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르신 무료 버스 없던 일로… 年 500억대 예산 ‘발목’

인천 6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이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는다. 해마다 5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 부담 때문이다. 대신 차선책으로 30% 교통비 환급 혜택이 있는 ‘인천 I-패스’로 통폐합이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선 8기 교통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어르신 지하철 무료 혜택을 버스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시는 필요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버스 이용 빈도가 높은 65~80세 30여만명에게 1개월에 1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규모로 검토해 보니 1년에 400여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47만명에 이르는 인천 전체 어르신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해마다 최소 5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앞서 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완전 무료화에 대해 검토를 했지만 1천억원을 훌쩍 넘는 막대한 예산 지출 예상에 백지화했다. 이후 1개월에 1만원 지원으로 규모를 축소해 검토를 이어왔다. 특히 시는 이 같은 교통비 지원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자체가 교통비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시는 최근 본격화한 인천 I-패스 도입 때문에 교통비 지원이 중복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침으로 교통비 지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 같은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버스비 무료화’ 공약을 폐기하는 대신 인천 I-패스로 사업을 대체할 예정이다. 인천 I-패스는 최대 30%의 교통비 환급 혜택이 있다. 유치현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사무처장은 “노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인데, 재정 부담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전체 시내버스에 대한 교통비 무료화가 어렵다면, 지하철역을 오가는 마을버스나 지선버스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르신의 버스요금 완전 무료화에서 1개월에 1만원 교통비 지원으로 수정했지만, 이마저도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은 교통비 1만원 지원보다 30%의 캐시백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어르신 대상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I-패스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며 일반 시민은 20%, 청년(19~39세)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30%, 저소득층은 53%의 교통비를 각각 환급 받을 수 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4-25 07:00

중도 해지 거부 등…"스터디카페 소비자 피해 조심하세요"

중도 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국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봐도 전년 대비 40.0% 증가한 수치다. 피해구제 상당수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85.6%·149건) 관련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의 유형이다. 이 외에도 ‘계약불이행’ 6.3%(11건), ‘품질 불만 및 부당 행위 등 기타’ 8.1%(14건)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용권의 종류가 확인된 151건의 피해구제 사례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시간권’이 51.7%(7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간권’ 44.3%(67건), ‘당일권’ 4.0%(6건) 순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스터디카페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면서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에게 설문한 결과, 97.5%(198명)가 관리자가 없고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무인 매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용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초 결제한 금액은 ‘5천 원에서 1만 원’이 40.4%(8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천 원 이내’ 18.2%(37명), ‘5만 원에서 10만 원’ 14.8%(30명) 등이 이어졌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4-25 06:00

‘함께 불길 들어가는데’…삐그덕 거리는 소방 동료평가

올해부터 동료평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가운데 협업을 중시하는 소방관 업무 특성상 해당 평가 도입이 적절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동료평가로 인해 현장에서 신뢰가 무너져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전체 국가직 공무원에 동료평가 제도를 의무화했다. 상급자 중심의 하향식 평가는 없애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은 일정기간 함께 일한 같은 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동료평가를 진행했다. 근무자들이 무작위로 선정되면 동료의 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업무 태도 등을 평가한다. 동료평가 후 내용은 지나친 비방과 비난을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공개되며 결과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뉘어지고 성과급 지급에 일정 비율 반영된다. 그러나 화재나 구급현장에서 누가 잘하고 못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더러 좋지 않은 동료평과 결과가 협동과 호흡을 깨뜨릴 수 있다. 또한 교대 근무 특성상 한 번도 같이 일하지 않은 동료를 평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장 소방관들 사이에선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이러한 동료평가가 적절하지 못한 제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3년차 소방관은 “동료평가 당시 상급자가 자신을 좋게 평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으며 한 번도 같이 일해본 적 없는 동료를 평가하기도 했다”며 “특히 화재 진압을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항상 위험한 현장에서 동료와의 합이 중요한데 평가 결과로 동료 간의 불신만 쌓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사무처장은 “협업이 중요한 소방대원들에게 서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이간질 시키는 것”이라며 “업무 특성에 맞는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업무에 맞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가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4-25 06:00

줄어드는 곳간… 김동연표 민생사업 ‘비상등’ [집중취재]

