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비상 대응체계 구축...‘위기대응상황실→ 통합방위지원본부’ 격상

경기도는 20일 북한군의 서부전선 포격과 관련,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상황 발생 직후인 오후 4시12분께 도청 신관 1층 상황실에 비상대비 위기대응상황실(9명)을 구성했으며 오후 6시30분부로 위기대응상황실을 통합방위지원본부로 격상해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책임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이다.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김 본부장 아래 종합상황, 총괄인력지원, 수송건설지원, 홍보지원, 정부주민통제기능, 보급급식지원, 의료구호지원, 통신전산지원 등 8개 반 46명으로 구성됐다. 본부는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진 연천군파주시김포시와 연락망을 구축, 실시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수도군단에 설치된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 중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연천파주지역의 주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남경필 경기지사가 직접 본부로 나와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역시 북한 포격과 관련해 인천경기강원지방경찰청에 작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작전상황반은 북한 포격 사태에 대해 군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연천포천동두천강화 등의 지역에는 112 타격대 등 작전부대에 출동태세를 확립하도록 했으며 해당 지역 경찰서는 경계강화 발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15-08-20 21:59

밤길 여성 성추행 30대 적발

늦은 밤 혼자 걷는 여성만을 노려 성추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0시10분께 광주시 오포읍 한 거리에서 길가던 B씨(21여)를 뒤에서 끌어안은 뒤 가슴을 만지고 달아나는 등 최근 2개월 동안 광주와 용인 등에서 3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5-08-20 21:59

지방세 감면안 일방통행… 시·군 반발

정부가 투자촉진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둔 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세 감면안을 확대하면서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등의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방세 감면은 총 900억원 규모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35%)와 재산세(25%)를 감면해준다. 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밖에 기업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합병분할 등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의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돼 설립되는 수협은행도 취득세(100%)와 등록면허세(90%)를 감면받게 된다. 일몰이 연장되는 비과세 감면은 총 100여건, 3조3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지방세 감면안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진행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생략되다보니 도와 일선 시ㆍ군에서는 뒤늦게서야 지방세 감면 신설ㆍ연정에 따른 세수 부족분 책정에 들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세 감면안 확대가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정책에 보조를 맞춘 정책이라지만 세제 감면 분야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던 기존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정책이라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세 감면을 100% 연장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에 주민세 인상을 유도하고 있어 정부가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 세제혜택을 주느라 걷지 못한 지방세를 전체 주민과 지자체를 통해 메우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세정부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이뤄지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측이 됐지만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오늘에서야 통보를 받게 됐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도·의정 정진욱 기자 2015-08-20 21:59

서울과 더 가까이… 외곽순환도로 따라 신규분양 봇물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통과하는 경기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잇따라 진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가깝지만 서울지역의 전셋값 수준에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외곽순환도로가 통과하는 고양, 김포, 부천, 시흥, 안양, 구리, 남양주, 양주, 의정부, 성남 등의 지역에서 3만2천500여 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경기지역 전체 분양 예정 물량(8만6천500여 가구)의 37% 수준이다. 외곽순환도로는 일산~퇴계원~판교~일산 등 서울 외곽과 경기지역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길이 127.6㎞의 도시순환고속도로다. 수도권의 교통량 급증과 1기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됐다. 일부 구간이 서울지역을 통과할 정도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 구리시 구리갈매지구 S2블록에서 갈매역 아이파크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1천196가구로 이뤄졌다. 대림산업은 같은달 양주시 옥정지구 A-11블록에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25층 8개동, 전용면적 74~84㎡, 총 761가구로 구성된다. 유승종합건설은 다음달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B-7블록에서 다산신도시 유승한내들 센트럴을 분양하며, 지하 1층~지상 29층 5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42가구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동일은 오는 10월 고양시 삼송지구 A-10블록에서 총 845가구 규모의 동일 스위트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우미건설은 11월 시흥시 은계지구 C-1블록에 시흥 은계지구 우미린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 단지는 전용면적 102~108㎡ 총 731가구로 구성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외곽순환도로 인근 지역은 서울과 가깝고 서울 전셋값 수준에서 내집 마련이 가능해 젊은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이 몰린다며 최근 청약시장에서도 완판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만큼 내집 마련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08-20 21:59

北, 이번엔 포격 도발… “확성기 방송은 선전포고”

