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 기준 강화

앞으로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강의료 외 별도의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고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하는 등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이 강화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이 발령·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해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령은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해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을 금지했다. 또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회의, 강연, 발표, 토론, 자문 등에 대해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정책 추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복무권자의 직급상급자에게 허가를 받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월 3회, 최대 6시간을 넘는 외부강의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상 강의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았으면 종래 기부와 반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초과금액에 대해 지체없이 제공자에 반환하도록 단일화했다. 행자부는 외부강의 문제점 개선 외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신설된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개정된 점을 반영해 불필요해진 종전 징계양정기준을 삭제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02-02 21:28

인천 국회의원 공약이행률 58%

인천지역 내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 전 제시한 공약 중 58%를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인천지역 내 지역구 의원 12명이 제시한 공약은 총 442개(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 제외)였으며, 이 중 완료된 공약은 258개(58.3%)이다. 또 추진 중인 공약은 157건(35.5%)이고, 보류된 공약은 17건, 축소된 공약 1건, 폐기된 공약은 3건, 기타 사항으로 제외된 공약은 6건이다. 전국 239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 평균 공약 완료율이 51.2%로 절반 수준인 것에 비하면 인천지역 의원들은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유치·조성·건립 등의 공약이 30건에 달했고, 도로 건설 등이 23건, 지역복지 14건, 재개발이 10건, 지역경제 9건, 일자리 7건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소속 홍일표·윤상현·황우여·이학재·안상수 의원 등은 총 224건의 공약을 제시해 146건(65.2%)의 공약을 이뤄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윤관석·홍영표 의원 등은 116건의 공약 중 60건(52%)을 달성했고, 국민의당 문병호·신학용·최원식 의원 등은 82건의 공약 중 52건(63%)을 완료했다.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했던 의원은 최원식 의원으로, 무려 74건의 공약을 제시해 44건(59.4%)을 완료했다. 반면 지역 내 재선 이상 의원 2명은 고작 5건의 공약만을 각각 제시했고, 이중 각각 5건과 3건을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수치상으로는 자신의 공약을 100% 달성했지만, 다선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공약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일부 의원은 자체 평가 과정에서 당초 약속했던 공약 몇몇을 삭제키도 했고, 완료인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론 추진 중인 공약도 발견되기도 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인천은 전국에서 경북지역 다음으로 공약 완료율이 높았고, 개발사업과 도로 등의 공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번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20대 총선이 유권자 위주의 선거가 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은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안덕수 전 의원도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의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각각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민우·김미경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6-02-02 21:21

첫발 뗀 市복지재단 설립 ‘가속도’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2일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복지재단 설립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 원안 가결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재단 설립허가를 받은 뒤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으로 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시는 재단 초기 재원으로 사회복지기금 30억 원 범위, 10~15명(3개 팀) 등 최소 재원과 인력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재단은 인천형 사회복지모델 개발 및 실현방안 연구개발, 사회복지발전에 필요한 중·장기계획 연구·조사, 인천 사회복지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개발, 사회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복지재단기금 조성·관리, 사회복지시설 운영 컨설팅 등의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연구전담팀이 큰 틀에서 인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해 전략적 목표 제시 및 지역사회복지 실태조사,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개발, 만족도 조사 등을 맡고, 복지사업팀이 인천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탁시설 보조금 교부기준·교부액 심사 등을 진행한다. 시는 재단 설립 전까지 ‘복지재단 설립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 제시, 법인 정관 및 직제, 정원 규정, 인사고 관리 규정, 재단 사업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께 사회복지 전문가로 재단설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4~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유지상 시 사회복지봉사과장은 “복지재단은 인천지역 컨트롤타워로서 복지분야의 새로운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투명한 복지제도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02-02 21:21

취임식 대신 ‘인천공항공사 비상경영’ 선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7대 사장으로 정일영 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58)이 2일 취임했다. 정 사장은 올해 초 발생한 인천공항 수하물 대란과 잇따르는 공항 밀입국, 공항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등 2001년 개항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인천공항의 총체적 난국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취임식 대신 비상경영선포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수행했다. 정 사장은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 15년간 고속성장을 이룩했지만, 최근 맞이한 잇따른 위기는 성공에 도취해 혁신을 소홀히 한 결과”라며 “인천공항 모든 구성원이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공항 운영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비상경영 선포와 함께 코앞에 닥친 다음 주 설연휴 기간 여객 안전과 출입국 절차 과정을 대대적으로 체크하기로 했다. 공항 전 분야 100여 개 세부 체크리스트를 작성, 최근 사고가 잇따랐던 심야·새벽 시간대 24시간 점검에 나선다. 또 공사 모든 경영진이 설 연휴 기간 현장에 머물며 비상경영에 돌입한다. 선포식이 끝나자 정 사장은 지난달 초 대규모 수하물 대란이 발생했던 인천공항 수하물운영센터(BOC)를 방문, 수하물처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 근무자에게 운영에 한 치의 실수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2-02 21:21

