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왜 거기서..." 청소년 출입허용 성인용품점 적발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거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검거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2월1일부터 23일까지 각 지역 성인용품점 115개소를 집중 단속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무인 성인용품점 9개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업소 20곳을 적발하고 가짜 의약품 3천여정을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짜 의약품 판매 업소의 경우 성인용품을 운영하며 매장 방문객에게 은밀히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업소는 출입 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고,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표시를 진행하지 않은 곳도 함께 적발됐다. 도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약품을 정식 수입원에 감정 의뢰해 위조 약품 판정을 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 검사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의 주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 또는 미달한 것을 확인했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의약품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안전하게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세교2지구 60번 시내버스 운행

오산시가 세교2지구 입주 초기 대중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60번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2일 시에 따르면 60번 버스는 두곡동 공영차고지를 출발해 세교2지구 21단지, 초평동 주민센터, 누읍동 휴먼시아, 세교2지구 7단지, 제일아파트, 호반써밋라포레, 호반써밋 라테라스 등지를 거쳐 오산대역까지 이어진다. 배차 간격은 하루 22회로 평일은 두곡동 차고지에서 오전 5시30분, 오산대역에서 오전 6시 첫차가 출발한다. 주말에는 두곡동 차고지에서 오전 6시20분, 오산대역에서 오전 6시50분 첫차가 운행한다. 시는 이용 수요에 따라 증차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노선 신설로 누읍동 휴먼시아를 포함한 4개 단지 3천603가구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소통하며 세교2·3지구의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왔다. 시는 세교2지구 입주 일정에 맞춰 시내버스 7-5번, 202번, 30번 노선 개편과 마을버스 33-3번 신설을 추진했다. 아울러 세교2지구↔서울역 광역급행버스 도입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교통수요 증가에 맞춰 버스 노선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 우수…道 용역기준 개정 건의

최근 파주시가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이 경기도 등 상급 기관 우수사례로 호평받으면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여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국 최초로 신규 업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실질적 경쟁체제를 확립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한편 계약 기간에 70억원대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독점적으로 운영돼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서 탈피해 전국 최초로 규제 완화로를 통한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신규 업체 진입을 원활하게 해 다른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체제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공개 모집에 업체 42곳이 지원해 이 중 적격 업체 15곳을 선정한 데 이어 대행 구역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대행업체 13곳을 선정했다. 시는 “대행업체 13곳 중 절반에 가까운 업체(여섯 곳)가 신규 업체여서 기존 대행업체 독점체제를 깨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경쟁입찰 도입으로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물론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업체라면 업체 선정 전 공개경쟁입찰 당시까지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행업체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단, 선정된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시는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이 경기도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 기관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건 건전한 경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더 많은 기회 제공과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그만’…입국 6개월 지나야 피부양자 된다

내일(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가입해 무료로 혜택을 받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이전에 보험 혜택을 ‘무임 승차’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줄어들고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으로, 중국 국적 가입자가 절반 이상(68만명·52%)이다.

가평군, 보납산과 늪산 연결 생태통로 연말까지 복원…85년만

가평군 가평읍 보납산과 늪산을 이어주는 생태통로가 85년 만에 43억여원이 투입돼 연말까지 복원된다. 1일 가평군에 따르면 도로 개설로 수십 년 85년 동안 단절됐던 가평읍 읍내8리 산 91-4번지 일원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 개발 방식을 교량(합성형 라멘교)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연말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구간에는 도·군비 등 사업비 43억여원이 투입돼 길이 28m, 너비 15m 규모의 생태통로 연결이 육교형으로 개설 및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개설로 단절된 생태적 연결성 통로를 통해 생태계 가치를 복원하고 야생동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교육·심미적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군은 이 구간이 지난 2022년 6월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에 선정된 후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교량 형식 결정, 특정 공법 선정, 경기도 계약심사, 설계 안정성 검토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해 왔다. 보납산과 늪산은 1914년과 1939년 일제강점기 각각 도로 및 경춘선 철도 개설로 맥이 끊어졌으며 이후 1964년 해당 철도와 인접해 경춘국도가 개설되면서 차량 통행이 현저히 줄어 드는 등 단절 규모가 확대됐다. 현재는 군도 14호선과 레일바이크 노선 등으로 쓰이는 등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두 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지난 2004년에도 주민서명운동 등이 추진됐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간 군은 개발 방식을 놓고 경제성과 역사성, 주민·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왔다. 군 관계자는 “하부구조 안전성 우수, 미관 및 하부 개방감 양호 등 생태통로로 교량 형식 개발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납산은 경기도내 최고봉이며 경기 오악의 으뜸인 화악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늪산은 백두대간 화악지맥이 북한강과 합수하는 마지막 산으로 산세가 수려해 백사 이항복 선생과 청음 김상헌 선생 등 많은 문객이 칭송한 초연대(超然臺)가 있다.

