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제7광구’의 역설

그땐 그랬다. 금방이라도 원유가 펑펑 솟구칠 줄 알았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지독한 가난에서도 벗어날 것만 같았다. 필자는 당시 군대에서 두 번째 휴가를 나왔다. 1980년 이맘때였다.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라디오에선 매일 노래가 흘러 나왔다. “제7광구~”. 첫 구절부터 똑부러졌다. 가슴도 설렜다. 가수 정난이의 두 번째 정규 앨범에 실렸다. 산유국의 꿈이 담겼다. 크게 히트했다. 제7광구 얘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륙붕 제7광구다.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 화두는 박정희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제법 판례상의 ‘대륙 연장론’에 입각해 제7광구에 영유권을 선언하고 개발을 도모했다. 하지만 일본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잠정 보류하고 50년간의 기간을 설정해 공동 개발키로 협정을 맺었다. 1978년 발효돼 2028년 6월 종료되기로 예정됐다. 제7광구는 한일공동개발구역과 겹치는 해역이다. 북동 중국해 북단이고 일본과 가깝다. 한국 전체 면적의 82%에 달할 정도로 넓다. 한국과 일본 간 관할권 분쟁이 있는 유일한 광구다. 숫자도 행운을 뜻하는 ‘7’이다. 이런 가운데 제7광구가 한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의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신 보도가 그렇다. 최근 열린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다. 가미카와 요코 외상이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협정기한 만료에 대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이 제7광구 독자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솔솔 흘러나왔다. 제7광구 대부분이 일본 쪽으로 넘어갈 우려도 있다. 협정이 만료되려면 4년이 남았지만 영 개운치 않은 까닭이다. “제7광구~”라고 외치는 선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는데 말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02-16 03:00

[오늘의 운세] 2월 16일 금요일 (음력 1월 7일 /庚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음식접대 모임성사 자손소식 재물은 지출 戊子 48년생 직장문제 원만 자손기쁨 술 음식 생기고 길(吉) 庚子 60년생 친구 동료의 조언 문제 해결되나 집안걱정 壬子 72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 문서 직업고민 분주다사 길(吉) 甲子 84년생 일진불리 시비쟁투 재물손실 음주실수 조심 丙子 96년생 주점오락 데이트 성공 사업원만 재물은 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일진 반길반흉 가정 화합되나 건강은 조심 己丑 49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경쟁관계 불리하고 辛丑 61년생 시비 구설수 금전문제 복잡하나 상사의 도움 癸丑 73년생 시험합격 부모님 도움 구직성사 만사해결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인정 받으나 소화불량 丁丑 97년생 재물 사업은 원만하나 가족자손 문제로 고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금전해결 행운오고 庚寅 50년생 친척 친구의 도움 모임성공 중심인물 되고 壬寅 62년생 걱정되는 소식 실속없고 재물지출 술조심 甲寅 74년생 일진불리 양보정신이 필요 말을 조심해야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술 음식 생기고 직업성사 돈은 지출 戊寅 98년생 직업고민 해결 모임성사 단합대길 승승장구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기쁨 음식 생기고 귀인 도움받고 길(吉) 辛卯 51년생 경쟁불리 투자 오락손해 일찍 귀가나 해야 癸卯 63년생 승진가능 인기있고 연인만나 데이트 길(吉) 乙卯 75년생 애인 생기고 인기좋고 술 음식 생기고 무난 丁卯 87년생 재수원만 직업안정 연인화목 모임성사 길(吉) 己卯 99년생 직업변화 타협 쟁취할 때 모임 눈치 필요할 때 용띠 庚辰 40년생 변화변동 문제발생 문서 문제는 원만 壬辰 52년생 사업불리 금전문제 불길 자녀문제 고민 甲辰 64년생 만사 불길하니 근신하고 중심을 지킬 것 흉(凶) 丙辰 76년생 오락지출 우연한 만남 음주조심 실속없고 戊辰 88년생 모임성사 변화변동 여행출행 음식 생기고 庚辰 00년생 모임갖고 변화변동 여행출행 바쁜날들 돈지출 뱀띠 辛巳 41년생 돈문제로 구설 형제친구 친척과 상담해야 길(吉) 癸巳 53년생 시험계약 원만 인기상승 문제해결 소원성취 乙巳 65년생 이익은 없으나 인기있고 모임 및 연애성사 운 丁巳 77년생 운수원만 금전 약간 해결되나 남의 미움 살 때 己巳 89년생 고민발생 직업갈등 경쟁불리 재물지출 술조심 辛巳 01년생 재물손해 물건구입 친구로 지출 시기질투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로 관공서 출입 가택상가 문제로 고민 甲午 54년생 일진불리 건강사고 조심 가정불화 돈지출 丙午 66년생 술 음식 인연 생기고 재수왕성 기쁜 나날들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용돈받고 친구도움 칭찬받고 庚午 90년생 친구화합 모임성사 시험원만 데이트 성사 壬午 02년생 앞에선 칭찬 뒤에선 험담 감언이설 재물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상사의 도움 가택문서 해결 승진가능 大길(吉) 乙未 55년생 가족과 외식 연인 데이트 재물은 지출할 때 丁未 67년생 금전원만 가정 화합하나 직업 문제는 고민 己未 79년생 기분손상 교만하게 행동하면 손해 말조심 辛未 91년생 경쟁손해 재물지출 부모질병 술 투자손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보증서면 큰손해 사업불리 질병사고 조심 丙申 56년생 사업왕성 재수 원만하나 술 사람으로 돈지출 戊申 68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질병으로 병원 출입하고 庚申 80년생 경쟁관계 발생 형제친구 만나 술 탈선조심 壬申 92년생 문서변화 분주하나 실속없고 부모님 걱정 닭띠 乙酉 45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있고 자손기쁨 생겨 丁酉 57년생 재수원만 연인 및 부부 데이트 매사평범 己酉 69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 컨디션 불리 운전조심 辛酉 81년생 친구 동료와 쟁투 재수불길 가출충동 조심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시험원만 능력인정 연인화합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변화 모임갖고 재물지출 자손기쁨 戊戌 58년생 직업 문제해결 사업왕성 금전문제 원만 길(吉) 庚戌 7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능력인정 모임 성사되고 壬戌 82년생 정신적 갈등 실속없고 분주 술 음식주의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재물손실 금전손해 술 운전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부부 자손에게 아량을 베풀면 편안하고 길(吉) 己亥 59년생 직장 문제는 해결 모임갖고 재물은 지출수 辛亥 71년생 타인과 시비 과욕은 금물 서류 문제는 길(吉)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능력인정 시험성취 고민해결 길(吉) 乙亥 95년생 연인과 데이트 가정화합 능력인정 매사원만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2-16 01:00

