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주민지원금 가로챈 매립지 마을발전위원장 집유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억대의 주민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마을발전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협의체 산하 모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사기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 대표 B(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2월 해당 마을발전위원회가 발주한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 8천만원을 부풀려 가로채는 등 이듬해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주민지원기금 1억4천900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임기 2년의 마을발전위원장이 된 이후 매번 재추대 형식으로 최근까지 10년간 자리를 유지했으며 매립지공사 운영위원도 맡았다. A씨는 빼돌린 주민지원기금으로 빚을 갚거나 고급 승용차를 사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도권매립지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 써야 할 지원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금액도 많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 상당수가 선처를 원하며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한해 1천100억1천300억원가량을 거둬들인다. 이 중 10%인 110억130억원이 매립지로 악취 등의 피해를 보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금으로 적립된다. 주민협의체 산하 마을발전위원회는 이 돈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9-13 11:00

수원지검 조합장 선거사범 82명 적발…45명 기소

수원지검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사범 수사결과 관련자 82명을 입건, 이 가운데 당선자 14명을 비롯해 총 45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37명은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7명(4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26명(32%), 흑색선전 18명(22%) 등이었다. 당선자는 23명이었으며, 이 중 14명이 기소됐다. 전 축협 이사 A씨는 경쟁 후보자에게 불출마 및 선거협조를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농협 조합장 B씨는 작년 9월 조합원 208명에게 1상자 4만6천원 상당의 굴비세트 총 956만여원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농협 조합장 C씨는 작년 12월 3차례에 걸쳐 조합원 99명에게 7천원 상당 토마토즙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09-13 10:47

술 때문에? 국내 간암 사망 OECD 1위

간암의 주된 원인은 술이 아니라 B형 간염과 C형 간염 등 바이러스성 간염이다. 최근 바이러스성 간염이 B형에서 C형으로 급변하고, C형 간염 신약들이 국내에 속속 도입되면서 대한간학회가 C형 간염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했다. 간학회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인The Liver Week 2015'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국내에 승인되지 않은 C형 간염 치료제까지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학회는 이를 위해 다음 달 말 서울아산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과 만성 C형 간염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안상훈 간학회 홍보이사는국내에도 먹는 C형 간염 신약이 진입하고, B형 간염의 완치율을 높이는 요법들이 활발히 연구되는 등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법이 발전하고 있다며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74.2%는 만성 B형 간염, 8.6%가 C형 간염에서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8.4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며, 이웃한 일본보다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인식은 낮아 술과 담배만 피하면 간암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B형 간염은 많이 퇴치됐지만, 최근 급증하는 C형 간염은 백신도 없고, 감염초기에 자각증상도 거의 없어 20-30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형 간염 치료제는 주사제인 페그인터페론과 먹는 약인 리바비린을 병용하는 기존 치료법 외에 다양한 먹는 신약들이 국내 진입하고 있다. 일단 한국BMS제약과 길리어드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BMS가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 성분)와 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성분) 병용요법, 이른바닥순요법으로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길리어드의 소발디(소포스부비르)가 지난 10일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닥순요법은 24주 치료 기준으로 약값이 863만원으로 저렴하다. 환자 본인부담액은 259만원 정도다. 치료성공률이 높은 신약이면서 기존 인터페론 기반 치료요법(원내 처방 기준 392만원)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소발비는 리바비린과 병용해 치료기간이 12주로 짧으면서 치료성공률이 높은 게 특징이다. 길리어드는 올해 하반기에 복합제인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성분)의 허가도 앞두고 있다. BMS의 닥순요법, 길리어드의 소발비와 함께 글로벌제약사인 애브비가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복합제(옴비타스비르/파리타프레비르/리토나비르)와 다사부비르 병용요법도 개정될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B형 간염 치료제 시장에서는 BMS제약의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 성분) 제네릭의 출시가 예고돼 있다. 바라크루드의 물질 특허는 다음 달 9일 만료된다. 지난해 매출이 1500억원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보니 60여개에 이르는 제네릭(복제약)이 출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네릭의 파상공세가 예상되자 BMS제약은 녹십자와 지난 1일 바라크루드의 국내 영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방어 태세를 갖췄다. 바이러스성 간염의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향후 비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광협 대한간학회 이사장은앞으로 바이러스성 간염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간 등 비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연구와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건강·의학 코메디닷컴 2015-09-13 09:49

