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탈리아 볼로냐시 함께 성장하자”

성남시와 이탈리아 볼로냐시가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우호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성남시 대표단(단장 이재명 시장)은 16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볼로냐시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과 비르지니오 메롤라 볼로냐 시장은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사회적경제의 성지’, ‘협동조합의 메카’로 불리는 볼로냐시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37만여명에 지나지 않지만 이탈리아 평균 대비 소득수준은 2배나 되며 실업률은 3%에 불과하다. 이 시장은 “양 도시는 문화, 산업, 관광 등에서도 많은 유사점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서로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르지니오 메롤라 시장도 “성남시는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인만큼 성남시를 통해 볼로냐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성남시대표단은 이어 볼로냐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우수사례로 꼽히는 ‘카라박(KARABAK)’ 프로젝트의 사업현장을 벤치마킹했다. 카라박 프로젝트는 시정부와 다수의 민간 협동조합이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하는 협동조합방식의 보육정책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의정부 ‘백석천’ 내년 3월 시민품으로

콘크리트로 복개돼 22년 동안 햇빛조차 보지 못했던 의정부 도심하천 백석천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돼 내년 3월부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총사업비 480억원을 들여 시작한 의정부 3동 배수펌프장 중랑천 합류부~경민광장 주변 백석 2교까지 백석천 3.5㎞ 생태하천사업이 제2주차장공사를 제외하곤 연말 마무리된다. 시는 내년 1월 중 준공검사와 함께 2월 말까지 시설물을 인수받아 3월부터는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지난 1991년부터 복개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백석교 호동교 구간 폭 40m, 길이 620m 복개구간은 지난 2013년 11월20일부터 올 1월까지 모두 철거했다. 복개주차장을 대체할 제1주차장 339면은 지난해 완공됐고, 248면의 제2주차장은 현재 토목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전기, 조경, 건축 등 공사를 내년 8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백석천에는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끌어올려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유지용수 관로를 매설했다. 또 생태호안 3.35㎞를 비롯해 각종 수생식물이 심어지고 수질정화습지도 만들어졌다. 천변에 만들어진 산책로 3.2㎞, 자전거도로 1.5㎞는 중랑천을 통해 부용천, 회룡천은 물론 양주, 서울까지도 연결된다. 이같이 의정부시청 앞 신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백석천 3.5㎞ 전 구간이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하면서 주변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석천 생태하천사업은 지난 2009년 환경부 도심하천 생태환경복원 프로젝트인 ‘청계천+20’에 선정돼 추진됐다. 이정석 시 하천관리팀장은 “복개된 백석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22년 만에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양성평등 쓰랬더니… 성인지 예산 ‘눈먼돈’

경기도가 최근 2년 동안 3천억원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을 복선전철 사업 등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은 17일 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양성평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적절한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켰다”면서 “대형 SOC 사업들이 성별영향평가도 없이 성인지 예산에 편성된 것은 도가 아직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성과 달성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성인지 예산으로 지난해 171개 사업 1조9천억원, 올해 177개 사업 1조4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그러나 도는 남녀평등이 고려돼야 할 성인지 예산에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을 상당수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도는 성인지 예산에 수원역환승센터건립 지원 120억원, 평화누리길조성사업 64억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47억원 등 양성평등과 무관한 19개 사업 37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역시 하남 복선전철지원 2천370억원, 수원역환승센터 지원 66억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46억원 등 취지에 맞지 않는 20개 사업 2천630억원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성적 장단점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성과 달성에만 급급한 예산 편성은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성태 도 기조실장은 “실ㆍ국별로 예산을 취합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면밀히 따져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동수·박준상기자

道, 북한 이탈주민 ‘대한민국 드림’ 돕는다

저소득과 문화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하나원 등 6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7일 집무실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통일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겪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해왔던 개별 지원 방식에서 탈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양질의 일자리 알선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기업인 인식재고 등 근로환경 개선사업 △취업자 및 채용기업 인센티브 부여 관련 제도개선 △문화격차 해소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관별 협업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거나 별도의 사업별 협약을 체결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한국시대 남북 문화를 소통시켜줄 가교 역할을 할 중요한 인재”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 취업 지원을 중점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북한이탈주민 수는 9월 말 기준 총 7천646명으로 전국 2만6천422명의 28.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남북하나재단이 전국 북한이탈주민 1만2천7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2.6%가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고 69.9%에 해당하는 인원이 문화적 소통차이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상당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준기자

브레인시티 조속 재추진 목소리 확산

경기도의회가 정부의 투융자 심사에서 벽에 부딪힌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조속한 재추진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김철인 의원(새누리당·평택2) 등 31명은 17일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이미지 제고, 고용 증대, 세수 확충 등 유형·무형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한 브레인시티 사업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천912㎡에 2조2천억원을 투입해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사업용지 분양이 여의치 않으면 3천800억원 상당의 미분양용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등 사업에 열의를 보였다.그러나 행자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2일 심의를 통해 ‘성균관대 유치가 불확실하고 시가 담보하려는 3천800억원도 규모가 너무 크다’며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벽에 부딪히면서 지역민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 발의자 김철인 의원은 “교육환경이 낙후된 평택시에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가 조성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단순히 고용과 세수입을 통한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만이 아니라 평택시가 갖고 있던 기존 이미지 제고 등 엄청난 가치가 있다”면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줄잡아 약 8조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4만2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빠른 재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표발의자 김철인 의원을 비롯 최호ㆍ이동화ㆍ염동식 의원 등 평택출신 도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이번 제304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協 ‘협력방안’ 모색

