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市·郡, 어린이집 CCTV 기종 선택에 관여해야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다. 설치 기한은 오는 9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취지는 잇따르는 아동 학대ㆍ폭행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취지를 살리기 위해 130만 화소 이상의 화질로 60일 동안 저장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는 상세 조건까지 붙었다. 강제 사업인 만큼 국비(國費)와 시도비(市道費)가 각각 40%씩 지원된다. 어린이집의 부담은 20%에 불과하다. 관련 업계 입장엔 엄청난 시장이다. 당연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판촉이 과열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값싼 저화질 CCTV가 끼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 취재진이 오산 지역 일대에서 홍보되고 있는 일부 제품을 확인했다. 업체는 기본형 130만 화소라며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확인 결과 실제 화질은 122만8천800만 화소였다. 이밖에 촬영 각도, 영상 보관 시간 등 전반적 기능에 대한 성능 역시 믿기 어려웠다. 업체들 어린이집 상대 저화질 덤핑 판촉 설치 후 자부담 빼주겠다 편법까지 血稅 80% 지원, 기종 선택 관여 근거 충분 이들이 미끼처럼 내걸고 있는 것은 저렴한 가격이다. 시중가격보다 75%까지 저렴한 카메라도 있다. 같은 제품이라면 도저히 형성되기 어려운 가격이다. 여기에 탈 불법을 통한 예산 절감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자부담 20%는 설치가 끝난 뒤 되돌려 주겠다는 조건이다. 지자체에는 자부담이 투입된 것처럼 정산하고 나서 추후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유지보수 이행 계약과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하자 돌연 꽁무니를 빼는 업자들도 있었다. CCTV 역할의 핵심은 화질이다. 화질이 낮은 CCTV는 무용지물이다. 2000년대 들어 CCTV를 설치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저화질 카메라였다. 경기도 내 등하굣길 CCTV가 딱 그 짝이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초등학교 주변 CCTV를 조사했는데, 여기서 5천57대 가운데 2천603대가 저화질 카메라였다. 이걸 바꾸는데 들어가야 할 돈이 98억원이다. 애초에 고화질 제품을 썼으면 안 써도 될 돈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이 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복수의 공인 제품을 선정해 이 가운데 고르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제품 판매 업체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어린이집이 선정한 제품을 추후 심사하는 방법도 있다.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많다. CCTV가 뭔가. 뺨 맞고 나뒹구는 아이들을 지켜줄 우리 사회의 눈 아닌가. 그 눈이 흐릿해서야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지지대] DMZ 지뢰

지난 4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은 하재헌 하사는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랐다. 함께 수색작전을 하던 김정원 하사도 목함지뢰 폭발로 오른쪽 발목을 절단했다. 다리를 붕대로 감고 병상에 누운 이들의 모습은 지뢰가 얼마나 잔인한 살상무기인지 새삼 일깨워줬다. 지뢰는 사람의 발가락이나 발목, 다리를 절단시키는 야만적인 무기다. 화생방 무기를 제외하면 가장 잔인한 무기다. 지뢰는 적군과 아군, 민간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DMZ에는 이런 지뢰가 100만발 이상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군이 6ㆍ25전쟁 때 한반도로 들여온 지뢰는 10만여 발이다. 남북한 군대가 휴전 협정 후 62년 동안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10배 넘게 늘어났다. 북쪽 DMZ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 북한 지뢰는 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장비로 탐지하기 어렵다. 목재와 플라스틱 등 비금속 지뢰이기 때문이다. 지뢰는 DMZ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공기지 같은 후방 지역 군사시설 주변에도 유사시에 대비해 매설했다. 호우나 산사태가 발생하면 유실되기도 한다 . 군사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민간인이 지뢰를 밟아 다치는 원인이다. 지뢰금지국제운동(ICBL) 한국지부인 평화나눔회는 6ㆍ25 전쟁 이후 지뢰 피해 민간인을 총 462명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올해 4월 민간인 지뢰폭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골자로 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들어가 피해 신청을 받고 있다. 지뢰는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로 분류돼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일명 오타와 협약)이 1999년 발효됐다. 160여 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동참을 안한 상태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더 이상 대인지뢰를 생산ㆍ구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한반도는 예외로 뒀다. 예고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지뢰의 피해와 위험은 한반도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뢰 문제를 한반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다. 얼마 전 합의한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1항엔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지뢰 문제도 회담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한이 DMZ 내 지뢰 제거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사설] 청년고용 절벽, 최우선 해결 과제다

