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 화성 오산, 市長과 政治人 독산성 세계 유산 등재 위해 다 모였다

대단히 의미 있는 사진이 조간신문에 일제히 실렸다. 독산성의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 모인 모습이다. 슬로건이 적힌 플래카드를 8명이 들고 찍었다. 곽상욱 오산 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나란히 섰다. 안민석(오산)ㆍ박광온(수원정)ㆍ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독산성 정상부에 있는 보적사(寶積寺)에 올라가 촬영한 사진이다. 선거철을 제하고 3개 지역 시장과 국회의원이 나란히 섰던 행사가 있었나 싶다. 수원 화성 오산은 역사적 뿌리가 같다. 정조가 아버지 장헌세자(莊獻世子ㆍ사도세자)를 화산(花山)에 모셨다. 왕릉 조성을 위해 주변에 대삼림(大森林)을 조성했다. 여기서 생활하던 백성이 살아갈 새로운 터전이 필요했다. 그들을 이주시켜 정착게 한 곳이 지금의 수원시다. 팔달산 밑에 사는 63호가 전부였던 수원이 읍치 이전 2년 만에 719호로 성장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오산시는 화성군의 군청 소재지에서 1989년 독립해 생겼다. 정조의 효심이라는 사상적 동일성과 수원읍이라는 행정역사적 동일성을 갖고 있는 3개 지역이다. 그런데도 묘한 지역 간 감정이 있다. 각종 개발과 혐오시설 입지를 두고 툭하면 대립했다. 시군 통합 정책과 관련된 갈등도 첨예했다. 3개 지역의 명칭을 쓰는 순서를 두고도 주민 간 신경전이 컸다. ‘산수화’(오산 수원 화성)라는 별칭은 이런 지역 간 갈등을 보여주는 역사 속 역(逆)이다. 이랬던 3개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였다. 그 자체로 의미 있다. 독산성은 세계 유산이 돼야 한다. 권율(權慄) 장군의 항일 정신, 정조 대왕의 효심이 깃들여 있다. 성 축조 기술의 시대적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백제가 쌓았고 통일신라ㆍ고려ㆍ조선이 다듬었다.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도 성곽의 기본 구조도 손상되지 않았다. 흔히들 성곽 유산의 최고봉으로 이스라엘의 마사다(Masada) 요새를 든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비극적 스토리와 그 위에 남아 있는 흔적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명성이다. 독산성도 못할 것 없다. 성곽의 가치에 충ㆍ효의 스토리가 더해지면 충분하다. 그 시작과 끝이 바로 독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대한민국의 현안이다. 지난해 가을 곽상욱 오산시장이 수원 축제에 등장했다. 개막을 축하하는 동영상에서다. 곽 시장은 ‘수원 화성 축제가 성공하길 빈다. 오산에도 많이 찾아 달라’고 말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 오늘의 ‘독산성 협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모처럼 조성된 이번 협력이 3개 지역 간 정치 협력, 경제 협력, 행정 협력으로까지 발전해 가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6-02-02 19:35

[HOT 포토] 빙벽서도 침착하게

2일 양주시 가래비빙벽장에서 열린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겨울철 빙벽사고 대비인명구조 훈련에서 대원들이 들것으로 환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뉴스 2016-02-02 19:32

[사설] 김포한강신도시 대수로, 팔당원수 확보 필수다

김포한강신도시 대수로(금빛수로)는 문제가 많다. 소규모 유람선이 운행하는 관광형 수로도시(Canal City)를 만들겠다며 요란하게 떠들더니 당초 계획과 달리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공사비는 350억원이나 투입됐지만 대수로에 공급되는 한강 원수는 오염이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고, 그나마도 1년중 100일 정도만 물이 공급돼 주변 지천의 바닥이 말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대수로는 당초 폭원 20~30m, 수심 3m, 연장 3.1㎞의 규모였으나 폭원 15m, 연장 2.7㎞로 축소됐다. 2013년 4월 착공했으나 공사가 지지부진해 공정률 90%대로 아직까지 공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부터 완공 구간에서 시운전이 진행됐다. 시공 불량으로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데다, 대수로에 공급되는 한강 원수(농업용수)는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 김포시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수질을 검사한 결과 BOD, COD, SS(부유물질/탁도), 총인 등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부적합 결론이 나왔다. 한강신도시의 수(水)처리 계획은 실시설계 당시 인근 다른 택지개발지역과 달리 상수원수가 아닌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또 수로 운영을 시작하는 4월에 20여일동안 11만t을 취수한 뒤 이를 11월말까지 펌프를 이용해 같은 물을 순환시키는 구조로 오염된 물을 연중 정화 처리해 2급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강 수질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인 한강하구의 물을 그대로 농업용수로 취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화 처리한 뒤 수로에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에게 양질의 수(水)경관을 제공하고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한강 원수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농업용수를 제한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물도 모자라고 오염도 심각하다. 수체계 시설 운영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한강신도시 대수로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한강신도시 대수로는 농업용수를 사용토록 한 당초 계획부터가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팔당상수원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강신도시 대수로를 연결하는 관로가 설치돼야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이 방법이 최선이다. 오염된 수질과 부족한 원수 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팔당원수는 안전한 수질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연중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원수 처리비 및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 한강신도시 대수로를 반쪽으로 만든 LH가 관로 공사비용을 부담해 팔당원수를 끌어들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6-02-02 19:32