경기 침체 지속으로 경기도가 세입 감소에 직면하면서 민선 8기 주요 사업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부동산 시장 악화 탓에 취득세를 중심으로 세입 감소를 겪고 있고, 31개 시·군에 지방교부세를 내려주는 정부 도 감세 정책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총세입 축소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분기(1~3월) 도 세입 실적은 지난해 같은 분기 수준인 3조6천억여원이다. 지난해 1~3월 도는 부동산 시장 악화로 취등록세 징수액이 줄어든 탓에 2022년 1분기 세입(3조9천692억원) 대비 8.6% 감소한 3조6천287억원을 거둬들였는데, 올해도 비슷한 실적을 보인 것이다. 정부 역시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를 지난해 본예산안(400조4천570억원) 대비 8.3% 낮은 367조3천75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26% 감소하고 내수 부진으로 여타 세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와 같은 세수 결손 상황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방교부세의 원천인 내국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 등) 징수 규모가 전년 본예산 대비 10.2%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국세 감소 이유는 정부의 법인세를 비롯한 감세 정책 여파와 내수 경기 부진”이라며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9.24%가 할당되는 구조로 내국세 감소는 교부세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주요 사업에 대한 재원 부족 우려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지사의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최대 성과로 꼽히는 ‘판교 4차 산업혁명센터 건립’ 관련 동의안을 심의, 보류 결정했다.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 30억원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도는 세입 부족 상황에다 8월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일정이 겹치면서 다음 달 시·군과 시행하는 대중교통 정책 더(The) 경기패스, 지역화폐 인센티브 국비 매칭 등 추가 재원을 요구받는 사업에 대한 추경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1분기 세입 감소 추세가 올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와 도의 공통된 시각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8월 전후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경제 정책이 발표되는 등 경기 변동 요인은 하반기에 집중된다”며 “올해 경기가 지난해 수준까지 나빠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도 관계자는 “1분기 세수 확보 실적이 지난해 수준으로 좋은 편은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세수 부족 여부를 파악하려면 2분기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25 05:00

출근길 짙은 안개…1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목요일인 25일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경기남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인천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9~12도, 낮 최고 기온은 18~24도를 기록하겠다. 지역별로 ▲수원 10~23도 ▲과천 10~24도 ▲군포 11~23도 ▲오산 9~24도 ▲이천·여주 10~24도 ▲양주·의정부 10~23도 ▲인천 11~18도 등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4-04-25 03:30

[경기만평] 192석 기생수...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4-25 03:00

[사설] 주거는 인권, 곰팡이 지하방에서 아이들 구해내야

경기도내 주거빈곤 아동이 최소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지하, 옥탑방, 쪽방 등 비주택이나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만 19세 미만 아이들이다. 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아 곰팡이가 피어 있는 집,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 한겨울에도 보일러 작동이 안돼 추위에 떨며 찬물을 써야 하는 집, 누전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집....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지만 취약계층의 주거빈곤 현실은 참혹하다. 이런 곳에 사는 아이들은 집이 무섭다고 한다. 주거빈곤 아동들은 열악한 환경 탓에 알레르기와 천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주의력 저하, 감정 기복 등 정서적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품어줘야 할 집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공간이 됐다.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경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 경기도의 아동 주거빈곤 가구는 2021년 기준 10만1천657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가구당 비율로 예측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아이들이 미래’라면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는 게 부끄럽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된 아이들을 발굴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인지·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거빈곤 아동은 우울증, 분노 등 기분장애 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일반 아동의 3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아동결핍지수가 높은 나라로 꼽힌다.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출생률을 걱정하며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기초적인 권리인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는 등한시하고 있다. 청년 주거대책에는 힘을 쏟으면서 아동 주거빈곤 문제는 신경을 거의 안 쓴다.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 이후 임대주택 배정이나 임대료 지원 때 아동 가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의 대책도 실행해야 한다. 지자체별 주거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중요하다. 국외에선 ‘아동 우선 주택’ 같은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영국 주택법은 주거위기 가구에 거처를 제공할 의무를 지방정부에 두는데, 임신 여성과 19세 미만 아동 가정은 우선 대상이다. 또 영국과 미국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주택기준을 법제화했다. 정부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을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빈곤가구 아이들의 주거환경부터 살펴야 한다. 주거도 인권이다. 곰팡이가 가득한 지하방에서 꿈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25 03:00

