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실정 맞지 않고… 교장 권한 침해까지… ‘비효율’ 교육시설관리센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신설 예정인 ‘교육시설관리센터’(가칭)가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가 하면 학교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시설환경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단위학교 시설관리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명분으로 공모를 통해 내년 1월 3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신설, 1년 동안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시설관리센터는 대도시형(인구 60만명 이상), 중·소도시형(인구 30만~60만명), 도시·농촌복합형(인구 30만명 이하) 등 3개 유형으로 만들어지며, 향후 일선 학교의 시설보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시설관리센터 입찰을 통해 선정된 각 분야 업체(전기, 소방, 통신망, 기계설비 등)와 미리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학교의 보수 소요 발생 시 신속하게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1천만원 미만의 보수 공사가 현재 학교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교육시설관리센터 등록 업체에 보수를 맡기는 것은 학교장 권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 권한으로 진행되던 공사들이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까지 보고돼야 하는 탓에 의사결정단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일괄 계약에서 학교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오히려 작업에 지연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원 A초등학교 행정실장은 “학교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평했다.시흥 B중학교 행정실장 역시 “학교마다 사정이 전부 다른데 특정 업체와 미리 계약해 모든 공사를 맡도록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또 센터와 학교 측의 업무분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서로 일을 떠넘기는 ‘미루기 행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정 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을 경우 영세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제도 시행을 통해 공사의 신속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범 사업을 통해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11-03 21:35

“왜 날 버려?” 남성 알몸 촬영 후 타인에게 전송한 女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옷 벗고 잠든 남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L씨(2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여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일정기간 관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6∼7월 A씨(28)가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상의를 벗고 잠든 모습 등을 3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5-11-03 21:35

화물차 ‘위험한 질주’ 덮개 등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미흡

화물차 운전자들이 적재물의 추락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 위 위험천만한 화물차 운행이 계속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화물차는 운행 도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끈으로 묶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덮개를 씌울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덮개의 무게로 인해 싣을 수 있는 적재물의 총 중량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끈으로만 적재물을 묶은 채 운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묶은 끈은 엉성할 뿐 아니라 화물차의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하면서 적재물이 도로 위로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100㎞이상으로 빠르게 달리는 화물차에서 갑자기 물체가 날아들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수원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소주병 등을 적재한 화물차에서 수백병의 유리병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물차는 끈으로 유리병을 담은 상자를 묶고 운행했지만,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끈이 풀리면서 유리병이 추락했다. 다행히 뒤따라오던 차량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리병이 산산조각 나면서 약 20분가량 도로가 마비됐다. 지난 6월 용인에서도 전자제품의 부품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도중 적재물이 떨어졌고, 뒤따라 오는 차량에 부딪히는 2차 사고까지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이 화물차 운전자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32%가 화물차에 실은 물건을 끈으로 묶었음에도 추락해 사고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10%는 실제 뒤따라 오는 차량에 적재물이 부딪치는 등 2차 사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끈 하나만으로 실은 물건들을 지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덮개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덮개 비용부담을 낮춰주는 등 부실한 끈 대신 덮개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5-11-03 21:35

수류탄 폭발 사망 병사 선임병들 구속수사

서부전선 일반전초(GOP) 경계근무 중 수류탄 폭발로 숨진 일병의 선임병들이 군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3일 “파주지역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병(20)이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A일병의 선임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일병은 지난달 29일 새벽 5시께 파주시 도라산 인근 육군 모 부대 GOP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수류탄 1발을 들고 나가 초소후방 100m 지점에서 수류탄 폭발과 함께 숨졌다. 군 당국은 A일병이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요섭 기자 2015-11-03 21:35

[경기북부 별 볼일 있는 야간관광 10선] 5. 가평 ‘유명산 자연휴양림’