[지지대] 국회의원 김연아

1977년 10월 1일 미국 메도우랜즈 경기장. 축구 황제 펠레가 마지막 경기에 나섰다. 그의 명성만큼이나 세계가 주목했다. 전반전은 브라질 산토스 팀으로, 후반전은 미국 코스모스 팀으로 뛰었다. 후반 막판에 프리킥 찬스가 왔고 펠레가 마지막 골을 넣었다. 전매특허인 오른발 깎아 차기(일명 바나나 킥)였다. 경기는 거기서 끝났다. 펠레가 역사 속 축구 황제로 비켜서는 순간이었다. ▶이후 그는 의식 있는 체육인으로 살았다. 당시 브라질 축구계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다. 그런 모국에서 펠레가 찾은 길은 체육계 개혁이었다. 개인적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자 정권 교체라는 험지로 뛰어들었다. 그것만이 근본적 처방이라는 결론에서다. 신변 위험을 무릅쓰고 야당을 지지했다. 결국, 카르도수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이듬해 펠레가 체육 장관에 취임했다. 은퇴한 지 18년 되던 1995년이다. ▶브라질 최초의 흑인 장관이다. 많은 언론이 그의 정치 미래를 예상했다.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그가 밝힌 취임 일성은 이랬다.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이 아니다. 스포츠를 활성화시킨다는 순수한 뜻에 대통령 요청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그는 부패를 단죄하는 일명 ‘펠레법’을 만들었다. 그리곤 미련 없이 떠났다. 그런 펠레를 세계인은 여전히 축구 황제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의 ‘태권도 황제’ 문대성은 많이 다르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영웅이다. 2m의 거구를 혼절시키며 금메달을 땄다. 그리고 그 해 말 은퇴했다. 교수도 했고, 방송 해설가도 했고, CF 모델도 했다.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에도 선임됐다. 그러던 문대성이 은퇴 8년 만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돌아보면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이다. 등원도 하기 전에 만신창이가 됐다. 박사 논문 표절이 드러났다. 탈당과 복당으로 웃음거리가 됐다. 그리고 올해 불출마 번복으로 또 한 번 스타일을 구겼다. 대한민국의 태권도 영웅은 그렇게 정치로 망가졌다. ▶그 정치가 이번엔 김연아를 넘본다. 새누리당 쪽에서 의사 타진을 했다. 본인이 거부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정치란 게 원래 한 치 앞도 보여주지 않는다.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걱정들이 많다. ‘김연아까지 망치려고…’. 피겨 불모지 한국에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김연아다.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언제나 통쾌함을 선사하던 김연아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창 올림픽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던 김연아다. 그 김연아가 혹시 망가질까 봐 많은 이들이 걱정한다. 하여튼 한국 정치는 스포츠 스타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한 번 쓰고 팽개칠 거면서 말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오피니언 김종구 논설실장 2016-02-02 19:32

