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의 수난시대 열리나’…차값으로 자동차세 부과 추진

외제차의 수난.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외제차의 수난이 시작된다.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내면 국산차 대신 값비싼 외제차 소유자만 유리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공동 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천995㏄)는 현대차 쏘나타(1천999㏄)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현행 자동차세 과세 기준도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천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간 13만원만 자동차세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 이하는 80원, 1천600㏄ 이하는 140원, 1천600㏄ 초과는 200원 등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4), 자동차가액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차인 기아차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가 현행 7만9천840원(998㏄)에서 7만3천200원, 현대차 아반떼는 22만2천740원(1천591㏄)에서 11만2천800원, 쏘나타는 39만9천800원(1천999㏄)에서 22만4천300원, 현대차 그렌저는 47만1천800원(2천359㏄)에서 33만4천800원 등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한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경제 온라인뉴스팀 2015-08-21 11:55

軍 작전지휘관 회의…"내일 오후 5시 이후 도발 가능성"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한 장관과 최윤희 합참의장은 벙커에서, 다른 지휘관은 각자 사령부에 있는 곳에서 대화하면서 현재 상황을 심각하고 보고 지휘관들의 의견 듣고 당부했다"며 "(한 장관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 시한으로 정한) 내일 오후 5시 이후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굳은 결기를 갖고 이번 상황을 잘 극복하자"고 당부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은 총체적인 포격 도발뿐 아니라 교묘한 목함지뢰나 바로 대응 못 하게 모호한 방식으로 도발한다"며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 있다. 성동격서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서 작전사령관들이 예의주시하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어제저녁 국방부에 위기조치반이 가동됐다"며 "북한군도 포탄과 총은 차이가 나고 무기균람표에 14.5㎜ 고사포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북한군은 고사포탄 1발, 76.2㎜ 3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5-08-21 11:44

포천 농식품,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출 공략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FTA 체결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국내 농산물은 수입 농산물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판로확보가 어려워지고 또한 매년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입시장개방 대응책으로 해외시장판매망구축 사업 지원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컨벤션센터에서 8. 19. ~ 8. 20. 이틀 동안 개최되는 「Unifide Grocers EXPO 2015」에 농식품업체 4개사가 참가하여 미국 수출을 공략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업체에서는 포천 농특산물로 만든 떡제품과 차 제품류, 항당뇨 기능성 고추 원기1호를 넣어 만든 한과 제품과 포천 포도주를 넣어 만든 스파클링 와인 제품을 선보였다. 「Unified Grocers EXPO 2015」는 매년 개최되며, 수입 전문 벤더들이 참여해 신상품을 전시 홍보하는 행사로 미 서부 전역 10개주 3,000개 유통매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개최하는 미국 내 최대의 홍보행사로 수출입을 담당하는 벤더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한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속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바이어 상담과 계약 추진을 통해 할랄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사업을 통해 이번에 미국 진출을 위한 행사 지원을 했다. 이외에도 포천 농산물과 농식품 해외 수출을 위해 해외 전문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 가능 품목 제조 업체와 1:1매칭 시켜주는 중개역할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해외 수출에 관심있는 농식품업체는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538-3812)로 연락하면 된다. 기술보급과 미래농업팀 031)538-3812

포천시 포천시청 2015-08-21 11:43

두바이 다녀온 남성 메르스 의심 신고에 보건당국 ‘긴장’

메르스 의심 신고. 중동 두바이를 방문했던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로 신고, 보건당국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메르스 신규 환자가 지난 20일 현재 발표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6일부터 46일째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가 발생, 보건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2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30분께 A씨(36)가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여 동두천의 한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이에 따라 시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1차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동두천 지인의 집에서 일단 자가 격리하던 A씨는 질병관리본부의 지도로 이날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했다. A씨의 지인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처음 증세 발현 당시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던 A씨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36.9도까지 열이 내려가는 등 상태가 호전됐다. 기침이나 호흡곤란과 같은 다른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했다 지난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공항 검역소를 통과할 땐 이상 반응이 없었다고 시보건소는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환경·질병 온라인뉴스팀 2015-08-21 11:41

두바이 다녀온 남성 메르스 의심 신고…국립의료원에 격리

중동 두바이를 방문했던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다. 21일 오전 4시 30분께 A(36)씨가 고열 등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여 경기도 동두천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이에 따라 시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1차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동두천 지인의 집에서 일단 자가격리하던 A씨는 질병관리본부의 지도에 따라 이날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했다. A씨의 지인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처음 증세 발현 당시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던 A씨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36.9도까지 열이 내려가는 등 상태가 호전됐다. 기침이나 호흡곤란과 같은 다른 증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했다가 지난 20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공항 검역소를 통과할 땐 이상 반응이 없었다고 시보건소는 전했다. 우리나라의 메르스 신규 환자는 20일 현재 발표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6일부터 46일째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환경·질병 연합뉴스 2015-08-21 11:24

전 야구선수 길민세 ‘슈퍼스타K7’ 출연에 야구팬들 관심 ‘폭발’…과거 어떤 일 있었길래?

