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 25시] 4월 1일 인천 현장은 지금②

■ 민주 조택상 중·강화·옹진 후보 “중구, ‘문화 경제도시’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후보는 1일 ‘기회가 넘치는 문화 경제도시 중구' 원도심 지역 공약을 내놨다. 조 후보는 “중구는 주변 신도시가 개발하면서 원도심 인구와 일자리가 빠져나가 활력을 잃은 지역”이라며 “위기는 기회란 말처럼 내항 1·8부두는 새롭게 시민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근대화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항 부지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해안둘렛길을 만들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해사법원을 유치해 지역활력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또 “동인천역사를 철거한 뒤 도시의 랜드마크를 건립하겠다”며 “지역 상권 및 신포국제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이와 함께 “개항 문화도시 콘텐츠 융복합 지식센터를 설립해 지역문화산업의 앵커로 삼겠다”며 “문화예술진흥특구를 조성하고 지역문화진흥원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또 “육아보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보육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실버 지원센터와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천지 인천본부 설립도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이행숙 서구병 후보, 검단 주민들과 교감 국민의힘 이행숙 서구병 후보가 1일 ‘제32회 검단주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날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행숙 후보는 “2026년 7월 검단은 서구에서 분리돼 검단구로 출발한다”며 “인천발전의 역사를 새롭게 쓸 검단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검단주민들이 지금까지 검단의 발전을 위해 써왔던 역사처럼 앞으로도 인천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후보는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선을 비롯해 교육과 교통, 문화와 산업 등의 많은 현안의 해결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9년 동안 검단의 발전을 위해 뛰어온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검단을 인천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검단의 현안들은 잠깐동안 피상적으로 파악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단의 지난 역사를 알아야만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힘 문종관 남동구의원 후보, 5대 공약 발표 인천 남동구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문종관 나선거구 후보는 1일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 지역 주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발표한 5대 공약은 체험형 교육인프라 및 통학 안전 확대,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 반려견 놀이터 설치, 소상공인 기술교육과 지원정책 정보 맞춤형 제공, 주말 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이다. 문 후보는 “체험형 교육인프라 및 통학 안전의 주요 내용은 남동구에 어린이 천문과학관을 유치해 아이들의 꿈을 키운다는 것”이라며 “또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마다 주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유휴부지나 주택매입으로 원도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우선 예산 배정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도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중앙공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통해 중앙공원에 강아지가 마음껏 뛰어노는 애견 운동장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담배판매권 거리 제한을 100m로 확대, 과다 출점을 막을 것”이라며 “청소년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교육, 지원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월3동 상권을 위해 불필요한 일방통행을 해지하겠다”며 “입구에 경관아치를 설치하고, 지역 상인들과 협의해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저를 지역 일꾼으로 뽑아주신다면 5대 선거공약을 2년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의 편에서 도와드리는 정치,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 영종도에 해양관광·레저도시 조성… '2조 규모' 민간시설 유치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유휴 항만부지를 복합 해양관광·레저도시로 만든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중구 중산동 일원의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 재개발 사업’을 준공했다. 해당 지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10㎞ 떨어진 곳으로 영종대교 중앙부다. 면적은 333만㎡(100만평)이다.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의 수심 유지를 위해 항로 준설로 생긴 준설토를 투기한 곳이다. 투기 이후 방치한 유휴 항만부지가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복합 해양관광 레저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4년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시행자로 정했다. 2019년 3월에 착공했으며 총 사업비는 3천500억원으로 도로·공원·녹지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마쳤다. 민간사업자는 전문기관의 토지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투입한 금액에 따라 부지를 취득한다. 부지 상부는 해양레저·관광과 연계한 약 2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국가로 귀속할 약 16만5천㎡(5만평) 규모의 교육·연구부지는 해양수산 연구개발 등의 관계 기관과 입주 수요를 검토한 뒤 활용계획이 정해질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유휴 항만부지의 탈바꿈으로 인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건물 70% 내진 성능 無… 지진나면 '와르르'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건물 10곳 중 7곳 이상이 내진 성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재난 발생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하는 내진 보강사업에 민간 건물주들이 단 1건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내진 대상 건축물은 총 101만5천591동이다. 이 중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축물은 25만8천64동으로 25.4%에 그친다. 나머지 74.5%는 내진 성능이 없어 지진 발생 시 붕괴 및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도내 전체 건물 중 내진 대상인 민간 건축물은 54만5천421동인데, 이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1만345동(20.2%)에 불과하다. 이처럼 내진 성능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이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이다. 1988년 처음으로 건축법에 내진 설계 규정이 명시된 후 2015년에 3층 건축물 이상, 2017년에 2층 건축물 이상으로 내진 설계 대상이 강화됐지만 법이 만들어지기 전 건축물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최대 20%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지원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오래된 건물에 수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들이는 것은 건물주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건물주 입장에선 당장 문제가 없다 보니 많은 비용의 내진 공사비가 부담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정부는 공사비 지원을 늘리고 내진 성능 등을 검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내진 성능이 부족한 건물에 대해선 현장 점검 후 도 차원에서 별도의 공사비 지원 등을 통해 보강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의대 증원 "2천명 절대 수치 아냐…숫자에 매몰 안될 것"