인천 옹진군 창고 화재 3천800가구 정전…19시간 만에 복구

인천 옹진군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영흥도와 선재도 전체에 정전이 발생, 19시간 만에 복구됐다. 15일 인천소방본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7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대교 아래 창고에서 불이 나 3천978세대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선재대교 하부 한전 전력케이블이 탔다. 이날 영흥도와 선재도 전체에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일부 고지대에는 급수 공급도 중단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영흥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전력 공급을 재개했으며 정전 19시간여 만인 오후 9시47분께부터 완전히 복구했다. 한전 관계자는 “임시 복구 작업을 하던 중 눈과 비가 내려 예상보다 늦어졌다”며 “불에 탄 케이블은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창고에 평소 어촌 체험 도구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2-15 23:21

[총선 나도 뛴다] 2월 15일 인천 현장은 지금①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금리 정책 개선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가 중앙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리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5일 “설 연휴 기간, 사과 1개에 1만원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며 “농수산물 가격 뿐 아니라 국민들 삶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돕기 위해서는 금융 이자를 비롯해 에너지 비용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역시 수수료를 낮춰 공정거래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 판매는 지난 2022년보다 1.4% 감소했다”며 “이는 곧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물가관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데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절벽 아래로 떠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 김지혜 기자 2024-02-15 19:48

경기도 선거판 울린 ‘입총성’, 1라운드 與 윤용근 VS 野 이석주 [SNS로 보는 총선]

■ 경기도 선거판 울린 ‘입총성’, 1라운드 與 윤용근 VS 野 이석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단수 공천을 발표하는 등 총선 후보자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자 후보자들 간 견제구 날카로워져. 성남 중원에 출마한 민주당 이석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성남 중원 국민의힘 모 후보의 아들·딸이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며 “당연히 병역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이 후보는 “국힘 면접에서 심사위원의 예리한 질문에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고 ‘사정이 있었다’고만 했단다”며 “심지어 후보 본인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모양”이라 전해. 이에 15일 국민의힘 윤용근 성남 중원 예비후보는 자신이 생계를 이유로 면제받았다고 설명하며 “13년 전 엄마를 따라간 아이들은 매우 어린 시절 캐나다로 가 공립학교 진학을 위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됐고 아직 학생이다”라고 전해. 이어 “선거 때만 되면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해 사실 확인조차 안 된 비방 글을 퍼뜨리고 면접장에서 나온 말을 허위로 포장하는 운동권 정치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해 부득이 소명의 글을 올린다”고 말해. 수원정 선거구에서도 여야 예비후보간 충돌. 14일 수원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예비후보는 같은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예비후보를 향해 “땡윤대담에서 명품백 발언이 지역민들에겐 관심이 없다니 국회의원 되겠다는 분이 민심을 그렇게 못 읽어 어쩌냐”고 날 세워. 앞서 지난 6일에는 수원무 지역에서 민주당 이병진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원재 예비후보 사이에 철도 지하화 관련, ‘세류동 외면’ 두고 발언이 오가. ■ 정치권으로 번진 축협 논란, 숟가락 얹는 예비후보들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한국축구협회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한마디씩 거들어. 국민의힘 김원재 수원을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협회 회장직을 어느 기업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축구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해왔는지 알 수 없는 인사에게 맡기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후진적”이라며 “정부 보조금 및 기금을 받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더욱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 수원무에 출마한 민주당 이병진 예비후보는 더 적나라하게 불만 드러내. 7일 대표팀이 아시안컵 4강전에서 패배한 직후 ‘아쉬움 하나도 안 남는 완벽한 패배’라는 글을 SNS에 게시. 이 예비후보는 댓글을 통해 “감독이라는 사람이 선수들 독려하는 걸 못 보고 관람객 중 하나 같았다”며 “판 다시 짜서 월드컵을 준비해야 한다”고 올려.