탁탁한 도심을 떠나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는 자연휴양림이 제격이다.산속 잘잘 흐르는 물소리, 지천으로 뒤덮인 수목, 재잘대는 새소리는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휴양림 통나무 집에서 보낸 하루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유명산(有明山)은 산림청이 지정한 100대 명산이다. 양평군과 가평군 사이에 있는 높이 862m 의 산이다. 산 정상에 올라서면 멀리 북한강과 청평호를 비롯 용문산, 화악산, 명지산이 보인다. 발 아래로 남한강도 널따랗게 펼쳐져 있다.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수목이 지천이다. 사계절 수려한 자태를 뽐낸다. 하지만 유명산은 말 그대로 독특한 이름 덕분에 더더욱 알려진 곳이다. 유래도 참 재미있다. 1973년 어느 산악회가 국토 종주 중 이 곳에 도착했는데, 지도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자 애초부터 산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여겼다. 때문에 이름을 고민하던 중 일행 가운데 홍일점이었던 ‘진유명’씨의 이름을 생각해 냈다. 그때부터 산 이름은 유명산이라 불리웠다 전해진다. 유명산 계곡 물은 투명하기 그지없고 계곡 주변으로 는 수목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자연이 주는 신비로움을 덕택에 언제 찾아도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예전에는 유명산 계곡의 물을 마실 정도였다 한다. 유명산에는 지난 1989년 국내 처음으로 유명산휴양림이 개장, 일반에 선보였다. 휴양림의 규모는 쾌 큰 편이다. 넉넉한 캠핑 데크(deck)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곳 자연휴양림에는 통나무집이 일품이다. 계곡과 숲으로 둘러싸인 통나무집에서의 하룻밤은 더 없이 멋진 기억으로 남는다. 주변으로 특색 있는 먹거리와 구경할 만한 장소도 많다.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봐야 할 곳 중 하나가 8만여㎡에 이르는 대단위 자생식물원이다. 다른 휴양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꽃들이 집단으로 식재돼 있다. 각 식물들의 특성에 따라 자연학습원·난대식물원·암석원·습지식물원·향료식물원으로 분류해 놓았다.이 중 자연학습원에는 기린초와 깽깽이풀 등 우리 꽃 358종 18만여 꽃들이 심어져 있다. 암석원에는 바위솔 등 72종 4만2천여 꽃이 자란다. 또 난대식물원에는 45종 9천800여 포기, 향료식물원에는 135종 4만5천여 포기, 습지식물원에는 옥잠화 등 81종 9만여 포기의 식물이 자태를 자랑한다. 자연휴양림에는 무료 숲해설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숲해설 체험 프로그램은 1~2월은 제외한 매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경기관광공사는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읽기 좋은 책 중 하나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추천한다. 1845년 월든 호숫가의 숲 속에 들어가 통나무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소박한 생활을 2년간에 걸쳐 써낸 작품이다. 유명산 통나무집에서 ‘월든’을 읽으면서 소로우임을 착각해 보자.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여행, 유명산자연휴양림 1박2일 여행을 살펴보자. 서울에서 출발, 점심은 옥천냉면이 제격이다.가는 길 양평에 위치한 들꽃수목원을 찾아 수목원이 자랑하는 다양한 종류의 수종과 꽃들을 구경한다. 그런 다음 유명산휴양림으로 향한다. 숙소를 배정받고 난 다음 주변에 조성돼 있는 산책로를 따라 휠링의 시간을 갖는다. 저녁은 솥뚜껑 닭전골이나 흑돼지 숯불구이가 제격이다.밤에는 중미산천문대를 찾아 별자리 여행을 즐긴 뒤 휴양림에서 하루밤을 보낸다. 다음날 에달바이스에서 스위스 여행을 만끽한다. 에델바이스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테마파크다. 김동수기자

경기뉴스 김동수 기자 2015-11-03 21:35

성과금 부정 수급 지방공무원, 최고 ‘파면’ 중징계 받는다

앞으로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은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설 징계규칙은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를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11-03 21:35

