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등 구속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A씨(53)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김포도시공사 부장 B씨(4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공무원 C씨(44)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 D씨(57) 등 11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포도시공사가 발주한 신곡지구 개발사업 등과 관련, 공사업자 3명으로부터 신축공사 등의 발주를 도와주고 1억7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포시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 C씨는 그린벨트 안에 LPG 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함께 임대차 보증금 2천500만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한 지역신문사 회장(61)도 지역 거주민에게 4천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를 허가받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지역신문사 회장이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포시 일대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6곳 모두가 명의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5-11-17 21:45

경찰, 공무원 비리혐의 포착 오산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오산시 공무원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산시청 건축과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오산시 한 공무원이 아파트 기반시설부담금을 횡령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무원 A씨가 지난 2010년 오산시 K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시행사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또 A씨와 짜고 부담금 횡령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브로커 B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경구안영국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5-11-17 21:45

28억 없어 노후도로 방치 시민안전 눈 감은 의정부

“예산 28억원이 없어 한 해에만 15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도로를 방치하나요?” 의정부시가 도심 내 노후 도로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주민들은 노후 도로의 대대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지만, 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난감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17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노후 도로 파악을 위해 지난 9~10월 두 달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정부역 지하차도 등 도심 내 8개 지하차도와 축석길에서부터 자일IC까지 호국로 600m 구간 등을 포함한 경의로, 호암로, 효자로 일대 20개 도로 구간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 도로의 보수를 위해서는 총 28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예산(11억원)의 2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도로 보수에 난색만 표하고 있다. 이에 노후 도로 대다수가 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 안전사고도 잇따르면서 해당 지역에서 교통사고와 낙상 등 안전사고에 따른 보험청구건도 15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보험사에 지급한 돈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면서 시 홈페이지 등에는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도로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호국로 송추길 일대와 경의교차로에서 금신로에 이르는 경의로 구간 등에서는 도로 일부가 파손돼 자동차가 흔들릴 정도로 파인 구간이 곳곳에 방치돼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신천건널몰에서 경민지하차도에 이르는 서부로 일대 도로 등에서도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균열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민 P씨(39)는 “자동차로 의정부 도심을 달리다가 서울로 진입해보면 의정부 도심 내 도로 노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번에 알 수 있다”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노후 도로 구간에 대한 땜질식 보수만 이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보수가 꼭 필요한 도로 구간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의정부시 박민수 기자 2015-11-17 21:45

납치 자작극… 이유는 묻지마? 20대 女 진술거부 궁금증 증폭

20대 여성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납치 자작극’을 벌여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에서 자작극을 벌인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K씨(21ㆍ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5일 0시23분께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음식점 뒤편에 손과 발이 검은색 테이프로 묶인 채 발견됐다. K씨는 자신을 발견해 신고한 음식점 주인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SUV 차량에 납치됐다 간신히 탈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K씨의 납치는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K씨는 지난 14일 밤 11시45분께 발견된 장소에서 6㎞ 가량 떨어진 덕양구 화정동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사라졌다. 이곳부터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K씨는 술집에서 나와 중학교 동창의 SUV 차량에 스스로 탔다가 내린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검정색 테이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납치는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씨가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왜 자작극을 벌였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15-11-17 21:45

佛, IS 심장부 시리아 ‘락까’ 이틀째 보복 공습

132명이 숨진 파리 테러의 응징에 나선 프랑스가 이틀째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심장부를 타격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16일 밤(현지시간)부터 17일 새벽 사이 IS의 수도 격인 시리아락까를 공습해 IS 지휘본부와 훈련센터 등 2곳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명을 내 “최근 24시간 동안 두 번째로 프랑스 군이 시리아 락까의 ‘다에시’(IS가 사용을 금지한 아랍어 이름)를 상대로 공습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습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프랑스는 전쟁중”이라며 IS에 대한 “자비심 없는” 공격을 맹세한 직후에 이뤄졌다. 지난 13일 파리 테러 발생 후 이틀 만인 15일 밤 전투기 10대로 락까에 20발의 폭탄을 투하한 프랑스는 이날도 라팔과 미라주 2000 전투기 총 10대를 동원해 폭탄 16발을 IS 지휘본부와 훈련센터에 떨어뜨렸다. 올랑드 대통령은 “샤를 드골호로 우리의 작전 능력은 세 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몇 주 동안 공습을 계속하겠다. 중단이나 휴전은 결코 없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5-11-17 21:45