4·10 총선 2024-02-15 19:43

[법률플러스]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위에 근거해 제3자가 피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피용자와 함께 피용자의 사용자를 공동피고로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 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줬어야 한다. 이때 사용 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관계에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단,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거나 주의를 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입증한다면 면책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발생하는데, 대법원은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 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해 그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1996년 4월9일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의 완성 의무를 질 뿐 도급인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도급인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757조). 즉, 도급 관계에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

문화 경기일보 2024-02-15 19:34

이재명·원희룡 ‘명룡 대전’ 사실상 확정…국힘 공천 속도, 민주 주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맞대결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인천의 오는 4월 총선 여야 대진표 윤곽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원 전 장관(계양구을)과 배준영(중·강화·옹진군)·윤상현(동·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심재돈 전 당협위원장(동·미추홀구갑), 정승연 전 당협위원장(연수구갑) 등 5명을 단수 공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원 전 장관간의 ‘명룡대전’은 확정적이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한 만큼, 이 전 대표의 계양구을 출마는 기정사실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공천 경쟁이 치열한 남동구갑과 남동구을, 연수구을, 서구갑 등은 경선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엔 현역 의원이나 관심지역부터 교통정리를 한 것”며 “경쟁이 심한 곳은 제3지대로 이탈 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경선을 붙이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날 공관위의 결정에 일부 탈락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계양구을에 출마한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은 “면접 분위기와 전혀 다른 발표에 당혹스럽다”며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동·미추홀구을의 이중효 예비후보와 연수구갑의 이기선 예비후보도 각각 결과에 반발,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이중효 예비후보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혁신당쪽에서 접촉이 있긴 했다. 조만간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기선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 심사가 과연 지역의 조직력과 지지도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지지자들과 함께 거취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부평구갑 선거구에 노종면 YTN 전 앵커를 1차 전략 공천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영입 인재 중심으로 지역의 연고가 깊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먼저 전략공천 했다”고 했다. 이 지역의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 복당신청을 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밝힐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3지대로 갈지,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부평갑 전략공천, 남동구갑과 연수구을 경선 등 3곳만 발표했을뿐 나머지 지역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서구 등의 선거구 획정, 친문 인사들의 거취 및 영입 인재 배치 문제 등으로 공천이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공천이 늦어지면서 본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후보 결정이 늦어질수록 지지세력이 흩어질 수 있어, 중앙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김지혜 기자 2024-02-15 19:27

[기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꼭 실현해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의 조문이다. 이 조문에 근거해 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학생들의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 및 여건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지 못하고 있어 구리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52만3천여명의 학생들은 헌법상의 교육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226개지만, 교육지원청은 176개뿐이다. 교육지원청 1곳이 기초자치단체 2~3곳을 담당하는 곳은 다반사고, 부산·인천의 일부 교육지원청은 기초자치단체 4개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학생 수가 3천396명인 연천군과 5천374명인 가평군에도 독립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14만2천명의 학생이 있는 화성시, 9만3천명의 학생이 있는 남양주시에는 각각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통합교육지원청이 존재한다. 필자는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통합하거나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의 교육지원청만 독립 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통합교육지원청은 담당 지역이 2곳 이상 되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지역별 예산 균등 배분의 문제, 사무의 과중을 초래해 양질의 교육 행정서비스를 저해할 수 있다. 교육수요의 증가, 지역별로 달리하는 교육환경 여건을 고려해 적정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해 1개 시·군, 1개 교육지원청이 실현돼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역사회 소통 및 교육 현안 등을 처리하고 있지만, 운영 규모나 업무 권한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 지역별로 적절한 교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 학교로 이어지는 지방 교육행정 구조상, 교육지원청은 담당 구역 내 단위 학교 가까이에서 현장 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은 기능을 강화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 조정과 인력 배치를 통해 시·군별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학교 지원으로 역할 전환함으로써 학생 교육이 바로 서는 교육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개편함과 동시에 1시·군-1교육지원청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이행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공무원 증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공무원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행정안전부와 원만하게 협의한다면 교육지원청 신설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다. 공무원 정원 동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해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에 공감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행정기관의 설치는 지양해야 하지만, 인구수나 학생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교육지원청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현장 지원기관으로 변화해 교육행정 서비스 제고 및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15 19:14