[사설] 국토위 쏠림 상임위 희망... 고루 분포해 있는 게 맞다

다음 달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법은 이로부터 7일 안에 첫 임시회 본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이제부터 상임위 배정 등 원 구성이 본격화한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당선인 절반 가까이가 같은 상임위원회를 희망한다고 한다. 국토교통위원회다. 도시철도, GTX 등 표 나는 공약들을 다루는 상임위이긴 하다. 그렇다고 많지도 않은 인천 국회의원들이 한곳에 몰리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 총선 당선자는 21대보다 1석 늘어나 14석이다. 지역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인천 당선인 중 6명이 국토교통위 배정을 희망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군)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미추홀구갑)·정일영(연수구을)·맹성규(남동구갑)·유동수(계양구갑)·김교흥 의원(서구갑) 등이다. 국토위를 희망하는 나름대로 명분은 있다. 지난 총선을 달궜던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대개 국토위 소관이다. 제2경인선 사업 본격화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 구체화 등이다. 경인국철(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도 있다. 지난 총선 결과 인천에서는 3선 이상 중진급 의원이 다수 나왔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3선의 맹성규 의원, 김교흥 의원, 유동수 의원 등이다. 이들 다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윤 의원은 국방위원장을, 맹 의원과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을, 유 의원은 정보위원장 등을 겨냥한다. 그러나 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3선에 오른 이만 84명이나 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8%를 차지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17개 뿐이다. 이들 다선 의원의 주요 당직 도전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차기 당 대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 등이다. 여의도에서 인천의 목소리가 기대되는 22대 국회다. 인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문제도 시민을 바라봐야 한다. 인천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은 각 분야에 고루 걸쳐 있다. 교통망 확충은 그 일부다.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를 다룰 환경노동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임위다. 인천 의원들이 모두 환노위를 기피한다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인천시민들이 저 먼 지방 출신의 환노위 의원들을 찾아 하소연할 것인가. 국회 상임위는 모두 17개다. 운영위나 정무위, 외교통일위는 몰라도 모두 인천 현안과 관련이 있다. 구미에 맞고 생색 나는 상임위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인천시민들 아쉬운 곳이 다양한 만큼, 인천 국회의원들도 고루 자리 잡고 있어야 맞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4-25 03:00

[김종구 칼럼] '이재명 검찰'