[한류월드 명운 K-컬쳐밸리, 해법은] 하. 전문가 제언 -오인규 고려대 민족문화원 한류학 교수

경기도가 고양 한류월드에 들어설 ‘K-컬쳐밸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고심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K-컬쳐밸리의 성공 여부는 결국 ‘콘텐츠’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인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원 한류학 교수는 K-컬쳐밸리가 국내외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초의 한류단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류문화의 대표 콘텐츠인 K-POP과 K-드라마 이외의 새로운 한류 콘텐츠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째 지지부진한 한류월드에 K-컬쳐밸리가 조성된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류 산업의 거점이 될 한류월드가 K-POP 아레나 공연장 건립 무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조성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한류 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 최근 진행 중인 ‘K-컬쳐밸리’는 사실상 한류월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류월드의 대다수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핵심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K-컬쳐밸리가 문화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시각을 갖고 접근한다면 한류산업 관계자는 물론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K-컬쳐밸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POP 아레나 공연장’은 경제성이 없어 무산됐는데. 일단 한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토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한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연구원들을 데려다 놓고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K-POP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려던 곳에 K-컬쳐밸리를 조성하는 것인 만큼 이번에는 한류 관계자나 전문가들을 통해 제대로 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한류 드라마 제작사 및 연예기획사 등 실제 한류를 이끌고 있는 전문가들이 K-컬쳐밸리 조성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K-컬쳐밸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준비한다면 K-POP 아레나 공연장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컬쳐밸리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쇼핑을 위한 관광객이 대부분이고 동남아 관광객은 K-POP쇼와 쇼핑, 그리고 유럽 관광객은 한옥마을과 인사동, K-POP쇼를 관람하는데 몰려 있다. 이들 관광객과 소통하며 한류 테마의 신 관광지를 홍보하고 유도하려는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이 아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K-컬쳐밸리가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종합적ㆍ포괄적 한류관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류관광 시스템 생성 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한류사업에 대한 정비와 개발, 콘텐츠 제작까지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류 제작ㆍ개발자들과의 소통이다. 한류 제작ㆍ개발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공무원 마음대로 지자체에 떠넘겨주기 식 행정을 해버리면 K-컬쳐밸리는 외면받게 될 것이다. K-컬쳐밸리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시설이 지나치게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주변 상인들의 우려가 크다. K-컬쳐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돼 해외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 오히려 주변 상권들까지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다.국내 최초의 한류상권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이다. 동대문이 패션 상권이라면 한류월드를 할리우드처럼 문화창조상권으로 변형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고양시 전체가 제2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 기존의 상인들을 포용하면서 한류 상권으로 변경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K-컬쳐밸리의 성공 열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나라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장소가 아닌 국제화 단지로 조성돼야 한다. 가장 먼저 조선시대의 유학, 조선시대 선비의 제사의식 등과 같은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의 한국 전통문화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류단지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외부 관람객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그들이 원하는 최신 버전의 ‘한류’를 구성, 집대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K-컬쳐밸리가 제대로 된 한류월드로써 기능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류의 대표격인 K-POP과 K-드라마가 메인으로 조성돼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 ‘한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OST 쇼케이스 콘서트, 웹 드라마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반영하는 것도 관광객 동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K-컬쳐밸리가 상가 위주로 조성된다면 의미가 크게 퇴색될 것이다. 한국 만의 창의적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5-11-03 21:35

