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마른 도서지역에 ‘단비’될까

인천시와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해수담수화시설 전력비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25일 해수담수화시설에 전력비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해 해수담수화시설 사용을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소무의도, 대무의도, 대연평도 등 3곳에 해수담수화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소무의도와 대연평도만 가동되고, 대무의도는 주민들이 전기료와 사용료 부담 등으로 사용이 중지돼 가동되지 않고 있다. 대연평도도 3년 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장기 가뭄에 대비해 식수가 부족한 도서지역에 연간 46억여 원을 들여 대체식수용 관정개발, 정수장치 설치, 급수관로 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까지 소무의도, 대무의도 등에 해수담수화 설비를 확충해 상수도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 부족 사태를 겪는 도서지역 중 소연평도와 소청도에 2016년까지 각각 100t과 150t 규모의 해수담수화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해수담수화 설비를 도입한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에너지자립형 해수담수화 설비는 전력이 많이 소모돼 전기료 등 부담이 큰 기존 담수화시설이 아닌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적다”며 “도서지역 주민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담수화 설비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0-25 21:18

백령도에 ‘소형공항’ 날개 편다

인천시가 서해 5도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본보 3월 2일 자 7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이 국토교통부 예결소위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첫발을 내디뎠다. 25일 시와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인천 서강화갑)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3억 원 등 인천지역 현안 관련예산 2천516여억 원이 통과됐다. 시는 올 초 정부에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인천여객터미널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만으로는 서해 5도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공항과 연결하는 항로를 신설, 서해 5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백령도 일대가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군사지역이자 비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국방부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활주로 건설 등 관련시설 조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시와 옹진군은 관련 용역을 통해 백령면 진촌리 일원 솔개공구 간척지(127만 4천여㎡)를 유력한 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곳에 활주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구릉 등을 절토해야 해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옹진군이 실시한 용역 결과를 보면 활주로, 착륙대, 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데 70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군용기와 공용사용방안 등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일시 해제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관련 부처와 협력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학재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의 첫 관문인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상임위 의결을 거쳐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0-25 21:18

도의회,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확대 추진

경기도의회가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또 노인복지정책 추진 창구 일원화를 위한 노인복지청 설립을 요구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다음달 개회 예정인 제304회 정례회에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관련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요구하는 결의안 및 농지법 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도 각각 상정, 처리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남경순 의원(새누리ㆍ수원1)과 이상희 의원(새정치ㆍ시흥4)은 각각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 지원 조례는 경기도가 결혼이민여성 등에 국한, 지원해 오던 의료 및 건강검진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또 외국인 인권지원 조례는 외국인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명시하고 있다. 또 노인복지 및 농지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ㆍ건의안도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위 김승남 의원(새누리ㆍ양평1)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청 설립 촉구결의안’은 현재, 정부 15개 부처(청) 마다 노인과 관련된 사업이 유사·중복적으로 수행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데 따른 대응이다.김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자 구성비는 전국 평균 13%(9월 말 기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청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에서 발의된 노인복지청 신설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농정해양위 염동식 의원(새누리ㆍ평택3)은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2007~2008년 중 농지법이 보완정비됐으나 도로ㆍ철도 및 산업단지, 택지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염 의원은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수해 온 농민에게 사회적 보상책이 미비하므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0-25 21:15

수원시, 전국 지자체 첫 스마트그리드 구축

수원시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15t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와 ‘수원시 청사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구축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시는 SG스테이션 구축설비 구매 및 시공 등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한전은 구축설비의 시스템 통합과 기술적 지원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시 청사에 SG스테이션이 구축되면 청사 내 에너지활용의 최적화는 물론, 전력피크를 줄이게 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 “건물 내 에너지 관리현황을 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한 눈에 보여줘 ‘저탄소 녹색환경 수도 수원’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안영국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5-10-25 21:15

이재홍 파주시장, 중국 자매도시 방문

이재홍 파주시장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자매도시인 랴오닝성 진저우(錦州)시와 헤이룽장성 무단장(牡丹江)시 공식 방문을 위해 25일 출국했다. 이 시장은 자매결연 20년을 맞는 진저우시를 방문, 경제기술개발구를 돌아보고 리우싱웨이 진저우 시장을 공식 예방해 양 시간 경제,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서예교류전의 일환으로 열리는 ‘파주시 서예작품 진저우시 전시회’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18일 임진각에서 개최된 파주개성인삼축제에 ‘진저우시 서예작품 및 사진전’ 부스가 운영됐다. 우호도시 제휴 10주년을 맞는 무단장시도 방문한다. 이 시장은 이들 자매ㆍ우호도시를 방문하면서 유커(遊客)의 파주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친다. DMZ 평화안보관광지를 비롯한 파주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역사와 문화,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파주관광의 매력을 전할 계획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5-10-25 21:15

