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역사 품은 江華’ 규제 가시 뽑아야

유 시장 도서주민 불편 해소 성장 잠재력 깨워야 인천 강화는 지금껏 통제와 규제의 섬이었다.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이어서 출입이나 어업을 가로막는 민통선이 가로지르고 있고, 농어촌생활권역이지만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특히 강화의 서쪽인 서도면 볼음도는 북한까지 거리가 5㎞ 남짓이라 민통선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오랫동안 통제를 받아온 주민들은 불편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볼음도는 드넓은 갯벌이 6㎞나 뻗어 있고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사는 천연 생태환경을 자랑하는 섬이다. 그러나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업통제가 잦은 탓에 주민들인 아예 어업을 포기하고 농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문철 볼음도 노인회장은 군사 보호지역, 민통선, 어로한계선 때문에 배가 다닐 수가 없으니 어업도 할 수 없고 관광산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들 백합 등 조개를 조금씩 캐거나 농사만 짓고 산다고 한탄했다. 인근 주문도나 석모도, 강화 본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주문도는 대빈창해변, 뒷장술해변 등에는 갯벌과 백사장, 송림(松林), 어패류 서식지 등 휴양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석모도는 민머루 해변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본도 역시 문화역사 유적이 많아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강화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 호텔이나 대형 쇼핑시설을 짓기 어렵고, 대학이나 기업유치도 쉽지 않다. 주문도의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려다 저어새 휴식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다. 주문도 주민들은 국가적인 명분 때문에 규제만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주민들은 작은 일 하나도 국가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한다며 저어새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강화군은 농어촌생활권역인 강화 등을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검토단계에만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강화의 고인돌, 전등사, 첨성단 등 역사문화유적과 갯벌 등 생태자연을 관광상품으로 살리려면 통제와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에 맞는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심진범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일본의 나오시마 섬의 경우 고령화, 인구 감소, 경기침체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예술의 섬으로 부활한 사례라며 강화 특산물을 활용해 관광과 음식을 융합하는 등 강화에 맞는 전략적인 기획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옥엽 인천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은 강화는 이미 지붕 없는 박물관 또는 한국사의 축소판이라고 칭할 정도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역사고도(歷史古都)로서의 강화 가치를 재정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도서지역의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강화의 잠재력을 끌어내 종합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28일 강화 본도와 볼음도, 주문도, 석모도 등을 돌아보고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섬 프로젝트 현장답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08-30 20:48

내년 생활임금 시급 ‘7천30원’

경기도는 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을 7천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6천810원보다 3.2% 상승한 금액이다. 2016년 생활임금 시급 7천30원은 2016년 최저임금 6천30원 대비 17%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6만9천원(7천30원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보다 월 20만9천원, 올해 생활임금 월급보다 4만6천원이 많은 것이다.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과, 공공ㆍ민간ㆍOECD 등 국제기구의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136만1천24원, 올해 상반기 경기도 생활물가지수의 60%인 10만8천609원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ㆍ출자기관의 314명 등 모두 총 751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를 도 소속 근로자에서 도 및 출연출자기관 소속으로 확대했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이다. 확정된 2016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며 도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 확산을 위해 도 31개 시ㆍ군에 생활임금 시행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내년도 시군 종합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각계각층의 합의와 양보로 시행 된 경기도 생활임금제도가 이제 정착과 확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좀 더 많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지만 파행을 겪다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회간 연정합의를 통해 올해 3월1일 시행됐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5-08-30 20:42

과산화수소 ‘저수지 불청객’ 녹조 잡는다

경기도는 과산화수소가 녹조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도내 농업용수용 저수지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시흥시 물왕저수지를 방문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녹조제거제 효과를 검증하는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한 친환경녹조제거제는 과산화수소를 희석한 후 녹조발생지역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녹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정주용 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생태팀 박사는 네덜란드나 호주 등에서 과산화수소를 물에 희석해 농업용수나 위락시설 용수의 녹조제거제로 사용한다는 외국 사례를 보고 국내 도입 여부를 연구해 왔다며 아직 상수원에서 사용한 사례가 없어 이 부분은 장기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나 물 전문가, 환경보호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상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박사는 과산화수소는 물과 섞일 경우 화학반응을 통해 산소방울(radical)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산소방울이 녹조의 엽록소를 파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원리를 설명했다. 특히 과산화수소는 물과 섞인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물과 산소로 분해돼 잔류물질이 남지 않아 환경적으로도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5-08-30 20:42