[민통선 주변 지뢰지도 만들자] 3. 터져야만 지뢰지대 표시하는 군 당국

군 당국이 민통선 해제지역 내 지뢰 폭발 사고 지점과 주민 신고 지점만 선정해 별도로 관리하는데 반해 나머지 민통선 해제지역은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에 군은 물론 민간인까지 지뢰 폭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3년 이후 민통선을 3차례 북상 조정했다. 특히 2008년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군사 관련 법이 폐지되고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으로 통합 제정한 뒤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10㎞ 이내’로 축소하면서 약 2천~3천㎢에 달하는 지역이 민통선 해제지역이 됐다. 이들 대부분 지역은 우리 군과 미군 등 연합군이 각종 대인ㆍ대전차 지뢰를 매설한 곳이다. 하지만 군 당국이 지뢰 등 제거작업을 하지 않고 민통선을 조정하는 바람에 폭발 사고 등이 잇따랐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2005년 4월부터 민통선 해제지역 미확인 지뢰 지대와 후방 방공기지(성남, 경남 김해 등) 40개소를 선정, 지뢰 제거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22개소에서 지뢰 제거작전을 완료했으며 민통선 해제지역 미확인 지뢰 지대에서 9천75발, 후방 방공기지에서 1만6천113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올해 역시 3개소(6만㎡)에서 지뢰 제거작전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민통선 해제지역 중에서도 지뢰 폭발 사고 지점과 주민 신고 지역만 미확인 지뢰 지대로 선정,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뢰 및 불발탄 탐지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거주지와 인근 논·밭에서 지뢰가 손쉽게 발견되는 것은 물론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대인지뢰가 폭발하면서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2008년 2월 연천군 왕징면 동죽리 마을회관 뒷산에서 C씨(36)가 땅을 굴착하던 중 대전차지뢰가 폭발, 굴착기가 파손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2006년 11월14일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농지정리 작업하던 중 지뢰가 폭발, 굴착기 파손으로 2천만원 상당 피해와 운전 기사가 부상 당했고, 지뢰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2005년 9월24일에도 강원 양구군 하리 파라호 상류 골재채취장에서 C씨(46)가 골재 채취 작업 도중 대전차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미확인 지뢰 지대에 대한 제거가 이미 계획돼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 및 제거 작전은 예산 등 재원에 한계가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선 계획된 곳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실행하면서 부근 일대 지역을 확대해 조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관안영국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5-11-03 21:35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野 반발… 거센 후폭풍

오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게 된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야당이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정부의 교과서 추진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반드시 이 역사교육 개혁을 완수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자라나는 후대에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다”며 국정교과서 추진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번 확정된 구분 고시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발행 체제로 구분, 안정적인 발행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지도서) 765책을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했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과목은 그대로 검정으로 구분했다. 교육부는 역사교육과정 개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1월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한다. 집필진 구성 및 편찬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편찬위원회에서 4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가 홈페이지 행정예고란을 통해 발표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제출 의견 처리 결과에는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에 비해 두배 이상 높게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7만3천880명인 가운데 국정화 반대 의견을 제출한 인원은 32만1천75명(67.75%)이었다. 강해인정진욱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11-03 21:35

북부도의원協, ‘GWDC 재검토 결정’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북부도의원 협의회(회장 윤영창)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 재검토 결정을 비판하며 빠른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심사 ‘재검토’ 결정에 “민생의 절박함을 망각한 처사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영창 회장과 안승남 의원 등 북부도의원 협의회는 이날 “행자부는 앞서 7월에 열린 제4차 중앙투자사업심사에서 외국투자기관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투자계약 체결과 타 공공기관의 재원부담 방식의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후 구리시는 투자협정과 경기도ㆍ도시공사의 참여를 이끌어 내며 보완사항들을 원만히 충족시켰다”고 행자부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 이들은 이어 “그런데도 행자부가 3개 항의 새로운 보완사항들을 또다시 제기하며 재검토 결정을 내린 사실은 장기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로 민생의 절박함을 망각한 처사”라며 “구리시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지역경제를 견인 할 동력산업이 부족해 심각한 청년실업이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결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GWDC를 경기연정 1호 사업으로 선언하고 도의회 역시 GWDC 조성사업 중앙투자심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만큼 이같은 화합적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창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은 긴박한 민생과제이자 중앙과 지방이 마땅히 공통으로 삼아야 할 최우선 행정목표”라며 “정책적 시급성을 고려해 내년 2월로 예정된 2016년도 제1차 중앙투자사업심사 이전에 수시심사를 통해 조속히 승인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동수하지은기자

도·의정 하지은 기자 2015-11-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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