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언어센터 장애아동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시흥시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십여명을 상습 폭행한 30대 재활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재활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받는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제출받아 지난 4개월간의 센터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20여명의 아동 중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됐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장애 아동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더 확인돼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조사를 마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2-16 10:21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8.1㎞ 구간 29일 개통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8.1㎞ 구간 도로 공사가 99%가량 진행돼 오는 29일 개통 예정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구간이 개통하면 서울 상계동에서 가평 대성리까지 26㎞가 직선으로 연결, 교통량 분산과 지역 주민 교통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2천800억여원이 투입된 이 도로가 개통하면 이동 시간이 평일은 30분, 주말에는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오남∼수동 구간만 단절돼 약 15㎞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교차로 5개, 교량 7개, 터널 2개 등을 갖춘 왕복 8차로 도로로 공사를 시작했다. 도는 오남∼수동 구간 개통 뒤인 올해 상반기 오남삼거리 일대 교차로 입체화 공사도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오남읍 일대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9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통 시간은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2-16 10:21

윤 대통령, 방위사업청장에 석종건 예비역 육군소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위사업청 청장에 석종건 예비역 육군 소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윤 대통령이 오는 19일 자로 석 예비역 소장을 신임 방위사업청 청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전날(15일) 재가했다고 밝혔다. 석 예비역 소장은 육사 45기로, ▲ 육군 3군단 작전참모 ▲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 전력1처장 ▲ 육군 35사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제2신속대응사단 창설준비단장을 맡아 군의 미래 전력체계를 구상하며 부대 개편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군 전력체계 분야 전문성, 뛰어난 조정·지휘능력을 바탕으로 국방부-군-방위사업청-방산기업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2-16 10:00

화물차 훔치다 경찰에 전자충격기 휘두른 40대…구속기소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배)는 훔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전자충격기로 경찰을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3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화물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또 그는 같은날 오전 4시40분께 경찰관에게 적발돼 도주로를 막히자 경기 김포시 대곶면 도로에서 흉기와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경찰관 B씨 등을 공격해 전치 4~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이 A씨의 다리에 실탄을 발사,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보고 호기심에 문을 열었는데, 열쇠가 꽂혀 있어 충동적으로 훔쳤다”며 “경찰이 따라오자 겁이 나 무작정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2-16 09:53

윤동주에 '중국조선족애국시인'...서경덕 "정부가 나서야"

중국 당국이 일제 강점기 시인 윤동주의 생가를 부실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윤동주 시인의 순국일인 16일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을 공개하며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중국 당국은 지난해 7월 내부 수리 등을 이유로 엔벤자치주 롱징시에 위치한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폐쇄했다가 10월 말에 재개관했다”면서 "여러 방문자들이 제보를 해주었는데 공사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보 사진을 공개하며 "생가 내 윤동주 시인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명동교회에는 '위험주택 접근금지'라는 큰 표지판을 설치했고, 내부는 곧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교수는 "생가 출입구 옆 대형 표지석에 새겨져 있는 '중국조선족애국시인'은 꾸준한 문제 제기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며 "중국 당국은 폐쇄한 4개월 동안 정작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 백과사전은 윤동주 시인에 관해 민족을 '조선족'으로 표기한 것은 삭제했지만 여전히 국적은 '중국'으로, 설명 부분은 '중국조선족애국시인'으로 밝히고 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4-02-16 09:26

35개 의대 대표 '전국 의대생 동반 휴학 결의'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부분이 이달 20일 휴학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빅5병원 전공의들도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상황에서 의대생의 집단 휴학이 현실화될 경우,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40대 의과대학 중 35곳의 대표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밤 9시께 긴급회의를 가졌다. 회의 후 참석 대표자들은 의대생들에게 ‘휴학계 제출 일자를 20일로 통일해 40대 의대가 모두 함께 행동하는 데 참석자 35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보냈다. 이들은 또 19일 수업 거부 여부 등 앞으로의 활동도 계속 논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림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지난 15일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 휴학원을 제출하겠다는 밝혔다. 다만, 이날 저녁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각 대학이 관련 법령·학칙 등을 준수하는 등 엄정하게 학사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4-02-16 09:01

서울 빅5병원 전공의 '20일부터 근무 안 한다'