이소연 결혼, 남편은 연하의 사업가…“비보다 멋져” 애정 드러내

배우 이소연이 12일 결혼한 가운데,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방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소연은 12일 2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소연은 예식 후 하와이로 7박 9일간 신혼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이소연이 남편에 대해 밝힌 인터뷰가 방송됐다. 이소연은 방송에서 안 떨 줄 알았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떨리더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잘생겼다고 들었다는 질문에 주변에서 비 씨와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비보다 더 멋지다라고 말했다. 이소연 결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소연 결혼,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이소연 결혼, 윤한이랑 우결 찍던게 엊그제같았는데, 이소연 결혼, 2살 연하라니 성공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엔터테인먼트 온라인뉴스팀 2015-09-13 08:09

딴살림 차리고 처자식 내쫓은 남편…법원 "이혼 안돼"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면 이혼을 허락할지를 다투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하급심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가혹한 '축출 이혼'은 허락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끈다. A씨는 대학교에서 만난 남편과 사랑에 빠져 1985년 혼인신고를 했다. 시아버지는 가정환경이 불우했던 A씨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부는 부모의 지원 없이 월세 단칸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몇년 뒤 남편은 군 복무를 끝내고 취직했고 A씨는 두 아이를 출산했다. 시아버지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이들을 살게 했다. 한동안 A씨와 시부모의 갈등은 지속됐다. 남편은 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도 힘겨워하다가 회사에 무단결근하면서 가출했다. 가출한 남편은 몇년 뒤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했고 아이 둘을 낳았다. 그 사이 A씨는 시부모에게 인정받아 생활비 일부를 받기 시작했다. A씨는 병에 걸린 시부모를 수시로 문병하며 서로 돈독한 관계로 지냈다. 시아버지가 위독해지자 남편은 가출한 지 22년 만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상속권을 행사해 A씨와 아이들이 살던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과 동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경매에 넘겼다. A씨와 자식들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남편은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A씨에게 사준 오래된 자동차까지 견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무단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으며, 아버지 없이 성년에 이른 두 자녀에게 별다른 죄책감 없이 20년 이상 살아온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배우자로서 부양의무, 성실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남편은 선진국의 이혼법이 유책행위와 상관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 추세에 있다며 장기간 별거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태도로 미뤄볼 때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 A씨는 대책 없이 '축출 이혼'을 당해 참기 어려운 경제적 곤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A씨와 자녀들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가혹한 상태에 놓여 이혼 청구 인용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법원 관계자는 "파탄주의를 취하는 대부분 나라도 '가혹조항'을 둬 상대방에게 재정적 고통을 주거나 자녀를 위해 혼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법원 역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이혼 판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15일 바람피운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바람피운 배우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를 인정할 지가 관심이다. 대법원은 그간 배우자 중 한쪽이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09-13 07:58

‘2만원 마음대로 썼다’ 지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7년

2만원 때문에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강모(34노동)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이모(45)씨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전날 맡겨 둔 2만원을 이씨가 마음대로 썼다는 이유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둔기를 휘두른 뒤 나름 현장까지 수습하고 자리를 피했으며 다음날 이씨는 이미 피를 많이 흘려 숨진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 강씨는 이씨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뒤 피 묻은 수건과 매트를 밖에 버린 점 등으로 미뤄 상해를 가했고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호 조치했다면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바닥의 피를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사망 원인을 계속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09-13 07:33

두산 소유 분당 땅 용도변경안 '제동'…재심의 결정

'재벌 특혜'라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남시가 추진해 온 분당구 정자동 두산건설 부지 용도변경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0일 분당구 정자1동 161 두산 소유 부지 9천936㎡에 대한 용도변경안을 심의했으나 갑론을박 끝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 과정에서는 20여 년간 병원을 짓지 않고 방치됐고 성남소재 공공기관 5곳의 지방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점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용도변경 추진에 공감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두산건설이 지난 7월 30일 시와 맺은 업무협약에는 명시했지만 '정자동에 신사옥을 지어 두산건설두산DST두산엔진두산매거진오리콤 등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한 약속은 법적 근거가 부족,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두산이 약속한 협약 내용은 시가 용도변경을 해주면 이행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안전 장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었다"며 "협약 내용을 검토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시가 마련한 정자동 두산 부지 용도변경안은 애초 의료시설인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종전 250%에서 6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20여 년간 병원을 짓지 않고 부지를 방치한 두산그룹에 용도변경과 2.7배의 용적률 상승이라는 막대한 혜택을 주는 '특혜'로 규정하고 반발해왔다. 이 땅은 1990년대 초 매입 당시 ㎡당 73만여원(총 72억여원)이었으나 지난 올 1월 공시지가는 ㎡당 699만원(총 695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주변에 상가와 관공서, 주택단지가 밀집해 개발이 안 된 '금싸라기 땅'으로 불려왔다. 시는 이런 비판에도 두산과 맺은 업무협약을 근거로 두산그룹 5개 계열사 본사가 정자동에 들어설 신사옥으로 이전하면 수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유발된다며 재벌 특혜가 아닌 시민 특혜라고 설명해왔다.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공동위원회에 용도변경안을 재심의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성남시 연합뉴스 2015-09-13 07:32