도내 대학들이 대부분 오늘부터 개학한다. 그러나 개학을 맞이하는 대학생은 물론 학부모, 그리고 학교 당국도 개학을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앞서고 있다. 예년보다 휴학생도 많은 것 같고, 졸업을 늦추려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어 대학가는 여러 가지로 고민에 쌓여 있다. 가을학기는 4학년의 경우, 대부분 취업을 하는 기간이다.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라고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박 대통령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연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대학가에서 느끼는 체감온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들이 금년 가을 신입직원 채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대로 진행될지 자못 의심스럽다. 현재 청년 실업이 약 10.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악의 상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29세 실업자는 약 41만 명으로 직전 최대치인 2000년 상반기의 약 40만2천500명을 뛰어넘은 수치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0년의 약 33만명보다도 약 10만 명이 늘어난 숫자다. 취업설명회에는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으나, 특별히 청년 일자리 증가에 대한 반가운 소식은 별로 없다. 청년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에 조기 퇴직자들도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어 더욱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금피크제 실시, 연공서열 임금제도 개편과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수적임에도 대기업 노조 등 노동계는 이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 역시 미지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없이 신규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노총이 참여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되었지만 순항이 쉽지 않아 보여 참여 당사자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 정부나 지자체는 말로만 기업투자 환경 개선 지원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현장 행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7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가능하다면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남 지사의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

‘한옥 없는’ 수원 한옥촉진 특별구역

7급 지방직 경쟁률 125대1, 경기도 263대1로 최고…연금개혁에도 인기는 여전히 고공행진

7급 지방직 경쟁률 125대1. 최근 마감한 7급 지방직 공무원의 평균경쟁률이 125대1을 기록하는 등 공무원 연금개혁에도 공무원 인기는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평균경쟁률(서울 제외)이 125.1대 1로 최종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무려 263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행정직군의 경쟁률은 194.6대 1, 기술직군의 경쟁률은 29.8대 1 등이다. 이미 지난 6월 시험을 치른 서울시의 경우 실제 응시 인원 기준으로 행정직군 165.4대 1, 기술직군 28.0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무원의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히는 공무원연금이 5월 더 내고 덜 받게 고쳐졌지만 공직에 들어가려는 열기는 식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41명을 뽑는 경기도에는 1만798명이 몰려 경쟁률이 263.4대 1로 가장 높았다. 반면, 29명을 선발하는 강원도는 1천421명이 원서를 제출, 49대 1로 가장 낮았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94명을 뽑는 지방직 9급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에는 17개 시ㆍ도에 2천218명이 지원, 평균 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전국적으로 치뤄진다. 각 시ㆍ도는 오는 1112월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온라인뉴스팀

19년만의 ‘백중사리’

인천 ‘뉴스테이 1호’ 견본주택 북적

건강가족의 시작은 ‘자기혈관 숫자알기’부터

화성시보건소와 u-만성질환관리센터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주민센터, 일터 등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체험관 운영(혈압, 혈당 수치측정)과 홍보물 배부 등 합동캠페인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과 연계해 건강지도자, 청소년 건강리더 등과 함께 민관학 합동으로 진행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평소 최적의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천, 특히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화성시보건소 및 도시형지소 3개소(동탄보건지소, 동부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는 자기혈관숫자알기 이벤트존이 설치되어 혈압혈당 측정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9월 첫째 주 동안 누구든 화성시보건소를 방문하며 혈압혈당 등 자기혈관 숫자를 체크하고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한편,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비롯해 비만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혈압, 당뇨, 비만,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의 관리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13주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만성질환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기초검사(혈액검사, 혈압, 체성분, 기초체력측정을 포함해 식사일기 작성,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식습관 교정과 영양상담, 보건교육과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단체근력운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건강증진팀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자 4명중 1명이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화성시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u-만성질환센터는 연중 운영하며 비용은 무료이다. 지역별 u-만성질환관리센터(5개 센터)는▲동탄센터 031-369-4372, 4374 ▲봉담센터 031-369-6253, 6248 ▲정남센터 031-369-4481 ▲기배센터 031-369-4491, 4492 ▲보건소센터(향남) 031-369-6371, 6374이다. 화성=강인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