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일정 보이콧… 예산 심의·인사청문회 올스톱

정부가 3일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확정하자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비롯해 법안 심사, 예산안 심의, 인사청문회 등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여당은 국정화 전환이 확정됨에 따라 민생을 앞세우면서 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한달여 앞두고 교과서에서 비롯된 정쟁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 ‘독재’로 규정하면서 국회 보이콧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예정됐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동’ 무산은 물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전날부터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간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교육부의 국정화 확정 철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즉시 사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규탄사를 채택했다. 또 확정고시의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고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과 함께 교과서 집필 거부와 대안교과서 제작을 유도하는 불복종 운동과 대국민 서명운동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총에서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짓밟았다”면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게 바로 독재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국회를 중단하고 국회를 피하는 것이 우선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이번에는 용서해달라”며 국회 보이콧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새누리당은 국정화 확정에 맞춰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민생 정책에 진력하는 기조로 전환, 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즉각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시급한 국정과제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중소기업 관계자와 간담회, 사회적 기업거래소 설립을 위한 나눔경제특위 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이 안되면 산업계의 미래가 없는 상황이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기가 막힌 심정”이라면서 “노동개혁을 못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야당에도 여론으로 압력을 넣어달라”고 주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들고 합의했던 본회의조차 무산시키고 농성에 돌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국사편찬위와 역사학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법안과 예산 처리라는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이 이날 국정화 확정을 계기로 정점에 달하면서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졸속심사에 대한 걱정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으로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국면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같은 국회 공전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03 21:29

초읽기 몰린 선거구획정안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 법정 처리 시한(11월13일)이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처리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로 인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획정) 기준을 빨리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김 대표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반대가 굉장히 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빨리 도출해서 우리 당과 협상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획정을 관할하는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11월15일이어서 5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개특위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그러면 선거구획정 뿐만 아니고 정개특위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기존 선거구의 효력에 대해 올해말까지 개정할 것을 시한으로 못 박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는 올해 말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며 “만약 선거구획정을 하기 못할 경우에는 선거구가 없는 국회의원이 생기는 헌법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15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신고·신청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1월15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이 거의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20대 국회 선거가 무산될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1-03 21:29

카드 수수료율 인하… 與도 野도 “내 공이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쟁으로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한 여야가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서로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라며 공을 다투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정책인만큼 자신들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이 3년반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안이 결정됐다며 공을 자신들쪽으로 돌리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정부에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해왔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정부가 3년간 약 2조1천억원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를 감액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새정치연합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 이것은 너무 얌체 같은 짓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도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해선 안된다. 저희도 지금 플래카드를, 우리가 소상공인 영세상인 위해 그런 노력했다는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걸겠다”고 밝히면서 공치사 싸움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카드수수료율 인하 결정은 자신들이 여당과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이뤄낸 것이라고 강조하는 중이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반값 수수료 성취했다’, ‘동네 가게 카드 수수료 반값 인하’ 등의 현수막을 내걸어 이번 조치가 3년 반 동안 새누리당과 정부에 촉구한 성과임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결정을 미뤄왔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전폭적으로 결정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우리당 의원들이 절치부심한 노력 끝에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03 21:29

“한국정치 혁파” 정의당 등 4개 진보세력 통합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더하기) 등 4개 진보세력이 3일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세력은 통합 이후 내년 총선까지 유일한 원내 정당인 정의당의 간판을 유지해 새로운 대안 진보세력을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 진보결집 나경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정당·단체가 새로운 통합 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보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양당 독점의 한국 정치를 혁파하고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오늘의 통합 선언을 통해 진보정치는 더 강해질 것이며 믿음직한 대안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정당은 앞으로 창당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 오는 22일 통합전당대회를 하고 총선 채비에 나선다. 내년 총선 원내교섭단체 진출과 두자릿수 정당 지지율 확보를 목표로 지역구 절반 이상에 후보를 내겠다는 목표다. 당명은 일단 ‘정의당’을 사용하는 대신 총선 이후 6개월 이내에 당원 투표를 통해 새 당명을 정하고 심상정 대표를 상임대표로 하는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03 21:29

“강호인, 취업제한 기간에 취업… 공직자윤리법 위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취업제한 기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없이 모 유명 회계법인에 취업,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에 따르면 강 후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모 회계법인에 운영자문을 맡아 2천만원을 지급받았다.하지만 2013년 3월 조달청장을 그만둔 강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2년 동안 사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받는 중이었다.강 후보자는 조달청장 퇴직 이후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강 후보자가 취업제한 기간에 승인없이 취업을 통한 영리활동을 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공직후보자로서 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이상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03 21:29

