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시 연간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

정부는 1일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천80만 원까지 지원된다. 새로운 제도는 12월부터 시작되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운영되어온 ‘임금피크제 지원금(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은 해당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에 맞춰 종료된다. 또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12월부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유연 근무제도나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위해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장의 일하는 방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운영비·설치비 지원과 관련된 우대 지원 기준을 정비했다. 내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자녀가 직장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비(교재·교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정비했다. 이밖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화된다. 이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피보험자격 지연신고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aT 사이버거래소, ‘식재료 구매계약’ 규모 목표 초과달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사이버거래소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식재료 구매계약 규모가 2조원을 넘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학교와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자조달시스템이다.2013년 1조2천억원을 달성하면서 1조원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1조8천438억, 올해 11월 말 기준 2조140억원의 계약규모를 기록하는 등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국 7천900여곳의 학교와 등록이 승인된 6천100여개 공급업체가 시스템을 이용 중이다. 이같은 성과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 전자조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급식 안전성의 전문적 관리 역할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거래액 2조원은 전체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의 62%나 되는 규모로 앞으로 지역별 이용 확대에 따라 거래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래 사이버거래소장은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더욱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고도화와 관계기관과의 전산연계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광주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2015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는 고객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 및 사회공익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는 대회이다. 선정된 기관은 우수사례를 ‘대한민국 공공서비스를 말한다’라는 책자로 제작돼 각 정부기관에 배포된다. 심사위원단은 홍석우 선정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전문가로 구성, 공공기관의 비전 및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광주시는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를 시정 슬로건으로 △시민우선 안전도시 △지속발전 경제도시 △인재양성 교육도시 △건강한 문화 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시민을 위한 △공직기강확립 △민원지연 제로화 △친절마인드 제고의 3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책임행정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이번 선정을 바탕으로 광주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는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후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동두천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이날 개회식에 이은 1차 본회의에선 함께 정계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세창 시장의 시정연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또 ▶장영미 의원이 발의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계숙 의원이 발의한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안’ ▶김승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송흥석 의원이 발의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1차 본회의를 마감했다. 본회의에 앞서 장영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시정 현안문제와 직결된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동료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오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광주시,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순조롭게 진행

광주시가 도시위상을 높이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남한산성아트홀 대극장에서 시민공감대 속에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를 위해 시의회 의원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WHO 국제안전도시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설명과 협조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설명회는 △안전도시 위원에 대한 시장 위촉장 수여 △안전총괄과장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용역 경과보고 △자율방재단 등의 재난안전 활동사례발표 △국제안전도시 구축 용역 시행사인 협성대학 박남수 교수의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이해 등으로 진행, 시민들의 국제 안전도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올해 말까지 국제 공인 기준 충족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지역사회 손상진단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2016년부터 본격적인 제반 사업을 수행 후 2018년 5월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다. 조억동 시장은 “안전도시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자율방재단,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는 물론 시민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해야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안전도시 구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WHO 국제안전도시는 현재 32개국 334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14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국제안전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체계적 참여를 통해 각종 사고와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국제적 공인기관인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안전도시로 협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협력 기반(네트워크) 구축 △모든 연령·상황을 포함하는 장기적 지속가능 프로그램 구축 △고위험 집단과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증진 프로그램 △손상빈도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각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및 변화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속적인 참여 등의 국제 공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 광주=한상훈기자

벤처기업인 한국경제 도약 주인공

남경필 경기지사가 1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열린 ‘제16회 경기벤처기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 벤처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벤처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젊은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의욕을 불어넣기 위해 도와 (사)경기벤처기업협회가 마련한 자리로 벤처기업인,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창의력과 도전, 열정으로 무장한 벤처기업인이야말로 한국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킬 주인공”이라며 “벤처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매출 성장률이 44%, 일자리 창출도 7.2배가 높다.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오픈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며 기술과 자금, 판로개척 등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그는 “내년 2월 판교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해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이 함께하겠다”며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꿈을 갖은 모든 사람들이 오면 그곳에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다시 한 번 가동하게 하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 지사는 “경기도는 UP 창조오디션, 슈퍼맨 창조오디션 등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스타트업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벤처기업인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벤처기업인에 대한 표창, 우수벤처기업 성공사례발표, 경기벤처기업인 송년의 밤 등 기업인들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