구자철, 이적 첫 경기서 뮌헨 상대로 '선제골 도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한 한국 대표팀 2선 공격수 구자철이 데뷔전에서 팀의 첫 골을 도왔다. 구자철의 활약에도 아우크스부르크는 후반 막판 2골을 허용하고 지난 시즌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에 1-2로 역전패했다. 팀 동료 지동원은 후반전에 교체투입됐다. 구자철은 12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정규리그 4라운드 바이에른 뮌헨과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 전반 43분 알렌산더 에스바인의 선제골을 도와줬다. 구자철은 바이에른 뮌헨의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일대일 패스를 주고받고 나서 곧바로 에스바인에게 공을 연결했다. 에스데인은 오른발로 강슛, 골을 터뜨렸다. 첫 골 직전까지 아우크스부르크는 바이에른 뮌헨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허용하며 볼 점유율에서도 3대 7로 밀리는 상태였다. 구자철도 좀처럼 공격지역에서 볼을 잡지 못했지만 한 차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친정팀 복귀를 자축했다. 구자철은 이날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해 두 차례 프리킥을 허용하기도 했다. 특히 구자철이 후반 19분 토마스 뮐러의 공격을 반칙으로 끊은 상황에서 나온 프리킥은 사비 알론소가 직접 슈팅으로 때렸지만 키퍼 선방에 막혔다. 구자철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지동원 역시 후반 31분 라울 보바디야와 교체투입돼 왼쪽 측면 공격을 맡았다. 그러나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동원의 교체투입 직후인 후반 32분 바이에른 뮌헨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이어 경기종료 직전인 후반 44분 토마스 뮐러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해 역전패했다. 당초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아우크스부르크의 또다른 한국인 선수 홍정호는 경기 시작 전 몸 상태 이상으로 출전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축구 연합뉴스 2015-09-13 00:37

부천시청역서 20대女 성추행한 소방공무원 검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지나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로 수도권의 한 소방서 소속 공무원 A(338급)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37분께 부천시청역사내에서 길을 걷던 B(27여)씨의 신체의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를 당한뒤 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걷다 부딪혔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최대억기자

사건·사고·판결 최대억 기자 2015-09-12 20:30

인천 전자랜드 안드레 스미스, 강렬했던 국내 데뷔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새 외국인 선수 안드레 스미스가 국내 팬들에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스미스는 12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KCC프로농구 부산 kt와 홈 개막전에서 31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해 팀의 86대77 승리를 이끌었다. 전반에만 17점을 홀로 쓸어담은 스미스는 3쿼터 들어 kt 코트니 심스의 높이에 고전하며 주춤했으나, 승부처였던 4쿼터에 10점을 집중해 승리의 수훈갑이 됐다. 77대69로 쫓기던 경기 종료 3분42초 전 심스를 앞에 두고 터뜨린 3점슛은 이날 활약의 백미였다. 가드 정영삼은 3점슛 4개로 12점을 기록하며 뒤를 받쳤다. 스미스는 올 1월 무릎 수술을 받았다. 재활에만 6개월이 걸리면서 비시즌 훈련이 부족했다. 현재도 훈련과 재활을 병행하고 있을 만큼 몸 상태가 완전치 않다. 경기 전 유도훈 감독도 출전시간을 30분 이내로 조절해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날 맹활약을 펼치며 이 같은 우려를 씻어냈다. 경기 후 정영삼은 스미스가 골밑에서 잘해줘 득점을 쉽게 올릴 수 있었다. 스미스의 몸 상태가 좋아질수록 우리 팀은 강해질 것이라며 강한 신뢰를 보냈다. 스미스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자세를 낮추면서 시즌을 치르면서 차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고양 오리온은 안방에서 안양 KGC인삼공사를 86대76으로 눌렀다. 3쿼터까지 60대60으로 맞섰으나, 허일영이 4쿼터에 7점을 몰아넣으면서 승기를 잡았다. 허일영은 이날 3점슛 3개를 포함해 양 팀 최다인 24득점에 9리바운드를 잡아냈다. 인삼공사는 강병현(19점)과 찰스 로드(16점)가 분전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부족해 개막전 패배를 안았다. 조성필기자

농구 조성필 기자 2015-09-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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