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인천공항 수하물 사고 현장점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민생119본부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최근 발생한 인천공항 수하물시스템 장애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제2여객터미널 추진현황 등을 포함해 공항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과 간담회에는 김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이현재 민생119본부 부본부장(하남), 국토부 관계관과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 및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수하물시스템 장애와 관련, 인천공항은 연간 5천만명의 여객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시설장애발생시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만큼, 수하물시스템을 포함한 공항 전반 시설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황별 조치, 보고 및 교차 점검 강화를 위한 관리센터 인력 증원, 현장 지휘를 위한 팀장급 인력을 현장 관리 센터에 상주토록 배치, 수하물 강제투하 등이 필요한 비상상황에 대비해 예비 인력 추가 지원 등의 종합보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이현재 의원은 “인천공항의 대테러, 보안검색 실태 관련,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 만반의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고 보안검색 및 경비를 강화하는 것 등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연초인 지난 3일 수화물 처리에 오류가 발생, 약 160대의 비행기가 지연 출발하는 등 큰 소동을 빚어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김재민기자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했다. 또 물품·용역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때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삼성전자 직업병 발병 예방대책 최종 합의

삼성전자 사업장 직업병 발병 예방대책이 최종 합의됐다.외부적으로는 독립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가 설립되고 내부적으로는 사내 보건관리팀이 화학제품 표본조사와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12일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예방대책’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앞으로 종합진단을 통해 직업병 확인ㆍ점검 활동을 펼친다. 작업환경 유해인자 실태를 평가하고 건강영향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종합진단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고서를 작성ㆍ공개한다. 삼성전자는 공개 보고서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산업보건ㆍ환경 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 옴부즈맨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보건관리팀은 임직원 정기검진을 통해 고위험군 유소견자가 발생하면 건강지킴이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삼성전자 사업장에 반입ㆍ사용되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수시로 무작위 표본 조사를 한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