수원 아주대·로데오거리 폐업 속출… 도내 황금상권 ‘흔들’

경기도내 주요 중심상권이 흔들리고 있다. 점포 폐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창업 열풍 속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상권분석 없이 창업을 했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내 주요 상권을 분석(올해 10월 기준)한 결과, 지난해 대비 폐업률이 평균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원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지난달 폐업률은 3.0%로, 전년 같은 기간(1.4%)보다 1.6%p 올랐다. 로데오거리에 위치한 점포는 250여개로, 작년 10월에 점포 4곳이 문을 닫았다면 올해에는 7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수원 아주대삼거리 상권의 폐업률은 더욱 심각해 지난해(1.6%)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5.5%로 조사됐다. 안양과 성남, 용인, 고양 등의 주요 상권 폐업률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안양 평촌역과 인덕원역의 폐업률은 각각 1.3%p, 0.7%p씩 증가했다. 분당의 명소로 자리잡은 정자동 카페거리의 음식업종 폐업률 또한 지난해 3.3%에서 4.2%로 늘었다. 종합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고양 백석역, 용인 수지구청 등 상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가운데 중심상권에 위치한 점포들의 업력 양극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5년 이상 자리하며 입지를 굳힌 상점과 1년 이하의 갓 창업한 점포가 상권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수원역 로데오거리의 음식업종의 경우 5년 이상 점포가 3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년 이하 점포가 27.7%를 차지했다. 용인 수지구청 또한 5년 이상 점포가 34.2%, 1년 이하 점포가 24.8%로 주를 이뤘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불어닥친 창업 열풍과 무관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러나 폐업률 상승과 함께 봤을 때 업력 양극화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과밀경쟁, 점포 임대료 증가 등 위험요인이 있는 중심상권에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시장 유입 등으로 창업은 늘고 있으나 그만큼 폐업률도 늘고 있다”며 “지역 중심상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지가 좋다는 이유로 무작정 중심상권에 입점하기보다는 주변 업종과 임대료 등 상권 제반사항을 꼼꼼히 파악한 ‘준비된 창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5-11-17 21:45

道 “위기의 어르신 지킨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30여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도내 31개 시ㆍ군에 노인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17일 수원 서호노인복지관에서 ‘제4차 사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노인자살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보건-복지 연계 실천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승룡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장, 박양숙 안양시노인복지관장 등 지역복지관장 및 실무자, 공무원 등이 참석해 2016년 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2016년부터 노인자살예방사업의 주관 부서를 건강증진과로 일원화하고 30여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전 시ㆍ군에 노인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배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던 노인자살예방센터를 노인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담 기능을 강화해 우울, 학대, 빈곤, 성(性), 치매 등 다양한 노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ㆍ군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간 협업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잠재돼 있는 노인자살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자살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노인자살은 자살시도 대비 수행의 비율이 4:1로 치명적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살을 생각한 후 감행하기 때문에 노인 자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노인자살 문제에 대해 각 기관과 전문가들이 한 마음으로 협업하고 대안을 마련하면 노인자살 없는 어르신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통계청 발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경기도 노인자살률은 61.3명으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4위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5-11-17 21:45