[공감, View] 새로운 설렘

계절이 다른 계절로 물들어 갈 쯤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후덥지근한 푹함으로, 안개와 비로 눈앞이 희미하다. 이럴 때 떠나고 싶은 즉흥적인 충동으로 익숙함은 낯선 곳으로 마음이 향한다. 가슴 일렁이는 작은 기대감과 다소 불편함 속에서 느끼는 또 다른 희망, 바로 여행이다. 여행이 주는 감흥은 삶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일 테다.

문화 경기일보 2024-02-15 19:12

‘미래’로 날아가는 KAI…기술개발로 성장 역량 키운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국내 대표 항공우주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항공·우주 분야 핵심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공지능(AI) 무인기 개발에 1천억원대 투자를 결정하는 등 ‘미래 6대 사업’ 투자를 통한 ‘퀀텀 점프’를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15일 KAI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 8일 이사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전투기가 포함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에 1천2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세계 주요국들이 유인기와 AI 기술 기반 무인기를 편대로 묶는 이른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KAI도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집중…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KAI는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 자율 비행 실증, AI 파일럿 편대 운용 제어‧고성능 데이터링크 통합 기술 등 기술 확보에 나서고, 주력 고정익, 회전익 기종 항공기를 대상으로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30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무인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KAI의 계획대로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해당 기술이 KF-21, FA-50 등에 적용되면 해외 수출 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KAI는 미래 비행체(AAV), 우주 모빌리티 등 미래 6대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추진한다. KAI는 중동,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해당 시장에서 항공우주산업 분야 주력사업 수출을 추진하고, 미래사업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이른바 ‘제2의 중동 붐’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KAI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 ‘World Defense Show(WDS)’에 참가했다. WDS에서 KAI는 총 4가지 전시 ZONE(고정익존, 회전익존, 수송기존, 미래존)을 구성하고, KF-21, FA-50, LAH, 수리온 등 주력기종과 다목적 수송기(MC-X), 미래비행체(AAV) 등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차세대중형‧초소형 SAR 위성 등 ‘K-스페이스 라인업’을 선보였다. 아울러 유무인복합체계를 고정익과 회전익 주력기종에 적용한 KAI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지난해 KAI는 사우디 정보통신기술부(MCIT)와 우주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같은 달 사우디 우주청(SSA, Saudi Space Agency)과 우주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WDS에서도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전시관 내 KAI 부스를 방문해 KF-21을 포함한 KAI의 항공플랫폼을 둘러보고 설명을 들었고, KAI는 중동‧아프리카 정부 관계자, 육해공군 수뇌부 등과 주력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사업기회 발굴을 모색했다. ■ 창사 이래 최대 매출…‘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KAI는 지난해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미래사업 투자, 시장 확대 등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상황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KAI는 지난 13일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8193억원, 247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7%, 75%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도 2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특히 매출은 창사 이래 역대 최대이고,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6년(2645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KAI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대해 “폴란드 FA-50GF 12대의 성공적 납품과 KF-21, 상륙공격헬기, 소해헬기 등 안정적인 체계개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기체부품사업의 회복세가 최대 매출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5100억원, 1543억원, 당기순이익은 129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311%, 매출은 7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분기 단위 역대 최고 성과다. 수주도 4조636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초 가이던스인 4조4769억원 대비 초과 달성했고, 지난해 연말 기준 수주잔고는 21조8000억원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KAI는 올해 매출 3조7684억원과 전년 실적 대비 27.6% 증가한 5조9147억 원의 수주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평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주 목표는 KAI의 외형 성장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KAI는 완제기 수출 목표도 지난해 대비 144.6% 증가한 3조368억원으로 세웠다. KF-21 최초 양산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견고한 국내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수리온 첫 수출과 FA-50의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완제기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KAI는 글로벌 민항기 시장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기체부품사업도 전년 대비 42.46% 상승한 1조1075억원의 수주가 전망하고 있고, 한국 공군의 TA-50 2차 사업 납품, LAH 소형무장헬기 양산 납품 등 안정적인 주력사업 추진과 체계개발 중인 상륙공격헬기와 소해헬기의 매출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강구영 KAI 사장은 “지난해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을 극복하고 KAI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KAI DNA를 증명했다”며 “2024년에는 수출 기종을 다변화하고 미래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실행을 통해 퀀텀 점프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창원 기자 2024-02-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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