작년 주요 대기업 최고연봉자-직원 평균연봉 격차 24배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이 감소한 반면 최고 경영자들 연봉은 증가하면서 이들 연봉간 격차가 전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5억원 이상 연봉을 공개한 291개 기업의 최고경영자 연봉과 미등기임원 평균 보수, 직원 평균 보수를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최고경영자 보수에서 퇴직금 수령자는 제외하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했다. 직원 평균 급여에서는 미등기임원 보수를 제외한 직원 실질 연봉을 적용했다. 이들 기업의 경영진 중 최고 연봉자 평균은 20억9천588만원으로 전년(20억3천608만원) 대비 2.9% 증가한 반면, 직원 평균 연봉은 8천713만원으로 전년(8천965만원)보다 2.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고 연봉자 대비 직원 연봉 간 평균 격차는 전년 22.7배에서 지난해 24.1배로 늘어났다. 격차가 가장 큰 업종은 유통업이었다.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5천841만원) 대비 최고 연봉자 평균(20억917만원) 차이가 35.8배로 가장 컸고, 이어 식음료(34.9배), IT전기전자(31.7배), 서비스(31.0배), 자동차·부품(28.3배) 등 순이었다. 가장 격차가 작은 업종은 은행으로, 작년 직원 평균 연봉(1억920만원) 대비 최고 연봉자 평균(10억4천933만원) 간 9.6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최고 연봉자와 직원 평균 보수 간 격차가 가장 컸던 기업은 카카오로, 남궁훈 전 대표가 스톡옵션 행사 이익(94억3천200만원)을 포함해 총 98억9천900만원을 수령했고 직원들은 평균 9천978만원을 받아 98배의 격차를 기록했다. 이어 이마트(77.1배), 현대자동차(70.1배), 하이트진로(68배), 엔씨소프트(67.7배), 삼성바이오로직스(66.9배) 등이 최고 연봉자와 직원 평균 연봉 간 격차 배율이 큰 쪽에 속했다. 조사 대상 291개 기업 중 직원들의 실질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곳은 82개사(28.2%)로 전년보다 7곳이 감소했다. 에쓰오일(S-OIL)이 1억6천82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KB금융(1억6천290만원), 신한지주(1억5천443만원), SK에너지(1억5천251만원), SK텔레콤(1억4천593만원) 등 순이었다. 미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3억1천369만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을 제외한 개인 최고 보수 수령자는 7개 그룹사에서 212억8천100만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었고,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122억100만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08억200만원), 이재현 CJ그룹 회장(99억3천600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또 상승, 지난달 3.1% ↑…사과·배 '역대 최고'

과일값 폭등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2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보였다. 2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1년 전 동기 대비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월에 3.1%로 올라선 뒤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주요 요인은 농축수산물의 물가 인상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은 11.7% 상승해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농산물이 20.5% 올라 전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가 88.2% 상승해 전월(71.0%)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배도 87.8% 올라 조사가 시작된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토마토(36.1%)와 파(23.4%) 등도 급등하면서 채소류는 10.9% 올랐고, 수입쇠고기(8.9%) 등 축산물은 2.1% 올랐다. 기상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9.5% 올라 6개월째 상승률이 두자릿 수를 이어갔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이 6개월 이상 10%를 넘긴 것은 2010년 2월∼201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도 흔들리면서 석유류가 1.2% 상승했다. 작년 같은 달보다 오른 것은 작년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 전반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4%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가 3.1% 올랐다. 외식은 3.4%, 외식 외 서비스 물가는 2.9% 각각 상승했다. 아울러 보험서비스료(17.9%), 구내식당식사비(5.1%), 공동주택관리비(4.8%) 등도 올랐다. 공공서비스는 택시요금(13.0%), 시내버스료(11.7%) 등이 올라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석유류가 올라간 것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물가는) 석유류 관련 지정학적 요인과 날씨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