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달 간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 5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는 5층 이상 15층 이하,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초과인 4층 이하 건축물이며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중점점검사항은 구조물의 균열, 지반침하, 부식, 누수 등의 상태와 담장 등의 안전성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등급을 조정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이행을 명령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구청에서 하지만 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은 소유자인 만큼 안전조치 이행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5-09-29 15:50

과천시, 국립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과천시가 국제 관광도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일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한국마사회, ㈜서울랜드 등 4개 기관과 국제관광 활성화 사업 공동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과천 갈현동 문 파크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선빈 국립과천과학관장, 송천헌 서울대공원장, 최형기 ㈜서울랜드 대표, 한국마사회 김영규 부회장 등 관계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5개 기관장은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업무협력 △사업의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홍보연구 등 사업 추진 관련 각종 활동 및 행사 △사업추진 사안별 구체적 정보 및 자료 공유 등 5개 조항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국제관광 활성화 사업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국제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 협의체 운영 시 사업 전략과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은 과천시에서 주관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조속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재정ㆍ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했다. 신계용 시장은 국립과천과학관,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한국마사회가 있는 과천은 가족단위 여가장소로 국내 최고 수준이라며 과천시와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도시 과천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9-29 15:50

8월 미분양주택 3만1천여가구…7월보다 4.5%↓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국 미분양주택이 3만1천698가구로 전달인 7월보다 4.5%(1천479가구)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에 새로 늘어난 미분양주택은 수도권 3천202가구, 지방 1천706가구 등 4천908가구였다. 반면 미분양에서 해소된 물량은 수도권 3천249가구, 지방 3천138가구 등 6천387가구다. 미분양주택은 지난 2009년 3월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갔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줄어들다가 5월과 6월 늘어나며 주택시장에 공급이 과잉됐다는 우려를 낳았으나 7월과 8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8월 미분양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만5천889가구로 7월보다 0.3%(47가구) 줄었고, 지방은 1만5천809가구로 전달대비 8.3%(1천432가구)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주택이 7천813가구로 7월보다 90가구 줄었고, 85㎡ 이하는 2만3천885가구로 7월과 비교해 1천389가구 감소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7월보다 217가구 감소한 1만1천845가구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와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09-29 15:48

중소기업 올해 마지막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총 6천570명으로 지난 1월(10,777명), 4월(10,432명), 7월(6,600명) 배정한 이후 올해 마지막 신규 배정이다. 다음 달 14일 중기중앙회를 통해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노동부는 23일께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고, 27일부터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높이고 뿌리산업 등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했다며 최근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올해 마지막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5-09-29 15:48

도농기원, 시장성 우수한 다육식물 신품종 4종 선정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농가의 새로운 소득 대체작목으로 부상한 다육식물 신품종 4종을 선정하고, 농가에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농기원은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화훼농협, 유통관계자, 재배농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품평회를 열고, 그간 육성해온 다육식물 우량계통 20종(칼랑코에 10, 꽃기린 10) 중 시장성이 우수한 4종을 유망계통으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신품종 칼랑코에는 화색이 주황색으로 볼륨감이 좋은 GK09345-2, 분홍색이며 꽃수가 풍성한 GK10007-1이다. 꽃기린은 황색과 분홍색의 두 가지 꽃색을 가진 GEM0807-1계통과 꽃이 크고 가지가 부드러운 황색의 GEM0909-1이 선발됐다. 다육식물인 칼랑코에와 꽃기린은 최근 소비자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화훼재배의 새로운 소득 대체작목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대부분 종묘를 수입해 재배하고 있다. 임재욱 원장은 지금부터 육성된 신품종들은 대량증식을 통해 칼랑코에와 꽃기린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라며 내수품종을 대체해 로열티를 절감하고 국산 종묘 생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5-09-29 15:48

FTA 활용 수출기업, 상대국 세관에 바친 추징금만 1천736억원

FTA를 활용하는 국내 수출업체들이 규정 위반으로 상대국 세관에 추징당한 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기업들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 중인 49개국 세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은 1천73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63억원, 2012년 159억원 등 100억원대에 그치던 추징금은 2013년 624억원, 지난해 78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추징당한 업체수 또한 2011년 87개사에서 지난해 456개사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위반 유형별 추징금은 원산지증명 등 증명서류 요건이 6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이 474억원, 직접운송요건 위반이 242억원, 품목ㆍ세율적용 오류가 127억원 등이었다.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을 했음에도 규정에 맞는 문서구비 미흡 등의 이유로 사후 추징을 당한 것이다. 특히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추징금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추가 FTA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의 적용이 더욱 복잡해지고 추징 관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5-09-29 15:48