‘교외선 재개통’ 정책·입법지원 토론회 열려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가 3일 국토교통부·경기도·경기연구원 등 관련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양주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양주시 장흥농협 대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처와 공동으로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주종완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곽재호 철도기술연구원 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교외선 관련된 입법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조응래 연구원은 “과거 교외선을 관광열차로 운행했던 방식 및 지역관광 상품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및 최적의 운행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교외선 추진 총괄조정협의체 구성, 도시철도법등 입법과제, 최적의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03 21:29

[알립니다] 제5회 안성맞춤컵 전국여자축구대회·제1회 안성맞춤컵 전국 ‘50대’ 축구대회

세계적인 문화체육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시에서 제5회 안성맞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겸 제1회 안성맞춤컵 전국 ‘50대’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역사와 문화의 고장 안성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여자축구대회와 전국 ‘50대’ 축구대회는 생활스포츠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명품대회가 될 것입니다. 전국생활체육 여성 및 50대 이상 남성 축구 동호인 클럽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 회 명 : 제5회 안성맞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겸 제1회 안성맞춤컵 전국 ‘50대’ 축구대회 △ 일 시 : 2015년 11월21일(토)~11월22일(일) △ 장 소 : 안성시종합운동장외 6개 구장 △ 참가접수 : 2015년 11월10일(화) 17:00 마감 △ 참가자격 : -여자축구대회 : 각 시·군 축구연합회 소속 및 해당 시·군으로 현재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 -남자축구대회 : 각 시·군 축구연합회 소속 및 해당 시·군으로 현재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 △ 참가신청 : 안성시체육회, 안성시축구연합회 △ 문의전화 : 안성시체육회(031-672-8688) 안성시축구연합회(한상문 사무장 010-8975-9636) △ 주 최 : 안성시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경기도축구연합회, 안성시축구연합회 △ 후 원 : 안성시,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5-11-03 21:29

광명 소하동 취락지구 GB 추가 해제… 도시개발 탄력

광명 소하동일원 취락 지구 GB(개발제한구역)가 추가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광명시 소하동일원의 가리대, 설월리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21만6천㎡를 추가로 해제하고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1년 4월 등 총 3회에 걸쳐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지구 55만6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으나, 인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거주민 등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광명시는 이들 취락지구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하동 292-3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지난 7월3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해 해제 결정을 받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다. 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으로 전체면적 78만㎡부지에 5천572호(공동ㆍ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광명시장이 시행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2001년 이후 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ㆍ설월리ㆍ40동마을의 취락정비사업을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5-11-03 21:29

道, 전국 최초 SIB ‘해봄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는 SIB(Social Impact Bondㆍ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을 추진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민들의 증세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SIB 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SIB방식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脫) 수급시키는 목적의 사업으로 2016년부터 2년 간, 일반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보자’, ‘해를 보자’ 라는 뜻의 ‘해봄’은 탈 수급의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는 명칭으로 도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 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 민간투자자, 평가기관 등이다. 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면 민간투자자는 15억5천만원을 사업비로 낸다. 사업수행기관은 이 가운데 13억4천만원으로 사업을 벌이고 운영기관은 2억1천만원을 수수료로 받는다. 사업 대상자 800명의 12%인 96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성과 달성) 민간투자자는 경기도로부터 원금을 돌려받게 되고 성과 달성률이 12%가 안 될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1%(8명)면 1억2천만원만, 5%(40명)면 6천400만원만 돌려받는 식이다. 성과 달성률이 13%를 넘으면 원금과 함께 달성률에 따라 보상금 6천600만원∼2억2천만원이 지급된다. 20%(160명) 이상이면 달성률에 관계없이 보상금은 2억2천만원이다. 운영기관은 달성률 20%가 안 되면 2억1천만원의 수수료 가운데 4천200만원을 못받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달성률이 20%를 넘으면 원금 15억5천만원, 보상금 2억2천만원, 평가기관 수수료 1억원 등 최대 18억7천만원의 예산을 쓰게 된다.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5-11-03 21:29

행자부 ‘브레인시티’ 재검토… 평택민심 격앙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들이 “평택의 열망을 저버렸다”며 실망 속에 반발하고 나섰다. 3일 행자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1월 타당성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8월 브레인시티 투자심사를 의뢰하자 행자부는 이를 심사한 뒤 지난 2일 재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행자부는 재검토 이유로 불확실한 성균관대학교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축소, SPC보강, 민원해소 등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현지 실정과 열망을 철저하게 외면한 처사로 재산권 제약 등 또다시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브레인시티주민대책위원회 원경제씨(53)는“7년여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해 모든 주민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주민들도 “그동안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던 시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은행은 사업비를 투자 하겠다는 협약을 맺었으며, 주민들도 한 마음으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원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주민들과 기업들이 다 죽으면 사업을 허락한다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번 투자심사에 거는 기대감을 잘 알고 있어 마음이 너무 무겁다”며 “행자부가 4가지 부문에서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이를 보완해 오는 12월20일까지 재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재심사를 의뢰하면 행자부는 내년 2월28일까지 재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5-11-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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