대통령실이 정부가 그동안 유지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2천명'에 대해 조정 가능한다는 입장을 1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하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KBS 7시 뉴스에 출연,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관련해 '2천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천500명, 1천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면서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2천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이 좀 전향적이란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 반응에 긍정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한 이후 대통령실이 2천명 숫자 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원 규모 재검토를 위한 전제 조건'과 관련, 성 실장은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의료 개혁이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총선 후 의료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선 의대 정원 증원 외에도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 의료 관련 투자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화 등을 제시했다.

한동훈, 尹 담화 관련 “2천명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란 입장 밝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오늘 여러분의 의료개혁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2천명의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북구 지원 유세에서 “저희는 (의료개혁) 문제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다”면서 “오로지 여러분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이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을 이끈 이후에 여러분이 지적하면 바꾸지 않은 것이 있나. 정부든 여당이든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바꾸려고) 노력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부산 남구 지원 유세에서도 “의사 증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반드시 해내야 할 정책”이라며 “다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고] 선진국 품격을 훈련해야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지난해 국민소득은 2022년 3만2천886달러에서 소폭 상승한 3만5천달러대가 예상된다고 한다. 믿어지지 않는 ‘마이카 시대’를 최고의 목표로 꿈꾸며 살던 우리가 한 집당 2~3대씩 자가용을 갖게 됐다. 그러나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다. 부모님 세대들 모두 힘을 합쳐 땀 흘려 쟁취하고 이룬 과실인 풍요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이다.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은 세계 13위지만 1인당 소득은 27위로 중진국 상위권 수준이란다. 아직 선진국 진입에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을 2.2%로 추정했다. 전반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선진국에 좀 더 깊숙이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미디어는 온통 총선에 관한 이슈뿐이다. 정치와 선거는 모두 국민들을 잘살게 하려는 행위임이 틀림없지만 선거가 국민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겨 우리끼리 서로 멱살을 잡지나 않을는지 매우 걱정된다. 갈등은 언제나 어느 집단에서나 존재해 왔고 이는 발전의 과정처럼 인식돼 왔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봉합하기란 매우 어렵다. 정치가 국민의 수준 높은 삶을 만들어 내고, 경제가 좋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내면 얼마나 좋을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칫 선거로 인해 심화하는 갈등 탓에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 화합도 깨뜨려 민생이 어려워질까 걱정스럽다.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중요한 계기가 있었고, 이 계기를 통해 한 계단씩 사다리를 올라왔다. 새마을운동, 88올림픽, 외환위기, 2002 월드컵 등의 호재와 위기는 결국 오늘의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이제 또다시 시작이다. 지난 3년여 우리의 삶을 앗아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기를 주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확연히 달라진 환경 및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챗GPT와 인공지능(AI)이 만드는 세상, 자장면 주문까지 로봇이 서비스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역할은 줄어들고 로봇과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일을 대신하는 세상이 됐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진국 국민답게 질서와 문화를 훈련하는 것이다. 단순히 소득 수치로만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다운 행동과 모범이 된 모습을 보여야만 전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경제동물이니 졸부니 하는 비아냥거림을 듣게 될 것이다. 하루 아침에 선진국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국가와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뤄 온 것들과 수고가 아깝지 않게 말이다. 이번 선거는 좋은 훈련의 장이 될 것이다. 분열과 갈등 속에 국민 화합을 만들어 보이면 세계인이 놀랄 것이다. 남들처럼 하면 그 자리이고 남 이상 하면 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선진국으로 굳혀 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기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