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41명 1억6천만원 반환 명령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이하 부천지청)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업종별 취업현황을 반영한 2015년 상반기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근로자 파견업체 12개소 등 15개 사업장을 조사해 부정수급자 41명을 적발, 1억6천950만원을 반환명령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중 사업주 2명 포함 11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 상태인데도 실업자로 가장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주와 공모, 해당 사업장에 명의만 빌려주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1천586만원을 부정수급한 자도 함께 적발, 사업주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연식 부천지청장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 적발되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 대해선 부정수급 반환에 대한 연대 책임 부과 및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천=최대억기자

과천 재건축사업 활발… 총선·지방선거 변수로

과천지역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5천여 세대 2만여명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이어서 내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당연합 등 각 정당은 이주지역의 주민성향과 역대 선거의 득표현황을 분석하는 등 기존 선거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25일 과천시와 과천정가 등에 따르면 과천지역 12개 아파트 단지 중 중앙동 주공아파트 1단지(1천62세대)와 갈현동 주공아파트 2단지(1천620세대), 별양동 주공아파트 6단지(1천262세대), 부림동 주공아파트 7-1단지와 7-2단지(1천122) 등 5천여 세대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공아파트 7-2 단지 400세대는 지난달부터 이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단지도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동안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건축사업으로 과천지역 유권자는 5만5천여명에서 3만여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내년에 실시되는 총선은 물론 오는 2018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득표현황은 중앙동 주공아파트 1단지는 새누리당 48.14%, 민주당 51.86%, 갈현동 2단지는 새누리당 39.02%, 민주당 60.38%, 별양동 6단지는 새누리당 44.73%, 민주당 55.27%, 부림동 7-1, 7-2단지는 새누리당 43.30%, 민주당 56.70%로 야당이 다소 유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중앙동의 경우 새누리당 34.28%, 새정치민주연합 23.93%, 갈현동 새누리당 36.60%, 새정치민주연합 29.59%, 별양동 새누리당 35.38%, 새정치민주연합 24.84%, 부림동 35.36%, 새정치민주연합 26.37%로 여당이 유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투표현황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분리해 맞춤형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정가 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으로 많은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총선보다는 시의원과 도의원,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구리시민 ‘일자리·복지서비스’ 원스톱 해결

구리시에서도 일자리와 복지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시와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기존의 구리고용센터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리모델링하고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하미용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윤호중ㆍ박창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희겸 경기도행정2부지사,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 권재록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그동안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 등에서 각각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는 주민센터 등에서 제공하다 보니,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어느 기관에 가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리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는 기존 구리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취업지원, 직업훈련 서비스 등의 업무와 구리시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 자활고용팀의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고용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취업 상담을 하다가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바로 이곳에서 기초생활보호, 의료비지원, 아이돌봄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상담을 함께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박영순 시장은 구리고용복지플러스 센터 개소를 구리시민과 더불어 환영하며 주민 편익과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