[경제프리즘] 가계부채 관리 개선 방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현재 1천200조원 수준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163.8%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총액은 약 5천50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GDP 대비 400%를 상회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채권 시가총액은 200~250% 수준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126%에 그쳐 가계자산의 구성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현상은 가계부채의 증가세 지속, 저소득층 대상 생계형 대출 확대, 비은행권 대출확대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 목적 대출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생계형 성격의 자금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생계형 성격의 자금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요인으로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생계비 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수지가 악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가 소득과 같은 속도로 늘어나더라도 가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는 부동산자산 취득을 위해 축적된 금융자산을 소진시키고 대출을 활용함으로써 가계저축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해 가계 자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험이 커지고 자산가격 및 이자율 변동 리스크 노출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구조조정의 경기 침체기에는 생계형 가계부채의 수요가 많다. 이에 대비해 다음의 가계 부채 관리 개선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첫째, 서민금융정책에 있어서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현재와 같은 대출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위주의 정책보다는 향후 안정적인 소득흐름의 확보와 은퇴 및 위험 대비 보유 자산의 축적을 위한 저축 증대가 필요하다.현재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속도와 이에 대비한 은퇴대비자산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가계의 자산형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여 가계부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안심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계부채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서민들의 대출 접근성 제고가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으며 DTI와 LTV 규제와 이자율 수준의 정상화를 통해 부채의 접근성에 대한 적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때 가계부채 총량수준의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상환비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전세보증금 투자 풀로서 4%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전세금 펀드를 발표하였다. 전세 보증금은 360조에 이르러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만일 전세금 펀드에서 손실이 날 경우 공공 부분의 보증에 따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모럴 헤저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연구학회장

오피니언 김기흥 2016-02-02 19:32

[2016 열심히 뛰겠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

“민생을 먼저 챙기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시정을 펼치고, 균형있고 조화로운 친환경 재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중심행복도시 광명’을 건설하겠다는 양기대 광명시장의 당찬 포부를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잘 정리된 집무실에서 마주앉은 양 시장은 안경을 고쳐쓰면서 “광명의 미래를 위해 올해는 그어느 해보다 중요하다”며 “시민과 행정이 모두 발전하고 행복한,그리고 균형있는 삶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청사진을 묻는 질문에 양 시장은 “KTX 광명역 역세권 개발과 가학광산동굴 개발 등으로 광명이 새로운 관광과 유통 도시로 발돋움하는 위용을 드러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 김성훈 기자 2016-02-02 19:12

여야, 선거구획정 쟁점법안 협상 전면중단

새누리당의 정부·여당 중점 법안 통과 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획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여야의 협상이 더뎌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저녁 여야 대표 회담을 주재하고 그에 앞서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중재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이 두 가지 모두 거부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내용을 의총에서 짓밟고 파기를 선언했는데 이는 정말 옳지 못하다”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유감을 표현해야 만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한 합의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대로 깨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도 “여야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휴지 조각처럼 버린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면 야당과 만나는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여야 지도부간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고 정 의장은 오후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와 이목희 정책위의장만 따로 만나 국회 현안에 대한 의견만 교환했다. 더민주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법이 여야의 합의를 거쳐 될 수 있으면 국회를 통과하기 기대한다”며 여당의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견제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도 모른 채 어디에서 선거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합의한 내용을 동시에 같이 처리하자고 간곡히 호소한다”며 선거구획정과 법안의 동시 처리를 촉구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2-02 19:11

지역난방공사, 설연휴대비 경영진 현장 특별 지도점검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는 지난달 19일부터 2일까지 2주간 열병합발전시설 및 건설지사를 대상으로 설연휴대비 경영진 현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안전점검은 열성수기인 동절기 한파 대비 및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기만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기만 사장직무대행은 “동절기 취약시기인 설 명절을 맞아 24시간 신속복구체계를 운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서겠다”면서 “한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규태기자

경제일반 김규태 기자 2016-02-02 19:11

성남시, “SNS가 위법?”…한 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하는 중앙정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을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SNS 홍보라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는 2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며 “성남시는 SNS 홍보 시스템인 ‘시민소통관’ 제도를 지난 2012년 8월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4차례를 포함 총 7차례에 걸쳐 시민소통관 제도에 대한 수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한 손으로 상주고, 다른 손으로 수사하는 중앙정부”라며 현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시 차원의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해 공무원을 변호할 방침”이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변인은 “시는 지속적으로 ‘선거법 준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차례에 걸쳐 ‘시장 지시사항’으로 정치중립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02-02 19:01

의정부시 2015년 시군 규제개혁 경기도 ‘최우수기관’

의정부시가 2015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5년 시·군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15년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의정부시는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규제 애로 해결 도정참여, 임의규제 발굴 개선 등 총 4개 분야 16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112건의 법령 등 규제 발굴·건의를 비롯해 41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불합리한 법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활성화를 통한 규제개선시스템 확립, 시민공모 과제 발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창을 수상한 홍귀선 의정부 부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6-02-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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