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 불만 품고 방화’…교제했던 여성 숨지게 한 60대 남성, 재판행

접근금지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러 교제했던 여성을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남양읍 60대 여성 B씨의 단독주택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범행 13일 만인 22일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아 이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지난달 22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B씨를 임시숙소에 머물게 하는 등 A씨와 분리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또한 A씨에 대해선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범행 당일 B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짐을 빼 나가겠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B씨의 동의를 받은 후 현장으로 나가 A씨가 퇴거 절차를 밟도록 조처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집을 완전히 떠난 줄 알고 임시숙소 생활을 마친 뒤 귀가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혐의를 변경했으며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밝혀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5-29 18:01

시흥 정왕동 의약제품 제조 공장서 폭발 사고…2명 부상

29일 오후 1시51분께 시흥 정왕동의 한 의약제품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직원 A씨가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40대 직원 B씨도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사고는 고체화약약품 건조기를 메탄올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용기에 있던 기름증기가 불상의 원인으로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형수 기자 2024-05-29 18:00

전기충격기 휘둘러 경찰 공격한 절도범…검찰, 1심 불복 항소

인천지검은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쏜 혐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3)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차량을 훔친 후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목에 전자충격기를 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이 상해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6일 0시43분께 인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던 중 농로에 화물차를 버렸고, 흉기와 호신용 전기충격기로 경찰들을 공격하며 저항하다가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당시 경찰 2명은 A씨가 휘두른 전자충격기와 주먹에 맞아 각각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법원(판결)·검찰 김샛별 기자 2024-05-29 17:41

전국 하수처리장서 '필로폰 검출'... 인천, 평균比 2배

인천지역 하수처리장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인천 하수처리장의 1천명당 1일 평균 필로폰 사용추정량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수치가 49.22㎎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9.95㎎의 배가 넘는 양으로 경기 27.92㎎, 경남 26.83㎎, 부산 24.75㎎, 대구 16.11㎎, 서울 15.57㎎ 보다 월등히 높다. 인천지역 하수처리장별로는 남항하수처리장이 67.84㎎, 가좌 48.25㎎, 승기 31.56㎎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하수처리장별로 지난 4년 평균 필로폰이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경기 시화하수처리장(124.31㎎)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필로폰 말고도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등의 불법마약류가 대상이다. 인천은 엑스터시 추정량이 1.96㎎으로 전국 평균 1.91㎎보다 높게 나왔으며, 암페타민은 0.03㎎, 코카인은 검출되지 않았다.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류 중독 확산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해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쓸 것”이라며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 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05-29 17:40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종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를 폐지한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부터 운영됐던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는 그간 일반차로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해왔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반영해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달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이같은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해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다음달 1일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고속도로 1차로를 많은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말 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달 3일부터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중인 차로를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한다. 그간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며 평일 경부선 버스 전용차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측은 “이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개선,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개선 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4-05-29 17:40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서 직원 2명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근무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손이 부은 상태로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아 물리적 선량 평가, 생물학적 선량평가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재 진료센터에서 추적 관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의학원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에서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사고경위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강한수 기자 2024-05-29 17:19

인천시, 강화·옹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모색

인천시가 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을 찾기 위해 실·국장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시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TF인 ‘인천시 기회발전특구 추진단’ 1번째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과 시 소속 실·국장, 강화·옹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회발전특구란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세제·재정지원과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제도다. 강화·옹진군이 대상지역이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과 이미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전략 수립 연구용역 상황 등을 공유했다. 시는 앞으로도 추진단 회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급 실무추진단도 운영한다. 천 실장은 “강화·옹진군은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 규제에 묶여 경제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워 강화·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5-29 17:12

인천시, 30일 공립박물관 정책 토론회…중장기 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시가 지역 공립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모은다. 29일 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공립박물관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박물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중장기 활성화 정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인천 14곳의 평가 대상 공립박물관 중 7곳(50%)만 2022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인증을 받았다. 인천이 서울 및 타 광역시에 비해 박물관의 직원 수, 소장자료, 연 관람 인원 등이 적기 때문이다. 이날 이희인 시립박물과 전시교육부장이 ‘인천시 공립박물관 활성화 정책 연구’, 김현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역박물관의 역할 그리고 과제’ 등을 발제한다. 이를 통해 인천 공립박물관을 진단하고 유물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등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 문화향유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수요 대응 필요성과 지역문화기관으로서의 서비스 기능 강화를 제안할 방침이다. 또 조대흥 시정혁신단 복지문화분과간사 주재로 학예사 등 전문가 참가 토론이 이어진다. 시는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검토, ‘인천시 박물관 중장기 발전 시행계획(2024~2028)’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 공립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5-29 17:10

고양 킨텍스서 '아동 연상 음란물 전시' 작가 3명 음화반포죄 송치

어린이날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작가와 행사 관계자 등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연상 음란 그림을 전시한 작가 3명을 음화반포죄로, 주최 측 관계자 1명을 음화반포 방조죄 등으로 각각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5일 고양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음란물을 그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시된 그림들의 수위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음란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음화반포죄보다 처벌이 강한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전시된 여성 캐릭터들의 원작 내 설정은 인간이 아닌 천사, 악마 등이지만, 명백하게 인간의 형태를 띠며 설정상 나이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전시 현장에서 대상물을 두고 '어린이'가 언급되기도 했기 때문에 해당 그림을 아청법상 성 착취물로 봐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아청법 상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되고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음화반포죄를 적용키로 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5-29 17:09

'청소년 건전한 성장 기대'…수원남부경찰서, 청소년의 달 기념 모범 청소년 표창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조병노)가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범 청소년을 포상했다. 수원남부서는 지난 28일 제36번째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범청소년에 대한 상장 및 장학금 전달식과 함께 청소년 선도･보호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청소년 및 수원남부경찰서 경미 소년범 선도심사위원, 수원시약사회, 수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남수원중학교 정윤서 학생 등 4명이 상장을, 모범청소년 10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장학금 수여 청소년들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및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수원남부경찰서장 상장을 수상한 원예은 학생은 “이번 수상은 혼자만의 공이 아닌 선생님, 부모님, 친구 등 주변의 도움으로 수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변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병노 서장은 “경찰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향한 지원과 격려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오종민 기자 2024-05-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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