10·28 재보선 막판 총력전… 유권자는 냉담

10ㆍ28재보궐선거가 선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열기가 살아나고 있으나, 정작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의정부시 제2·3선거구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운동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소, 비난전도 잇따르고 있다.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제2선거구는 40년 행정경험의 행정, 복지전문가임을 내세운 새정치 민주연합 강은희(66ㆍ여) 후보와 “준비된 일꾼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새누리당 정진선(59) 후보가 당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표밭을 누비고 있다. 재선거가 치뤄지는 제3선거구는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재도전하는 새누리 국은주 후보와 새정치 박돈영 후보가 치열한 접전이다. 국 후보는 “가족이 행복한 신곡 장암을 만들겠다”고 한표를 호소하고 있고 박 후보는 ‘의정부교육 발전 함께해요’란 캣프레이즈 아래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회룡역에서 새누리당 합동 출정식 이후 있은 비보이 공연에서 1번 새누리 후보를 거명한 것이 불법운동 논란을 빚고 있고 국 후보가 예비후보시절 명함에 ‘예비’라는 표시를 안해 고소당하는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또 새정치 민주연합이 내건 사전투표 참여촉구 현수막을 의정부시가 묵인한다고 새누리당 후보들이 비난성명을 내는 등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관심은 저조해 낮은 투표율에 조직표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지역정치권은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도의원 2, 3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선거구는 15.6%, 3선거구 16.8%였던 것에 비춰 이번 선거도 20%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23ㆍ24일 있은 사전투표율은 2선거구 1천394명 1.66%, 3선거구 1천 504명 1. 65%로 나타났다. 또한 김포시의원 나선거구(김포1동, 장기동) 재선거 사전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수 6만7천614명의 2.26%인 1천529명만이 투표해 전국 23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 3.58%에 밑돌았고 광명시의원 보궐선거 역시 5만7천145명의 유권자중 2천227명만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의정부=김동일박민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일 기자 2015-10-25 21:15

“GTX·3호선 파주까지 연장해야”

GTXㆍ3호선 파주 출발 시민 추진단(단장 김광선 전도의원)은 25일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계획에 GTX, 3호선 파주연장안이 반드시 포함되게 해달라고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황진하ㆍ윤후덕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GTX 파주연장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 대표가 “새누리당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추진단은 이날 7인 대표단 간담회를 갖고 “연말 발표를 앞두고 국토부가 수립중인 GTX 기본계획에 파주구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김 대표가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GTX 기본계획에 운정신도시를 포함하는 것은 이미 운정신도시 광역교통비 3천억원이 확보되어 정부 재정 부담이 필요없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만큼 GTX 기본계획에 운정신도시가 포함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광선 추진단장은 “그동안 GTX를 파주에서 출발시키기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고, GTX 파주출발 11만인 청원서를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GTX 파주출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 받았다” 며 “김무성 대표는 GTX, 3호선 파주연장이 실현되도록 약속을 지켜주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5-10-25 21:15

‘승마체험장 재뿌릴 판’ 불안한 과천시

주민 간 찬ㆍ반 갈등을 빚고 있는 과천 승마체험장 및 캠핑장 건립과 관련한 사업비에 대해 시의회의 심의를 앞둔 가운데 최근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과 시민들이 중앙부처에 ‘승마체험장 교부금을 지원하지 말라’는 항의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과천시와 과천정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승마체험장과 캠핑장을 건립하기 위해 국ㆍ도비 64억원을 확보했으며, 최근 국비 24억원과 도비 10억원, 시비 7억5천만원 등 4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시가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시의원이 경기도에 항의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송호창 국회의원이 확보한 국비 24억원도 주민 갈등 등 민원이 제기되자 지원이 지연됐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는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에 교부금 지원을 요구했고, 중앙부처는 교부금 지원을 확정했다. 이같이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사업비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의회에 상정됐음에도 불구, 또다시 일부 정치인과 주민들이 정부에 교부금 지원에 대한 항의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시를 당혹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는 시의원 등 정치인들이 국ㆍ도비 확보에 열정을 쏟는데 과천은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미 확보된 교부금 지원마저 막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 국ㆍ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64억원의 국ㆍ도비는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시의원들은 “승마체험장 및 캠핑장 건립과 관련해 찬성하는 시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시의원도 있지만, 중앙부처에 교부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전화하는 시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승마체험장 사업은 주민들의 찬ㆍ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비를 확보한 송호창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송 의원은 승마체험장 건립사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장소에 문제가 있어 이를 수정할 것을 시에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이젠 국ㆍ도비 교부금은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10-25 21:08

10년 보험왕, 알고보니 사기여왕

10년간 ’보험왕’에 오른 J씨(56ㆍ여)의 영업 비결은 병ㆍ의원과 공모한 보험사기였다. 일산경찰서는 25일 보험설계사 J씨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사 H씨(40)를 사기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한 의사 5명과 보험설계사 2명, 가짜환자 역할을 한 가정주부 D씨(44) 등 70명 총 7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의원 1곳, 정형외과 2곳, 일반의원 3곳도 이번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가짜환자 70여 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공모한 병ㆍ의원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ㆍ의원은 허위진단서를 근거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7천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환자 70여 명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억1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J씨는 ’자신이 권유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유혹해 3억 원의 가입수당을 챙겼고, 10년간 보험왕 자리에 올랐다. 병ㆍ의원은 ’산에서 넘어졌다. 눈길에서 넘어졌다’ 등으로 입증이 어려운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ㆍ의원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가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15-10-25 21:08

성남시, 국정교과서 홍보 거부

성남시가 25일 행정자치부의 10월 정례 반상회보를 통한 ‘국정교과서 홍보’ 요청을 거부했다. 시는 이날 오전 ‘국정화 홍보 위한 행정협조를 거부합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획일적 전체주의가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겠다”며 “반상회까지 동원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협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문 수령 후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차원에서 수용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적 우민화정책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10월 정례 반상회보에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를 실어달라는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행자부는 19일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에 10월 반상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해 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5-10-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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