경기도내 대학과 중국 산둥성 대학 간의 교류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제4차 회의’가 도내 26개 대학과 산둥성 14개 대학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중국 산둥성 방문단은 쉬슈광(徐曙光) 산둥성 교육청 순시원(巡視員, 국장급)을 단장으로 주루이화(祝瑞花) 산둥직업대학 부총장 등 14개 대학 국제교류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2년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이 ‘대학교류협의회’를 공동 발족하고 매년 상호 교차방문을 통해 대학 간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도와 산둥성은 대학교류 합의 이후 지난 3년간 교환학생, 단기연수, 교직원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내 16개 대학에서 1천271명의 학생ㆍ교직원이 산둥성 19개 대학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도는 경기대, 단국대, 한양대 등 도내 12개 대학이 산둥성 대학과 자매결연, 교환학생, 편입학 등 분야에서 새롭게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산둥성 방문단과 교류활동을 통해 이들 대학의 교류사업이 상당 부분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성군 도 교육협력국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인재전쟁의 시대는 유학생 증가 등 양적 성장과 함께 유학생이 높은 수준의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학사관리와 생활관리가 유학생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한다며 양 지역 대학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산둥성 대표단은 18일 수원대, 신한대, 한양대, 한신대, 한경대 등 도내 5개 대학을 방문, 대학별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무너진 교권’… 학교가는게 두려운 선생님들 ‘마음의 상처’ 치유 도와야

인천지역에 매년 100여 명의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본보 11일 자 7면)받고 있어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원은 법률적 자문과 관련 연수 및 캠프 진행이 전부다. 이는 일부 다른 시·도교육청이 교권침해 피해 교사의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거나 자체적으로 지원 기관을 설립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월 Tee(Teacher education emotion) 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교권침해 피해 교사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내 병원과 MOU를 체결해 교권침해 발생 시 피해 교사가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북도교육청은 전북상담학회 소속 상담전문가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북지부 소속 의료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 교사의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타지역은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반해 인천지역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은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병원 방문을 망설이는 교사도 있다. 인천지역의 한 중등교사는 “수년 전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이후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를 위해 심리치료기관 등과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며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모로 고심을 하는 만큼,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연평도 포격 5년, 서해 5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상. 종합발전계획 현주소

“대피소 늘리고, 돈 5만 원 쥐여주고, 낡아빠진 지붕 고쳐주면서 그냥 살라네요.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살 수 있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강산이 반 정도 바뀌었을 5년 동안 백령·대청·연평 등 서해 5도는 변한 게 없다.정부는 5년 전 북한 포격의 공포에 떨고 있던 서해 5도 주민을 위해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만들고, 이듬해인 2011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 테니 서해 5도를 지켜달라고 했다.하지만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주민들의 현실과 먼 방향으로 추진됐다.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은 서해 5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 밖에서 흐지부지 축소되고 있다.주민들은 ‘보여주기’ 식 지원이 아니라 서해 5도에서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서둘러 만들었다.또 이듬해인 2011년 주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주민안전 및 대피체계 강화, 편리한 해상교통 및 생활기반 시설 확충, 일자리 및 소득창출기반 구축 사업,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 사업 등을 주요 뼈대로 하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웠다. 10년 동안 78개 사업에 9천109억 원을 투입해 서해 5도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특히 정부는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사업을 통해 서해 5도를 평화지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해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생활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만 치우친 채 추진되고 있다.17일 옹진군에 따르면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66개 사업에 국비 1천750억 원과 지방비 430억 원, 민자 45억 원 등 모두 2천225억 원이 투입됐다.주민대피시설 42곳을 개·보수하는데 530억 원, 주택 554채를 새로 짓거나 보수하는데 195억 원, 백령·대청·연평 등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으로 144억 원을 썼다. 나머지는 연평도 여객터미널, 일자리 지원, 바다목장 및 해삼섬 조성 등에 사용했다.5년간 지역특화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거점 육성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43억 원을 들여 건립한 안보교육장과 포격으로 부서진 주택 3채를 복원한 전시·체험 교육관이 전부다. 백령도에 바다시장·물범생태공원·연꽃단지·진촌풍물시장, 연평도에 평화의 섬·공공미술프로젝트·탐조조망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제자리걸음이다.정부의 지원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11년 430억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23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인천시는 내년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을 45건 660억 5천500만 원으로 정하고, 국비 지원액으로 44건 466억 6천900만 원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전액 반영해줄지는 요원하다.연평도 주민 A씨(54)는 “5년 전 관광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던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며 “여전히 북한의 위협사격 때마다 대피소로 뛰어가야 하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