같은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으로 접근한, 단순 지역 분산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동남권을 대표하는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단순히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 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해 왔으며, 진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지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하는 세종과 충청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항만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이 대통령은 인천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정치인으로 인천시민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인천과 상충하는 공약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며 “설익은 선거전략이 ‘인천 홀대’로 번질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이어 해수부 장관 등용도 부산으로 귀결 한다면 여타 항만 도시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즉각 재검토하고,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전환해 지역 갈등을 방지하는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공약 이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항만 도시들이 공정하게 경쟁해 항만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약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인천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 연대해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과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한 시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6-08 16:05

경기도교육청, 수원에 ‘행동 중재 특화형’ 특수교육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국내 최초로 장애학생의 행동문제를 지원하는 특수교육원을 추진한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중재 특화형인 이 교육원은 내년 3월 수원시에 설립될 예정으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2024∼2026년) 계획'의 일환이다. 특히 학생별 행동 중재 사례를 관리하고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진단·평가하고 부모 교육, 진로·직업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문제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특수교육원 설립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올해 초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달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마쳤다. 교육원은 지역별 관련 지원센터를 총괄하며 행동중재종합지원팀, 특수교육지원팀, 운영지원팀 등 3개 부서로 편성된다. 구체적인 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은 특수교육원 건립 이외에 특수교육 인력·돌봄 확대,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무장애 교육정책 실현 등 4대 영역, 11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이 계획은 특수교육 인력 확충 등 현장 지원 강화와 맞춤형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문제를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교육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08 16:05

서영교 "추경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30조원을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관련, "빠르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박찬대 현 원내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저희가 빠르게 추천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서 의원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협상했던 내용으로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판단하고 요청했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의를 세우는 헌법재판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판단할 수 있게 추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8 16:04

경기도 전국 최초 ‘보험 선물하기’ 도입…“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기도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8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보험은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보험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물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스템 도입 외에도 우기를 대비한 대대적인 ‘보험 선물’ 캠페인도 전개한다. 특히 ‘연 1만원으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가입’ 등 공감형 메시지를 활용해 도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도는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의 간편함을 알리고, 시스템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모든 보험사에서 ‘타인 가입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시스템이 모든 보험사로 확대되면 가입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은 도 누리집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페이지나 검색포털 검색창에 ‘경기도청 풍수해보험’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약 1만원에서 대상물 면적별로 달라지며, 보장금액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재난 피해에서 도민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안전을 선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도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한울 기자 2025-06-08 16:03

주방 천장에서 '펑'… 수원 아파트서 화재, 10여분 만에 완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통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는 주방 천장 덕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15대와 소방대원 등 인력 37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오후 3시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당시 아파트 거주자 3명이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08 15:56

평택 안중읍 단독주택서 화재 발생…2시간 13분 만에 진화

평택 안중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6분께 평택 안중읍 대반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생활용품과 창고용품 등을 보관하던 바깥채 1동이 탔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펌프차 등 장비 17대와 소방관 42명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 13분여 만인 오후 11시49분께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기자 2025-06-08 15:56

내년부터 성남 도심서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부과

성남시 도심 내 특정지역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 조류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선미 시의원(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03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집비둘기나 까치, 까마귀 등이 해당된다. 해당 유해야생동물들은 도심 내 분변과 깃털 등으로 인한 위생 문제나 건물 부식, 전력설비 손상, 항공안전에 위협되는 등 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가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규정이 생기자 추 의원은 성남시가 사전 계도와 행정적 준비를 거쳐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근거 마련 ▲금지구역 지정 및 절차 ▲금지구역 내 안내표지 설치 ▲계도 절차를 전제로 한 과태료 부과 등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 준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조례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련 부서의 논의를 거쳐 지정된다. 다만, 조례 적용 예측 가능성을 위해 금지구역 내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두고 사전 안내가 이뤄진다. 이는 실질적인 시민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6-08 15:26

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승엽 변호사 포함…이해충돌 이해 안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면서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게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6-08 15:20

경기도의회 로비서 만나는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만화’로 풀어낸 전시가 열린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9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 전시를 개최한다. 제주4·3사건 77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1948년 제주4·3사건부터 지난해 12·3 계엄 선포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을 만화라는 대중적인 장르로 풀어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사건의 배경부터 의미, 시민의 역할 등 모든 세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국시사만화협회 소속 작가 20여명이 참여해 제주4·3사건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12·3 계엄 이후를 섹션 별로 구성해 총 4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유동수(경기일보 화백), 권범철(한겨레신문 화백), 김상민·김용민·성덕환(경향신문 화백), 김호룡(캘리그라피스트), 김휘승(시사만화가), 천명기(웹툰작가), 하재욱(일러스트 작가) 등이 개성있고 의미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식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도의회 의장,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 참여 작가와 도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개막일 오후 2시 이후부터 시민 대상 캐리커처 이벤트가 진행된다. 전시 기간 중 민주주의 메시지 보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은 “지난해 ‘만화, 4·3과 시대를 그리다’ 전시에 이어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 전시를 통해 제주4·3사건과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알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경기도의회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경기도민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5-06-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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