지하철 7호선 석남역 연장공사 경남기업, 2개월만에 다시 재개

경남기업의 공사 포기로 중단됐던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 공사가 2개월여 만에 다시 재개됐다. 2일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공사 포기로 중단됐던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석남역 간 4.16㎞(2개 역) 공사를 지난달 말 재착공했다. 앞서 경남기업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잔여공사 포기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 공사 포기서를 제출,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선 공사가 중단돼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을 빚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선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경남기업이 51% 가량(A 업체 39%, B 업체 10%)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구간 공정률은 지난달 기준 2.7%로 당초 계획 16.4%보다 한참 못 미쳐 준공 지연이 우려됐었다. 그러나 최근 경남기업이 법원에 제출한 공사 포기서를 철회하고 재착공에 나서면서 오는 2020년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당초 계획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정관리 중인 경남기업이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있어 회생계획안 승인 여부에 따라 공사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경남기업이 공사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경우 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사업자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시공사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공사 준공 시기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다시 재개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7개월가량 연기되는 선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2-02 21:21

[인사] 국방부 外

국방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임용 △국방대 교육파견 한현수 ◇국장급 전보 △방송정책국장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배중섭 ◇국장급 고용휴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재영 기획재정부 ◇실장급 △차관보 이찬우 △기획조정실장 고형권 △국제경제관리관 송인창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 조봉환 ◇국장급 △복지예산심의관 안도걸 △경제정책국장 이호승 △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국제금융협력국장 진승호 △대외경제국장 김회정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특허심판원 심판장 서을수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장 황인하 NH선물 △부사장 지화철 대교 ◇대교CNS 대표이사 △최대현

인사 경기일보 2016-02-02 21:21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 등 광주시 소외계층 차량지원 ‘합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B지구(총재 황병윤) 및 제11지역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차량 지원에 나섰다.354-B지구 및 제11지역은 2일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황 총재와 조억동 광주시장, 이봉춘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단체 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소외계층의 식품제공, 미용서비스, 장애아 체험활동 등을 위한 차량지원 사업 협약식을 맺었다. 이명관기자

사람들 이명관 기자 2016-02-02 21:21

[새얼굴]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상근부회장에 정우진 사무국장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초대 상근부회장으로 정우진(44) 사무국장이 승진 임명됐다.정 상근부회장은 수원 출신으로 지난 1998년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에 입사한 뒤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며 경기도내 이업종 교류 활성화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해 왔다. 정 상근부회장의 내부승진 및 임명은 융합경기 설립 이래 최초 사례로, 그간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 처리와 조직관리 능력을 보여준 것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숭실대 경영대학원 프로젝트경영을 전공하고 기술평가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관주기자

사람들 이관주 기자 2016-02-02 21:2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년 토론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일 경인지역본부에서 2016년도 신년 업무보고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미래전략 실행기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단은 혁신경영체계로 전환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강화,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건자건강보험증(IC카드)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선 등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더불어 미래전략 전사적 실천을 위해 공급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역밀착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명관기자

사람들 이명관 기자 2016-02-02 21:21

무사고 안전기원 ‘한마음 한뜻’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시 구간 시공사인 (주)한라가 지난 1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착공 및 안전기원제’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화성시청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시 구간의 본격적인 착공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모 및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하고 공사 중 안전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청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채인석 화성시장,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 및 화성시 시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및 시공사 임원 등의 내빈과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서청원 의원은 “올해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비를 500억원 추가 확보했고 앞으로도 원활한 철도공사를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할 것”이이며 “시공사 여러분은 안전하고 좋은 품질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은 총 연장 90㎞ 중 화성시 구간은 약 28㎞ 구간이고 3곳의 역사가 건설된다. 서해선 복선전철이 건설되면 화성시에서 서울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져 향후 교통난 완화 및 물류비용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6-02-02 21:2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