도내 우수中企 중국 내륙시장 공략 시동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국 서부 개발 중심의 내륙 최대 소비시장으로 떠오르는 충칭시 시장공략에 첫발을 내디뎠다. 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는 17일 충칭시 캠핀스키 연회청에서 한ㆍ중 FTA 발효를 앞두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중국 내륙 미개척 시장 진출을 위한 ‘2015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충칭&난닝’을 개최했다. 이날 충칭 G-FAIR에서는 도내 수출 유망중소기업 25개사가 참가해 구매력 높은 바이어들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충칭은 청위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중국 내 신흥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난닝은 아세안 국가를 연결하는 남부 물류거점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양 기관과 충칭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윤종일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 김기려 GBC상해소장, 정요·등문년 충칭시 CCPIT 부회장, 도내 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충칭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제 무역 영역의 투자 정책 및 법률법규 등 정보 교류 △사업 파트너 서비스 및 편리 제공 △경제 무역 합작 관련 프로젝트 소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 경제 무역단을 조직, 상호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우호협력을 다짐했다. 윤종일 대표이사는 “중국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신(新)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거점 도시인 충칭에서 처음으로 한중기업인 상담회를 개최했다”며 “상담회를 교두보로 도내 유망기업들의 중국 내륙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5 G-FAIR 충칭&난닝’은 오는 19일 난닝에서 개최된다. 중국 충칭시=김창학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11-17 21:45

대책없이 ‘꿈의 학교’ 확대 道·지자체에 예산달라 생떼

경기도 교육청이 아무런 재정마련 대책 없이 ‘꿈의 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은 일방적으로 경기도와 시ㆍ군에 사업비를 매칭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파주1)은 17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마을공동체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꿈의 학교’ 사업 확대 계획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표류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 올해 원년도 사업으로 꿈의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교육 지평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하겠다는 목표 아래 학교와 마을을 연계,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고 학생 스스로 기획ㆍ운영ㆍ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도교육청은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1개교(4천200명)를 대상으로 꿈의 학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내년도 꿈의 학교 대상 학교를 375개교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반영 등 사업 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마련한 내년도 사업 계획안을 보면 총 187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데 이중 도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20%에 불과한 37억5천만원 가량의 예산만 투입하고 나머지 80%(150억원)는 도와 시ㆍ군이 각각 75억원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신규사업을 도와 시ㆍ군 예산에 의존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예산 요청에 도와 시ㆍ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는 도교육청이 요청한 75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시ㆍ군 역시 도교육청과 협의단계에 그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꿈의 학교 사업은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 재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수천억원의 법정전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ㆍ군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다. 파주시의 경우 도교육청이 10개교를 대상으로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자 시에 5억2천500만원(70%)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방과 후 및 진로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 자유 학기제 등 기존 사업들과 꿈의 학교 사업이 유사하고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더욱이 시는 공모선정·위탁운영 사업추진 방식은 물론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에도 의문을 보이며 동참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환 의원은 이날 “내년도 꿈의 학교 사업비 187억5천만원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와 시ㆍ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꿈의 학교’ 사업 확대는 현실성이 없는 ‘한바탕의 봄 꿈(일장춘몽)’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청과 3＋3 협의체를 통해 지속 협의해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박준상기자

정치 김동수 기자 2015-11-17 21:44

김포시의회, 14개 건설사 대표 행감 출석 요구

김포시의회(의장 유영근)가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대형건설사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인수)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4항과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2조(시장의 의무)에 의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관내 건설사업 시공사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건설사에서는 협력업체에 관내 업체를 참여하게 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규정과 의무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시공사 대표들에게 각성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4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2조(시장의 의무)는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토록 권장하고 제7조(지역내 사용자재ㆍ장비ㆍ인력의 우선사용 권장)는 지역업체의 생산자재는 100%, 장비와 인력은 50% 이상 우선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로 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건설사는 대우건설, 한라건설, 대림건설,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GS건설, 반도건설, 한양건설, 혜림건설, KCC건설, IS동서, 이랜드건설, (주)삼호, 김포철도사업단 등 김포도시철도 및 한강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건설사다. 김인수 위원장은 “다방면으로 관내 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지 않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혼자의 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역부족인 만큼 모두가 합심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5-11-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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