예산 규모 사상 첫 ‘20조 돌파’… 21조3천252억

경기도가 21조3천252억원 규모의 2차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난 2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차추경예산 18조8천644억원 보다 2조4천608억원 늘어난 것으로 도 예산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최우선 반영 △지역 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 △복지사업 지원 및 법정경비 반영 등 4가지 편성 방향에 따라 마련됐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이어 지난 1회 추경에서 실시된 도의회 자율예산 편성이 이번 추경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전체 가용재원 2천801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300억원 규모가 도의회 재량에 따라 편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7조3천125억원과 한류월드 조성이나 학교용지부담금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4조127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회계 예산 17조3천125억원은 1차추경 대비 1조7천619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활성화와 토지거래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1조2천억원, 지방교부세 1천500억원, 국고보조금 2천135억원 등의 세입이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취득세 증가분 9천922억원과 등록면허세 증가분 981억원이 포함돼 있다.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는 543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64억원, 중소기업 인력 훈련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135억,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 등 청장년 일자리 창출 35억, 콘텐츠산업 지원 등 110억, 대 중국 관광마케팅 강화 등 관광활성화 지원에 99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는 북동부 SOC사업에 1천149억원이 편성됐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 동두천 상패~청산 등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등 473억원, 하남별내진접 등 광역 철도망 구축에 597억원, 경기북동부지역 도로망 정비 등에 79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안전분야 투자 확대는 주로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로 총 627억원이 편성됐다. 소방인력 325명 확충과 복지지원에 285억원, 구조구급 장비, 소방차량 등 보강에 277억원,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에 25억원, 소방관서 신축과 이전에 4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맞춤형 복지와 보육 확대 분야에는 총 1천107억원이 편성됐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에 725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에 262억원,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111억원, 복지시설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9억원 등이 배정됐다. 한편 경기도의 2차추경편성안은 내달 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5-08-30 20:42

도시지역 5천㎡ 이상 규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앞으로 도시지역의 5천㎡ 이상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법 공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기준, 토지 공급 기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건설임대는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8-30 20:42

경기농림재단 ‘도시텃밭대상’ 서호천 시민생태농장 등 ‘최우수상’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제2회 도시텃밭대상공모전에서 29개소의 우수공동체텃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정이나 직장내 도시텃밭 가꾸기를 통해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공동체텃밭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43개소의 도시텃밭이 응모해 총 29개소(최우수상 4개소, 우수상 5개소, 특별상 20개소)가 우수공동체텃밭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서호천 시민생태농장(수원), 광수중 스쿨팜(광주), 송학경로당(부천), 정다운골목(안양) 등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한일 초등학교농장(용인), 사랑나눔텃밭(수원), 푸르메생태교실(화성), 함께 크는 텃밭(성남), 고양 청소년농부학교 등이 수상했다. 특별상에는 와이파이텃밭정원(수원), 사랑나눔 주말농장(구리), 옥상가족텃밭(성남) 등 20개소의 도시텃밭이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9월1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5-08-30 20:42

‘슈퍼맨’ 서준에 배꼽 잡았다는데, 왜…이휘재에 “자기, 오빠”라고 부르는 등 폭풍 애교 작렬

슈퍼맨 서준. KBS 2TV 해피 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에 출연한 방송인 이휘재의 아들 서준이 아빠를 자기나 오빠 등으로 부르는 등 콧소리 애교가 작렬, 시청자들의 배꼽을 잡게 했다. 30일 방송된 슈퍼맨에선 화려한 외출을 부제로 네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날 서언 서준 쌍둥이는 아빠와 함께 외출을 준비하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말솜씨를 뽐냈다. 특히, 서준은 이휘재가 엄마가 아빠에게 뭐라고 부르냐고 묻자 자기, 오빠 등이라고 애교가 잔뜩 섞인 억양으로 불러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이휘재는 서준이가 딸 같다며 오빠 호칭을 강요했다. 그러나, 이휘재는 금방 아내 문정원에게 혼이 나 시청자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온라인뉴스팀