수도권 대형 병원들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연대 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긴급 논의한 결과, 이들 병원의 전공의 전원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대전협은 빅5 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응급실이나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맡고 있다. 이들의 병원을 떠날 경우, 전문의와 간호사 등 나머지 인력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 80% 이상이 현장을 벗어나자, 정부가 한발 양보하기도 했었다. 경기도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인접한 곳에 살거나 환자 질환 등에 따라 이들 병원을 이용하는 경기도민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들 5개 병원에서 이뤄진 암 치료 진료인원의 거주지가 도내인 경우가 14만7천500여명에 달했다. 이들 병원의 의료 공백으로 응급 상황 시 아주대 병원 등으로 전원이 불가피하거나 진료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도내 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뿐 아니라 제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들 병원에 이어 전국의 다른 병원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전북 익산의 원광대병원은 지난 15일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모든 수련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전공의 등이 의료현장을 벗어날 경우, 개별 전공의마다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계획을 결정한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도 진행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4-02-16 08:24

‘벗어나도 갈 곳 없다’…경기도내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태부족’

학대 받은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경기도내 학대피해장애인쉼터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총 2천102건이다. 같은 기간 학대 의심 신고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83건, 2019년 181건, 2020년 200건, 2021년 220건, 2022년 231건이다. 이처럼 매년 학대 피해를 받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는 경기도내 단 두 곳 뿐이다. 현재 도내 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경기남부지역(수원)과 경기북부지역(양주)에 한 곳씩으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쉼터의 정원은 각각 8명에 그친다. 학대를 당한 모든 장애인이 쉼터에 입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내에서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 중 16명만 쉼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쉼터를 가지 못한 장애인들은 최악의 경우 학대를 받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등 비장애인 시설 6곳을 인도 기관으로 지정해 학대 피해 장애인이 비장애인 임시 거주 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그러나 장애인 특성상 생활과 행동 패턴이 비장애인과 달라 오히려 2차 피해가 생기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쉼터의 정원이 다 차게 되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어 임시 거주시설이나 학대를 당한 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럴 경우 2차 피해는 물론 피해 회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대 피해를 본 장애인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맞게 쉼터를 늘려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장 쉼터를 늘릴 수 없다. 현재까지 쉼터를 마련할 계획은 없다”며 “쉼터에 자리가 부족한 경우 임시 거주시설 등에 인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2-16 08:00

인천 대학병원 3월 전공의 재계약 임박…사직 우려

인천지역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수련기간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면서 각 병원별로 전공의들의 개별 혹은 집단 사직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인천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및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및 국제성모병원 등의 전공의 재계약 시즌이 임박했다. 대부분 전공의들은 학기가 시작하는 2~3월께 각 병원과의 재계약 등이 이뤄진다. 인천에는 가천대길병원 196명, 인하대병원 158명, 인천성모병원 92명을 비롯해 국제성모병원 50명, 인천의료원 12명, 인천사랑병원 9명, 세림병원 8명, 인천세종병원 5명, 나은병원 4명, 한림병원 3명, 한길안과병원 3명 등 11개 병원에 540명의 전공의가 있다. 이들 전공의 대부분은 오는 2~3월께 소속 병원 등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개별사직이 이어지면서 인천지역 병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를 비롯해 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많은 전공의가 분포해 있어 의료 공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의 한 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전공의들이 파업과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많은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분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면서 병원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각 병원에서의 의료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전공의들의 동향 및 움직임 등을 살피고 있다. 시는 우선 휴직 및 휴가를 제출한 전공의 인력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 파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업무 기피로 판단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인천에서는 주도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계약을 종료하는 3월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2-16 07:00

보좌관 출신 예비후보들, 컷오프·경선행 ‘희비 교차’ [총선 관전포인트]

4·10 총선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했던 경기도내 보좌관 출신 예비후보들이 공천배제(컷오프)되거나 경선행을 확정 지으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보좌관 출신 의원들이 당내에서 주요 역할을 맡는 만큼 향후 후보자가 얼마나 배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도내 5곳의 경선 지역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보좌관 출신 예비후보 총 8명 중 1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공천에서 탈락한 보좌관 출신 예비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김재준 고양병 예비후보와 같은 지역구인 정진경 예비후보(김태년 의원 전 보좌관) 등 2명이다. 반면 김포갑에 출사표를 던진 송지원 전 보좌관(정청래 의원 전 보좌관)은 초선의 김주영 의원(김포갑)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아직 공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곳에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원무에 출사표를 낸 민주당 이병진 예비후보는 김진표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 임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당내 대결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허청회 전 보좌관이 포천·가평에, 김보현 전 보좌관은 김포갑에 출마를 선언하며 현장을 뛰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좌진들의 정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예비후보에 경선 득표율 관련, 최대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선 보좌관 출신들의 경우 누구보다 국회 생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데다, 정책 파악 능력 등 전문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선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은 데다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수석대변인을 역임했으며, 국민의힘의 경우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당 정책위의장을 담당하는 등 도내 보좌관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보좌관 출신들은 타 유력한 후보보다 인지도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그동안 정책, 정무 감각 등을 키웠던 경험을 살려 약점을 극복할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기 박용규 기자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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