보험금 노리고 연상녀와 결혼 후 살해…혼인무효 판결

거액의 보험료를 노리고 연상녀와 결혼하고 나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살인죄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해당 남성은 혼인 무효 판결에 따라 법정 상속인 지위를 상실, 8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27살이던 2007년 4월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B(당시 34여)씨를 알게 돼 2008년 12월께부터 내연관계로 발전, 승용차와 용돈 등을 받았다. A씨는 내연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7살 연상인 B씨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B씨는 A씨의 권유에 따라 2009년 12월 8억원짜리 보험 2건에 가입했다. 사망담보금이 6억원, 총 교통재해사망특약이 2억원이었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하려는 생각을 한 A씨는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하면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보험금 수령인을 법정 상속인으로 해두고 2010년 12월 초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보험 가입 후 바로 사고를 내는 것보다 시간을 버는 게 좋다고 판단, 자연스럽게 시간을 끌었다. 2012년 11월 초 A씨는 보험금을 모두 타내면 2억원을 주기로 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하기로 친구와 공모했다. 2013년 3월 4일 오후 11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A씨 친구는 B씨와 함께 탄 승용차를 급하게 후진, 바다에 빠지게 했다. A씨 친구는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자 열어둔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했지만 B씨는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A씨는 물통을 가지러 간다며 미리 차에서 내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112에 신고하고 나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B씨를 구조하는 척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 친척이 올해 초 A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5단독 류기인 판사는 "피고가 B씨와 2년 3개월 동안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은 보험목적 살인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이었다"며 "피고에게는 B씨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해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09-29 15:45

[국감] 불량지폐 인쇄 발견에도 8일만에야 보고 이뤄져

한국조폐공사가 1천원권 지폐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불량인쇄가 발견됐음에도 8일만에야 늑장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1월10일 공사 경산조폐창 품질검사과정에서 1천원권 5천만장 중 일부에서 규격이상의 지폐가 발견했다. 지폐 생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불량인쇄가 발견됐음에도 감독자에게 보고되는데 3일이나 소요됐으며 사장에게 보고되기 하루 전에는 임의로 검사 및 분류작업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공사는 12월 말까지 한국은행 납기일에 맞추느라 퇴직직원과 직원 가족까지 동원해 지폐 분류 작업을 실시했다. 이들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공사는 1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화폐생산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종책임자인 사장에게 보고 없이 8일씩이나 소요 하고 이 과정에서 규정위반과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사건발생 후 사고원인 파악, 직원징계 검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9-29 15:43

인천시교육청,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재추진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을 재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강화군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 예산 1억 7천2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강화군 내 10개 중학교 1학년생 472명에 대한 1년치(급식일수 192일) 급식예산의 50%로, 해당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될 경우 나머지 절반은 강화군이 지원하게 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추경예산 심의 당시에도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려 했으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시의회의 반대에 막혀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국 농어촌지역 중 경남을 제외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이 진행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강화군이라는 점을 들어 내년에는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오는 11월 중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농어촌지역인 강화군의 교육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29 15:43

새누리 경기 의원, 지역문제 해결 ‘동분서주’

새누리당 경기 의원들이 추석 연휴를 전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현재 의원(하남)은 2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중인 미사리 조정경기장 주차료를 하남시민은 현행 4천원에서 1천원으로 75%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둥이(두자녀 이상)는 무료로 하는 주차료 감면(10월 중 주차관리지침 개정)계획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고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매주 두 차례 열리는 경주로 인한 교통혼잡, 도시 이미지 훼손 등 하남시민들의 염려 또한 크다 며, 하남시민에게 경정공원 주차료를 무료로 인하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주차료 감면으로 인해 경정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비례, 용인을 당협위원장)도 이날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이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와 관련, 민간사업자와 통행료 인하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서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용인 흥덕지구 경유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확정토록 하겠다고 여 차관이 덧붙였다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일과 11일 각각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청 서신과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지구 경유 요청 서신을, 국토부 유일호 장관과 여 차관에게 보낸 바 있다. 여 차관 서신은 이 의원 요청사항 수용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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