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비 시즌 5승

‘슈퍼스타K7’ 신예영, ‘악마의 편집’ 폭로 “거의 만들어진 콘셉트… 나는 피해자”

‘슈스케 신예영’ ‘슈스케 편집 논란’신예영이 ‘슈스케’ 악마의 편집에 대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신예영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KBS 명찰을 다신 옆 테이블의 분들이 내 얘기를 신랄하게 했다. 나를 정신병원에 쳐 넣고 싶다고까지 하는 말을 숨죽이며 들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이어 그는 “방송 2년 전부터 섭외 제의를 받았고, ‘슈퍼스타K’란 프로그램의 성격이 스타를 뽑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나와는 안 맞는 것 같아 계속 거절해왔다”고 밝혔다.그는 “만나보니 계약서도 없었고 부모님께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교수님께 말씀드린 이후로부터 길게는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거의 매일 끈질긴 설득 전화를 받았다”며 “결국은 순위에 지장이 있을 것이며 방송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대답을 받은 채로 슈퍼위크에 가게 됐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불이익이 과연 악마의 편집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나는 분명 악마의 편집 피해자”라고 말했다.또 “방송에서 비춰진 내 모습은 거의 만들어진 콘셉트다. 연예인 심사 때 부를 곡이나 인터뷰 같은 것에 100%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보통은 작가, PD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밝혔다.그는 “문제의 방송이 방영되기 몇십분 전 담당 작가에게 ‘좀 억울하게 나와도 SNS나 공개적인 곳에 절대 해명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었다”며 “증거를 대라 한다면 24시간 돌아갔던 ‘슈퍼스타K’ 측 카메라의 녹화자료, 전화 기록, 메세지 기록, 친구들 등이 있다“라고도 전했다. 한편 신예영은 ‘슈퍼스타K7’ 슈퍼위크 라이벌 미션 탈락자로 민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온라인뉴스팀사진= 슈스케 신예영 악마의 편집 폭로, 신예영 SNS

[법률플러스] 27년의 나이차, 사랑과 강간 사이

남자와 여자가 있다. 첫 만남 당시 여자는 미성년인 만 15살,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남자는 두 번째 아내와 별거 중인데다 만 13살의 아들까지 둔 42살 중년의 남성이었다.남녀의 나이 차이는 27살. 연예인을 해보지 않겠냐며 접근한 남자와 15살의 여자는 만난 지 4일 만에 성관계를 맺고, 이후 동거, 임신, 출산까지 하였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사랑일까? 백보양보 하여 사랑이라면 남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일까? 여기서 의문이 들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는 것 아닌가? 우리 형법은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피해자의 동의유무, 성관계 당시 폭행, 협박유무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처벌한다. 하지만 13세부터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강간죄(형법 제297조)가 성립되거나, 폭행·협박보다 넓은 개념인 위계 또는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간음죄(형법 제302조)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란 미성년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정당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강간에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협박을 비롯하여 지위·권세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결국, 우리 형법에 의하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갖았다고 하더라도 그 성관계에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이 행사된 것이 아니라면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어떠하든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앞서 본 사안에 대하여 법원을 어떻게 판단하였을까? 위 27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에 대하여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9년을 선고했다. 강간 혐의와 동거를 빙자해 유인했다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간에 대한 판단 근거의 일부는 이렇다. ‘자신의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자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원만하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동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임신해 부모에게 알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평소 폭력적인 언행을 하던 중년의 남자를 마지못해 따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대법원은 남자가 구치소에 있을 때 여자가 보낸 편지 내용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27살 차이의 남녀의 관계를 사랑으로 보고, 남자에 대하여 무죄의 취지로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 하였고, 최근 원심법원에서도 해당 편지는 남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여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남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남녀의 관계가 순수한 사랑이었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15세 때부터 성관계·임신·출산 등 성적인 유린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한 소녀의 외침이 순수한 사랑이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하여 묵살되었다는 점이다.이 사안을 두고 은교라는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미성년자와 중년의 사랑이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손뼉 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19세까지 담배와 술은 금지시키면서, 13세부터 성관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성적자기결정권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그 결정권을 13세부터 미성년자에게 온전히 주어 이들이 사랑에 의한 성관계와 성적유린을 구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다. 송윤정변호사

자전거 타기 전 핸들·브레이크 확인… 안전모는 꼭 쓰세요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2012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안전사고는 총 1천782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91.4%(1천62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 5.1%(91건), 자전거도로 노면 상황으로 인한 사고 3.5%(62건) 등으로 나타났다.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주행 중 부주의 또는 급정거 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친 사례가 82.3%(1천467건)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도로 노면 상황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도로 턱, 웅덩이 등으로 인해 넘어져 다친 사례 2.0%(36건), 난간, 쇠기둥 등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다친 사례 0.9%(16건) 등의 순이었다.다친 신체부위는 얼굴이 21.9%(39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머리 19.2%(342건), 다리 13.2%(235건), 목·어깨 12.3%(220건) 등의 순이었다.상해내용별로 보면,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30.9%(55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3.6%(420건), 골절·치아 파절 16.6%(295건), 찰과상 13.9%(24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자전거도로 안전사고는 79.2%(1,059건)가 5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전거도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기 전 핸들, 브레이크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안전모(헬멧)를 포함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자전거 통행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장착한다 ▲자전거 체인이나 바퀴, 페달에 걸릴 수 있는 긴 옷이나 장신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평상 시 속도를 줄일 때는 뒷바퀴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급제동 시 또는 내리막길 주행 시에는 뒷바튀 브레이크를 잡고,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는다 등을 지켜야 한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이나 여가활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전거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시연기자

미국 글렌데일시 '제4회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 전시 김포 특별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위안부의 상징인 소녀상을 건립, 미국인들에게 일제 위안부 역사를 전파했던 미국 글렌데일시가 지난 7월 개최한 전시회 ‘Do The Right Thing(올바르게 행하기)’가 김포시청에 마련된다. 김포시는 위안부의 역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Do The Right Thing(올바르게 행하기)’ 전시를 25일까지 시청 본관 1층과 2층 복도 갤러리에서 특별 기획전으로 개최중이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인 미국 글렌데일시가 지난 7월 개최한 ‘제4회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위안부 관련 작품을 전시,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상기시키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자 마련했다”고 이번 특별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전시작품으로는 젊은 여성과 나이든 여성의 모습을 교차함으로써 위안부 여성으로서 일생을 살면서 겪어야 했던 아픔을 형상화 한 이이남 작가 작품과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워진 건축물을 묘사해 슬픈 역사를 되짚어 보게 하는 윤정선 작가 작품 등 3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최초로 한국 현대미술에 만화적인 형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동기 작가가 참여해 위안부 등 여성인권의 문제가 세계의 사회적 이슈 안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조명할 예정이다. 유영록 시장은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위안부와 여성의 인권문제를 전달하고자 마련햇다 ”며 “시민 여러분들이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