“너, 소주병으로 ×××를 확 그냥.” 문 안에서 들려온 험악한 욕이다. 그도 그럴 게 오전 내내 난리였다. ‘김영삼 대통령 동서, 사기혐의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가 전날 처리한 사건이다. ‘권력의 지시’로 보안 속에 처리했다. 직업 ‘무직’, 혐의 ‘사기’로 위장했다. 겉장에는 어떤 권력 냄새도 없었다. 영장 청구도 기자 없는 휴일을 택했다. 그걸 취재해서 썼고, 세상에 알려졌다. ‘노 부장검사’가 오전 내내 시달린 터다. 노기는 이내 농담으로 바뀌었다. ‘차라리 잘됐어.’ 그러면서 묻는다. “근데, 누가 알려줬어? ○○○?” 아니라고 했다. 1998년 초, YS 말기 때 일이다. 26년 전이니 ‘취재원 보호 시효’가 지났을라나. ‘노 부장검사’의 추측은 맞았다. 내게 알려 준 것은 ‘○○○’이었다. “오늘 치는 구속 영장, 잘 봐라”는 귀띔이었다. 대통령 동서, 청와대 방문, 서울정무부시장 동행, 금품 편취.... 검찰 수사 보안, 깬 이는 안에 있었다. 그 옛날 기억으로 현재를 설명할 순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거기서 ‘술판 논란’이 불거졌다. 진술 조작을 위한 회유였다고 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주장한다.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세히 설명한다. 검찰이 출정 기록, 관련자 진술로 반박한다. 여론은 정치를 따라간다. 한쪽에선 이화영 거짓말, 다른 쪽에선 검찰 거짓말이란다. ‘진실 공방’ 정도로 해 두자. 어차피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니까. “100% 사실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논란 초기에 말했다. 이 말이 논란의 비중을 확 키웠다. 당이 대응에 나선 것도 그때부터다. 그가 말의 무게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100% 가능’, ‘교도관 점검’을 던졌다. 당(黨) 행동의 지침이 됐다. 의원들이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로 갔다. 이쯤되면 확신에 가까운 추론이다. 궁금하다. 이화영 진술만으로 이럴 수 있나. 다른 정보라도 있나. 검찰 또는 구치소 정보인가. 이화영 측 진술은 미덥잖다. 여러 번 바뀌고 있다. 술판 장소부터 그렇다. ‘창고’에서 ‘영상 녹화실’로 바뀌었다. 일시도 그렇다. ‘6월30일 직후’에서 ‘6월28일·7월3일·7월5일’로, 다시 ‘7월3일 유력’에서 ‘7월5일’로 변했다. 음주 여부도 바꿨다. 4일에는 ‘마셨다’고 했고, 18일에는 ‘안 마셨다’고 했다. 이렇게 바뀌면 이 대표도 당혹스러울만 하다. 그런데 꿈쩍 않는다. ‘검찰이 말 바꾼다’며 공격한다. 이런 느낌도 있다. 이화영 측 진술을 들으면 경험담이 아닌 목격담 같다. ‘내가 마셨다’(4일)는 경험담이다. ‘김성태가 마셨다’(18일)는 목격담이다. 직접 경험했다면 날짜도 기억하는 게 자연스럽다. 목격담·전언이라면 특정 못할 수 있다. ‘거울 뒤 CCTV’도 이상하다. 이화영 측에서 뒤늦게 꺼냈다. ‘영상 없다’는 검찰 해명에 던진 반박이다. 아주 적절한 시점에 내놨다. 검찰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실이다. 지나간 대선(大選) 일화가 있다. 대장동 파문이 시작되던 때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꺼냈다.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에게 되물었다. “그게 대장동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한참 뒤, 곡절이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윤석열 대검 중수과장-박영수 변호사-검사 커피’, ‘김만배 작전’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번도 궁금하다. 이 대표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까. 있다면 누구에게 받았을까. ‘1998년 ○○○’. 그는 그 뒤에도 그랬다. 수사 정보를 야당 대표 측에 건넸다. 그 보답으로 공천 받아 출마했다. 2024년 검찰은 어떤가. 175석의 거대 민주당이다. 당 대표 운명을 검찰이 쥐고 있다. ‘친명(親明) 검찰’의 유혹이 크다. 검찰이 달라졌다는 증명은 없다. 여전히 미래 권력은 누군가에겐 희망이다. ‘술판 논란’의 결말은 그래서 아직 어렵다.

사설 김종구 주필 2024-04-25 03:00

[함께하는 인천] 인천 공정혁신센터 유치해야

최근 4차 산업혁명 확대와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변화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은 경쟁우위를 위한 노력으로 혁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에서 실제 혁신활동을 실행하고 이뤄내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Innovation)이란 ‘안에서 밖으로’를 뜻하는 in과 새롭다는 뜻의 nova가 결합한 것으로 이를 해석하면 안에서부터 시작해 새롭게 한다는 뜻이며, 한자로는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가죽이 벗겨지는 힘든 노력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혁신인 것이다. 이러한 혁신의 노력이 국가의 시스템은 물론 기업의 체계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기업의 혁신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는 창원, 충남, 여수, 시흥 등 산업단지 기업의 공정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사업이 추진 중이나 수출 및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인천에는 해당 센터가 없는 상황으로 지역과 기업을 위해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센터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센터는 인천의 산업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조업 혁신활동을 통해 제조 기업에 기술 개발 혁신 환경을 제공해 이를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과 성장 기반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지역 내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 다양한 혁신 자원을 통해 관련 기술과 역량을 집결해 기술지원 플랫폼의 형태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 현재 인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혁신센터, 데이터지원센터, 스마트모터지원센터가 진행 중이고 이들 센터는 기업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기존의 자원과 함께 공정혁신을 담당하는 거대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개별 기업의 현장 실수요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현장 수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연계·협력의 기술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혁신 센터와 연계된 사업화 지원 체계 마련으로 제품 고도화 및 성과 창출 프로세스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인천지역은 전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주안•부평산업단지와 제조•첨단산업의 거점 산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천 남동 산업단지등이 있어 공정혁신센터 구축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며 센터 운영을 통해 인천지역의 산업 체질을 바꾸고 국가 산업의 확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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