슈퍼스타K7 길민세. 슈퍼스타K7에 전 야구선수 길민세가 출연하면서 가요팬들은 물론 야구팬들의 관심도 덩달아 증폭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방송된 엠넷 슈퍼스타K7 첫 방송에 마지막 지원자로 나왔다. 길민세는 지난 2012년 넥센 히어로즈에 지명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고교시절 출중한 타격 솜씨로 기대를 모았던 길민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감독을 비난하는가 하면 음주와 관련, 야구팬들과 설전을 벌이는 기행을 벌여 지난 2012년 말 방출됐다. 심사위원들 앞에 선 길민세는 23년 동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처음이라며 야구 이외에는 다른 걸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그가 고교 재학 시절 당시 유행하던 채팅 앱 하이데어에소속팀 감독을 향해 '시합 전에 러닝을 시킨다' '머리 박고, 우리 팀 잘 돌아간다'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지난 2011년에는 '엉덩이 체벌 인증' 사진도 올렸다. 그는 이 사진에 '오늘 코치님한테 xx맞음'이란 글도 함께 올렸다. 한편, 길민세는 지난 20일 방영된 Mnet '슈퍼스타K7'에서"내가 과거에 한 일이 후회된다"며 오열했다. 온라인뉴스팀

미디어 온라인뉴스팀 2015-08-21 11:24

안산 인질극 살해범 김상훈 무기징역 선고

안산 인질극 살해범 김상훈(4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21일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해자 가족들도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아내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등 감경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지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아내 A(44)씨의 외도를 의심해 A씨의 전남편인 B(49)씨의 집에 침입,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16)도 살해한 뒤 큰딸(17)과 B씨 동거녀(32)를 인질로 삼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08-21 10:58

우리조명, 49억 규모 신주인수권 자진 소각 결정

우리조명이 계열회사 우리에이텍이 보유한 49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워런트)를 전량 소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신주인수권은 지난 2009년 11월 18일 발행된 제 1회 차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분리된 것으로 이번 소각되는 주식 수는 약 260만주 규모다. 우리조명은 이번 자진 소각으로 기업의 오버행 이슈를 해소하며 주가 안정화와 기업의 주주가치 또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금융·증권 김유진 2015-08-21 10:56

신세계사이먼, 가을·겨울시즌 패션미리보기 행사 30일까지

신세계사이먼(대표 강명구)은여주와 파주부산 프리미엄아울렛에서가을겨울 시즌 상품을 최대 80% 할인행사인 가을겨울 패션 미리보기(F/W New Arrival) 행사를 오는 30일까지 연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매긴이 2013년 가을겨울 상품을 70~80% 할인과티셔츠와 재킷, 원피스를 1만9천원~5만9천원 균일가로 판매한다. 베네통은 2014년 가을겨울 상품을 40~70% 할인과 세컨플로어는 맨투맨 티셔츠와 가죽재킷, 야상재킷을 각 8만9천500/39만9천500/29만5천500원 특가에 판매한다. 끌로에는 새로 입고된 2013년 가을겨울 상품을 80% 할인율로 선보이며, 이자벨마랑은 2014년 가을겨울 상품을 50~60% 할인해 선보인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코치가 기존 20~50% 할인율에 30% 추가 혜택을 더해 선보인다. 제냐의 여성 라인인 아뇨나는 전품목을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3품목 이상 구매 때 20%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세컨드 런 바이 일모에서는 꼼데 가르송발망릭 오웬스가 2013년 가을겨울 전품목을 70% 할인 판매한다. 한편 르크루제는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 무쇠 냄비접시바비큐 그릴 등을 최고 65% 할인하고 20만원 이상 구매 때 고급 앞치마를 증정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앤드지 바이 지오지아가 기존 42만5천원인 2015년 가을겨울 정장을 24만9천원에 판매한다. 시슬리는 2013/2014년 가을겨울 상품을 80% 할인하고, 에르메네질도 제냐는 2014년 가을겨울 상품을 최고 50%까지 할인해 내놨다. 푸마 골프에서는 겨울 남녀 패딩을 9만9천원 특가로 만나볼 수 있으며, 골프백도 50% 할인 판매한다. 여주=류진동기자

경제 류진동 기자 2015-08-21 10:51

정부 “북한에 우리 국민 924명 체류 중”…귀국권고ㆍ철수는 미정

북한 체류 우리 국민 924명.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20일 현재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92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의 경우 개성공단 관계자 830명과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단 10명 등 840명이 있고, 평양에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선수단과 취재진 등 83명이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여기에 한국 국적의 네덜란드 대사까지 포함하면 어제 오후 6시30분 기준으로 북한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는 모두 924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귀국 권고나 철수 등 안전 확보 조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입장이다.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5-08-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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