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기소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5일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기자에게 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전직 경찰관 30대 A씨와 검찰 수사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이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자 30대 C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경찰청에 소속해 있던 지난 2023년 10월 이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C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B씨도 같은 기간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상황을 C씨에게 알려준 혐의다. C씨는 A씨에게서 받은 이씨 수사자료를 같은 해 11월 또 다른 기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수사자료에는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 2023년 10월18일 작성한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B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D씨 등 3명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직무 배제 상태에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23년 10월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6-05 15:22

영상 취재기자가 김혜경 여사 밀치는 실수…MBN "사과"

MBN 영상 기자가 촬영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밀친 데 대해 사과했다. 5일 MBN 측은 "지난 6월 3일 밤 11시 40분경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 내외가 시민과 인사하는 모습을 생방송하는 과정에서 영상취재부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밀치는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MBN은 "대통령실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취재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당선이 확정되자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면서 축하 인사와 꽃다발을 전달하는 입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었다. 이를 촬영하기 위해 접근하던 MBN 영상취재 기자가 이 대통령 뒤에 있던 김 여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밀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MBN 영상제작국은 주요 인사 근접 촬영 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상취재 가이드라인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6-05 15:21

검사징계법·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를 고쳐야 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보복성 입법이라며 당론으로 입법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6-05 14:46

[단독] 술 취해 분식점서 흉기 들고 나와 배회하던 60대 구속

술에 취해 분식점에 있는 흉기를 들고나와 거리를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노상에서 흉기를 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수진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다 이곳에서 시비가 붙었다. 격분한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있던 분식점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거리에 있었다. 그러던 중 A씨의 지인 B씨가 흉기를 들고 있던 그를 우연히 발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빼앗았다. 분식점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인 4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6-05 14:39

경기도, ‘홈페이지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 11월 가동

이르면 1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가 도입돼 도민들의 홈페이지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경기도는 5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은 우선 이용 빈도가 높은 고시·공고, 복지 서비스, 도 주요 정책, 채용 정보 분야에 적용되며, 이후 사용자 반응과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홈페이지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일일이 게시글을 열람·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한국어 중심의 정보 제공에 따라 외국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새롭게 도입될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을 먼저 분석하고, 질문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사전에 정의된 역할·목적별 ‘에이전트’를 자동 선택·답변하는 인공지능 응대 체계다. 사용자의 질문(자연어)을 그대로 이해하며, 신청 자격·절차·마감일 등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출처에서 확인·요약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줘”, “필요 서류는?” 등 연속 질문에 대한 답변과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질의에 대한 응답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단순 검색 기반 챗봇보다 높은 정확도와 연계성을 제공하며, 목적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시스템 설계 및 테스트를 거쳐, 11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정보 검색과 요약, 업무처리 대행 등 접근성과 활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경기도청 누리집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기반 AI 챗봇 서비스를 전 영역으로 확대해, 사용 편의성과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6-05 14:16

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과 함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4월16일 이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행위로 인해 (가처분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정예은 인턴기자 2025-06-05 14:13

[단독] ‘접근금지 경고에도’ …전 연인 회사 찾아간 30대 남성, 송치

경찰의 접근금지 경고에도 전 연인의 회사를 다시 찾아간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분당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3분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B씨의 회사 앞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 접근금지 경고를 한 뒤 귀가조치시켰다. 만일에 대비해 경찰은 B씨의 회사 근처를 다시 찾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A씨는 또다시 B씨를 찾아왔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사 등을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일반 박용규 기자 2025-06-05 14:10

“같이 걷는 길, 함께하는 희망”…1형 당뇨 가족 힐링캠프 열린다

1형 당뇨를 앓는 소아·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힐링캠프가 다음 달 열린다.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7월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같이 걷는 희망의 길’이라는 주제로 힐링캠프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환아와 가족들이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나누고,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 참가자들은 의료 현장에서는 꺼내기 어려웠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질환을 겪는 이들과 정서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래 아이들은 함께 어울리며 심리적 안정을 얻고, 보호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조국혁신당 황명필 최고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황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1형 당뇨 환자들이 겪는 의료·정책적 어려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베타세포 대체 치료제, 면역치료 등 해외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신기술이 국내 R&D 과제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는 존재한다. 무선 인슐린 펌프를 비롯한 최신 치료기기 상당수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 가족들은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 제품인 ‘옴니팟’ 역시 국내 유통이 어려워 많은 가족이 해외 직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는 해외 의료기기 업체와 협의해 회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확대 적용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일부 성과로 이어졌다.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고, 기존에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었던 상급학교 근거리배정 기준이 1형당뇨 환자에게 까지 확대됐다. 또한 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과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의 간담회에서 무선 인슐린 펌프의 건강보험 등재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 의원실은 관련 사안에 공감을 표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관계자는 “1형 당뇨는 단순한 질병이 아닌, 매일의 생활을 전방위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며 “이번 캠프를 통해 환아와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일상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람들 오종민 기자 2025-06-05 13:48

용인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앞두고 의정 연수

용인특례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연수를 통해 실무 역량을 높였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4~5일 진행된 이번 연수는 조기 대선과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열릴 2025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고려,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의정연수는 정례회 결산 심사를 대비한 실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 첫날 의원들은 'AI를 활용한 결산 분석‘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특강은 기획재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우지영 박사가 진행했다. 우 박사는 결산서 구조와 잉여금, 기금 운용, 예산 전용·이월, 성과보고서 활용, 교부세 및 민간투자사업 평가 등 2024년 결산에 필요한 주요 재정 항목 분석 방법과 내년 예산 심의 등과 연계할 수 있는 AI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의원들은 다누리폭력예방교육센터 황미향 상임이사가 진행하는 ’성매매·성폭력 예방’ 교육을 들었다. 유진선 의장은 "갑자기 치러진 조기 대선을 마친 바쁜 일정에도 의정연수에 참여해 주신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의정 연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례회 결산 심사에 잘 반영해 지난 한 해 약 4조원 규모의 용인시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6-05 13:46

[단독] 경찰, 안산시청 압수수색…'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관련'

안산시의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관련 경찰이 안산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부터 수사관을 투입해 안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안은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제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해당 내용과 관련,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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