미디어 온라인뉴스팀 2015-08-30 20:41

섬마을 학생 ‘통학지원금’ 칼질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도서지역 학생의 통학을 돕는 통폐합학교생활지원 사업을 축소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부터 도서지역 학생 수가 줄어 학교가 통폐합되자 교육청은 장거리 통학 등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자취비용(생활비)과 통학비용으로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통폐합학교생활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 초등학생 26명과 중학생 64명에게 10개월 동안 40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학버스 지원과 도선료 지원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다, 통학을 위해 내륙으로 나와 거주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시교육청은 무조건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생활비와 통학비로 구분해 지원하고, 생활비는 두 번째 자녀부터 절반만 지급하며, 통학학생은 1인당 10만 원으로 통일시켰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녀를 타지역 학교에 보내 자취시키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2명일 때 당초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3명이면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자녀를 통학시키는 부모는 40만 원에서 고작 1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한 주민은 시교육청이 학교를 강제적으로 통폐합시켜 눈물을 머금고 아이 둘을 학교 근처 월세방에서 자취시키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지원금을 줄이면 부모 부담만 가중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원래대로 학교를 다시 운영해 아이들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애가 매일 배타고 다른 섬으로 다니며 장시간 통학하느라 고생하는데, 통학비 10만 원은 뱃삯도 안된다면서 그동안 지원금으로 방과 후 수업 등을 받아왔는데, 줄어든 지원금 규모만큼 부모의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변경(안)을 만든 뒤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전문가 및 학부모들과 기존 지원을 유지할지, 변경할지 계속 협의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민최성원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8-30 20:36

겉도는 ‘금연구역’ 공원·버스정류장서 ‘뻐끔뻐끔’

금연이라고 쓰여있는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워대네요. 30일 낮 12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오조산공원. 바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은 물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벤치에 앉아있는 엄마들은 얼굴을 찡그린 채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엄마들이 앉아있는 맞은편 벤치에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금연공원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앞에 두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끝내 엄마들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공원을 한 바퀴 채 돌기도 전에 화장실 옆 벤치에서도 노인 2명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특히 금연공원과 흡연 단속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대놓고 무시하듯 누군가 가져다 놓은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까지 마련돼 있다. 비슷한 시각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버스정류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12년부터 지역 내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이지만, 한 50대 남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 옆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 중 그 누구도 담배를 피우는 남성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계양구에 사는 A씨(42여)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즉각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상당수 흡연자가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특히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한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현장단속 원칙이지만, 모든 금연구역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8-30 20:36

항공기-조류 충돌 급증… 불안한 승객들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1천67m 상공에서 새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큰 혼란 없이 여객기는 계속 운항했지만, 자칫 조류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갔다면 기체 이상 등으로 큰 혼란을 빚거나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앞서 지난 4월엔 인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대한항공 화물기가 152m 상공에서 새 한 마리가 엔진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엔진이 고장 나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도 항공기는 나머지 엔진을 가동해 인천공항 주변을 크게 돈 뒤 무사히 착륙했다. 이처럼 국내 항공기의 조류충돌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이찬열 국회의원(새정치수원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항공기의 조류충돌사고는 모두 835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2년 160건이던 조류충돌사고는 지난해 23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조류충돌 여파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항공기체는 엔진이다. 최근 5년간 835건의 사고 중 모두 246건이 엔진에 부딪혔다. 이어 날개 132건, 레이돔(항공기 앞 레이더 안테나 덮개) 1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류충돌 사고로 부품수리는 물론 항공기 회항 및 결항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는데다, 대부분 사고가 비행 도중에 발생해 관련 대응책 마련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의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공항별 조류퇴치 전담인원 및 장비를 상시 배치하고 있다며 국내 각 공항 및 공항 주변 조류유인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8-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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