북한군이 20일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두차례에 걸쳐 화력 도발을 감행했다. 도발 후 북한은 우리 군에 오는 22일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위협,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하규 합참 공보실장은 도발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오후 3시52분과 4시 12분에 2차례 걸쳐 화력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첫 화력도발 때는 14.5㎜ 고사포를 1발 발사했고, 2차 도발 때는 직사화기 76.2㎜ 수 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도발 상응 지역에 155㎜ 자주포탄 수십여 발을 대응 경고사격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에 대해 북한군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아직 우리 측의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군이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피해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일 오후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 서한을 보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또 5시께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48시간 내 대북 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수단을 전면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군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한군의 포격에 이어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이 실시되자 연천과 파주, 김포를 비롯해 인천 강화도 등의 주민 2천여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또 군은 이날 오후 5시40분 전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작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북한국의 포격 직후 위기대응상황실을 6시30분 통합방위지원본부로 격상하고 군ㆍ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중이다. 또 경기경찰청도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동두천, 연천, 파주, 양주, 포천경찰서 등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북한군의 포격 도발은 이달 4일 발생한 DMZ 지뢰도발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지난 10일 최전방 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보여진다. 북한군은 최근 포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DMZ에 있는 소초(GP)에서 남쪽을 향한 총안구를 개방하는 등 무력 도발에 나설 징후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전, 안영국기자

북한국제 정대전 기자 2015-08-20 21:59

‘스타트업 성공시대’ 경기도가 연다

스타트업은 생명을 건 도전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0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서 열린 Up(業) 창조오디션을 참관하고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업 창조오디션은 도내 7개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이 참가해 각자 개발 제품과 사업 모델 등을 선보였다. 발표는 △박홍준 씨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샤워지도 △바이오플라테크팀의 플라즈마 치아 미백기 제조 △크로마흐팀의 RNA 탈모 케어서비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크로마흐가 발표한 유전자 분석을 통한 탈모 솔루션에 대해 멘토로 나선 고영혁 고넥터 대표는 진단, 예방, 치료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설계가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가한 7개 스타트업 기업은 도, 경기중기센터, (주)마크마운트로부터 크라우드 펀딩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스타트업의 사업모델과 제품은 마크마운트가 운영하는 크라우드 펀딩포털인 와디즈에 공개돼 투자금을 모으게 되며 기업이 200만~500만원의 목표액을 달성하면 경기중기센터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금은 시제품 제작이나 온라인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된다. 남 지사는 도는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판을 깔고 창업가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심사위원들을 업 창조오디션 멘토로 위촉했다. 위촉된 멘토는 안병덕 코오롱 대표이사, 강성부 LK 투자파트너스 대표, 주성진 엘앤에스벤처캐피탈 대표이사, 이정기 하나대투증권 팀장, 황병선 빅뱅엔젤스 대표, 신민균 케이큐브벤처스 상무, 고영혁 고넥터 대표, 김형선 한미회계법인 이사, 최동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 이사 등 9명이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5-08-20 21:59

민통선 주민 500여명 긴급 대피… 큰 동요는 없어

연천과 파주, 고양 등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인근 주민들은 북한의 포격에도 큰 동요없이 신속하게 대피,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민통선내 연천군 횡산리 주민 30여명은 북한의 포격소식이 전해지자 태풍전망대 아래 대피소로 전원 신속하게 대피했다. 민통선 밖 삼곶리 주민 60여명도 중면사무소 대피소로 대피했으며 큰 동요는 없었다. 중면사무소는 지난해 10월10일 북한의 고사총 발사로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주민 불안은 더욱 가중됐으나 오히려 군과 중면사무소 통제에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삼곶리 주민 P씨(68)는 포탄 소리를 수차례 듣긴 했지만 평소와 다름 없는 군사훈련인 줄 알았다며 긴급 대피방송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북의 도발 소식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인근 농지의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농사일에 대해 걱정을 털어놓는 농민도 있었다. B씨(61)는 삼곶리에서 벼와 콩, 오이, 고추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포격 도발로 출입을 못하게 된 농지가 전체의 70%가 넘는다며 지금 농사일 걱정할 때가 아니긴 하지만 장기화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오후 5시50분께 긴급 대피령이 떨어진 파주 민통선내 통일촌마을, 대성동마을, 해마루촌 500여명의 주민들의 표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장단대피소 등 3개 대피소로 분산됐다. 김동구 대성동 마을이장은 평소에도 북한군 태도가 돌출되는 등 비정상적이라 다소 불안하지만 파주시와 군의 보호아래 위기를 잘 넘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군 조치에 말맞춰 즉시 시청내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이날 임진각을 찾은 안보관광객 2천500여명을 긴급 철수시켰다. 특히 이재홍 시장은 긴급 국장회의를 갖고 장단대피소 등으로 대피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비상식량, 식수 등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하는 등 24시간 비상대기근무에 들어 갔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이 시급하다면서 상황 종료시까지 전 직원들이 비상대기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지역 주민들도 불안감 속에서도 정부와 군 당국이 철저히 대응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씨(54)는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정부와 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연천ㆍ파주ㆍ고양= 정대전ㆍ김요섭ㆍ김현수ㆍ박민수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대전 기자 2015-08-20 21:59

朴 대통령, 내달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주석의 초청으로 9월3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일 전쟁반(反) 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수석은 박 대통령은 3일 오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현재 중국 측과 협의 중이며 적당한 시기에 설명하겠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상하이를 방문해 4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이고 앞으로 적당한 때 알려드리겠다면서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주 수석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한중 정상회담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직 상세한 건 없지만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은 오는 10월16일로 확정된 한미정상회담, 연내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및 한일 정상회담 등 집권 3년차 동북아 정상외교의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중일 정상회담, 같은 달 말로 예정된 미 중 정상회담 등 한미 중일 4개국 간 연쇄 정상회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5-08-20 21:59

단체장·의원 줄줄이 구설… 경기북부 ‘선거빅뱅’

경기 북부권 일부 단체장들의 지위 상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4월13일 20대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함께 치뤄야 하는 경기 북부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삼식 양주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주시장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예년 같으면 4월과 10월에 재보선이 두차례 치러지는 만큼 양주시장 재선거도 오는 10월 치러져야 하지만 올해 재보선을 연간 한 차례씩만 치루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총선과 함께 실시된다. 이에 따라 양주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과 시장을 함께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여기에 각종 비리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다수의 북부 지역 단체장들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의정부경전철 무임승차 도입을 주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은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선고를 통해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영순 구리시장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 벌금 80만원, 2심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채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며, 서장원 포천시장의 경우 성추행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황이다. 이밖에 김선교 양평군수 역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이던 남양주 별내면 부지 용도를 변경해 야구장을 건립하고 이를 무소속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의 지인에게 헐값에 장기 위탁한 혐의로 21일 검찰에 출두한다. 특히 현삼식 시장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최근 정치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의식을 고려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중 중도낙마 사례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최근 불어닥친 북부권 의원들의 잇따른 구설수 영향도 내년 총선에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의정부갑)윤후덕 의원(파주갑)이 자녀친인척 채용 특혜 논란에 휘말려 있다.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최재성 의원(남양주갑)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에서 비롯된 남양주발 인적쇄신도 내년 총선에서 경기 북부 정치권 판도에 큰 반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총선 출마 예상자들과 단체장 재보선을 염두에 둔 인사들간 연대가 이뤄지는 고도의 선거전략이 나오거나 기존의 지역성향을 뒤짚는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등 각종 관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단체장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에서도 경기 북부권에서 실시되는 내년 총선이 단순한 국회의원 선출 이상의 의미를 갖게되는 만큼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5-08-20 21:59

‘지역사회 갈등’ 컨트롤타워… 본보 갈등관리센터 출범

알립니다 경기일보 갈등관리센터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사회갈등이 가장 많은 나라로 평가됩니다. 지자체 간 갈등에서 소규모 지역갈등은 물론 개인 간 갈등까지 우리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ㆍ인천의 경우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고 서울시의 비선호시설 상당수가 들어서 있으며 밖으로는 충청권 및 강원도와 인접하고 있어 환경, 이념, 노동, 계층, 교육 등 여러가지 지역갈등의 소지가 큰 지역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경기일보는 갈등관리센터를 공식 출범시켜 지역사회 공공갈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하는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갈등조정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와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학계 교수 등 12명에 대해 20일 전문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앞으로 지역사회 갈등과 지자체 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갈등을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또 갈등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사례 DB 구축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갈등관리센터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문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 △센터장 최순종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 △전문위원 박철수 수원과학대 총장 △이재원 한국외대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 △전한호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일준 KCMG 한국갈등관리본부 대표 △조현숙 인스파이어 부사장 △주정호 커넥트 이사.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5-08-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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