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가천대길병원 이어 인하대·인천성모 전공의 사직서 제출

인하대학교와 인천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사실상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실정(경기일보 2월 16일자 보도)이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196명 중 레지던트 24명과 인턴 18명이 사직서를 냈다. 또 인하대병원은 전공의 158명 중 레지던트 28명과 인턴 36명이,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전공의 92명 중 레지던트 19명과 인턴 1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각 병원들은 환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천시 역시 지역 내 8개 병원 등과 연결망을 구축, 동향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주에도 사직서 제출이 이어질지 몰라 주시하고 있다”며 “지역 내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각 병원들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에서 야간·휴일 당직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고,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료인들을 향해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할 테니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서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2-18 16:45

경기도, 올해 공공시설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10기 설치

경기도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대비해 공공시설 등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10기(공용 급속충전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6천900여기 수준으로, 올해 7천여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도내 시·군과 민간사업자와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도내에는 6천968기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도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비 20억원을 투입, 급속충전기 110기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시설 사전 신청을 받았고, 현재 장소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를 진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마을회관 등 충전 취약 지역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시설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자 배려형을 적용한다. 아울러 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민간 충전사업자 2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보조금은 100㎾(싱글 또는 듀얼) 2천만원에서 200㎾(싱글 또는 듀얼) 4천만원, 350㎾이상은 7천500만원까지 충전시설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용자 접근이 쉽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해 도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박용규 기자 2024-02-18 16:42

인천 생활형숙박시설 2만가구 ‘이행강제금 폭탄’ 속수무책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용도변경 요구가 거세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2월 기준 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은 총 2만1천576가구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전체 가구의 18.14%인 3천914가구가, 영종국제도시에는 37.81%인 8천159가구 등이 몰려있다. 여기에 연말까지 준공이 이뤄질 생활형숙박시설은 총 3천여 가구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레지던스’ 개념의 숙박시설을 일컫는다. 이 때문에 이들 건축물은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통상 계획인구 증가로 인한 사전 의무 부담금을 지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위해서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용도변경이 자칫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점과 계획인구 상향으로 인한 지역 정주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의 비율이 높은 송도와 영종 등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상의 계획 인구를 모두 채운 상황이어서 용도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학령 인구 유발 등으로 추가 학교 설립이 필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생활형숙박시설은 인구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남동구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의 5.8%인 1천264가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송도 및 영종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연말의 ‘생숙 대란’이 불가피하다. 연말까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매가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은 전체의 40%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국제업무와 관련한 시설로 채워져야 한다”며 “특정 구역만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송도스테이에디션 입주자 단체는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020년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 분양받았고, 거주할 수 있음을 믿고 시행사와 계약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 허가를 내 준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용도변경을 촉구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4-02-18 16:36

“대통령 집무실, 네이버에 폭발물 설치” 예고 글... 경찰 수사 중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성남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집무실과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협박범은 게시글에서 범행 시점을 ‘내일(오는 19일) 2시’라고 적었으나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25분께 성남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에 특공대를 투입했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2시50분께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협박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사건·사고 오민주 기자 2024-02-18 16:32

국힘, 군 장병 상해보험 전면 시행...국가배상법 개정

국민의힘은 18일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상해보험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 강화된 보험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한 군 안전 관련 육·해·공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국방’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안전 담당 부서가 육·해·공 등 각 군별로 산재돼 운영 중인 점을 감안, 군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장병 정신건강을 위해 현재 수도·구리·양주·춘천·대전 등 5개 권역별로 운영되는 정신건강센터의 인력보강과 인프라 확충으로 서비스 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군장병 급식비 단가를 하루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위탁 확대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이사화물비를 현실화해 군인 부담을 완화하고,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올리고,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는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전사·순직한 군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도 피력했다.

4·10 총선 김재민 기자 2024-02-18 16:23

인천시, 1조9천200억원 투입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천시가 지역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0곳을 선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을 통해 종전 44곳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3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새롭게 조정했다. 시는 1조9천200억원 투입해 강화군 6곳, 중구 4곳, 동구 8곳, 미추홀구 7곳, 연수구 6곳, 남동구 10곳, 부평구 7곳, 계양구 3곳, 서구 9곳 등 모두 60곳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쇠퇴도 분석 및 현장 조사, 군·구 협의 등을 통해 신규 활성화지역 22곳을 발굴했다. 시는 신규 활성화 지역에 중구 신흥시장을 비롯해 동구 화수부두 및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일원 등을 포함했다. 또 남동구 모래내시장·구월지구·구월예술회관 주변과 계양구 계산시장 주변,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주변 등 중심상업지역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앞서 시는 동·미추홀구 등 원도심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빈집 및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산업단지 18곳 중 60%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로 경쟁력이 악화하고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거와 공업 기능이 혼재한 지역이 많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역세권과 연계한 혁신공간을 창출,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또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고 역사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권특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와 공업 기능이 혼재한 지역을 정비하고, 원도심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원도심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인천만의 가치재창조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4-02-18 16:20

전공의 715명 사표...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700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대료도 확대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벌어지는 병원에 대해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동네병원의 집단 휴진에 대해선,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빠르고 쉽게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방법도 마련 중이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실제 대규모 사직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불법행위 확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업무 개시를 명령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지난 16일 진료 유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들 중 100명 복귀했다. 조 장관은 "의협이 집단행동 등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를 바라고,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4-02-18 16:17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앞으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02-18 16:16

지난해 적발된 위증 사범 662명…대검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 회복”

허위로 증언해 범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위증 사범이 지난 한 해 총 66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위증 사범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72명, 2022년 495명, 2023년 662명이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 사범 중 596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이 기간 구속된 피의자는 13명이다. 대검은 위증 사범 적발이 급증한 배경으로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을 들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위증 사범 적발 건수가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이다. 위증과 범인도피 등을 비롯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의 무죄율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1심 무죄율은 0.92%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2심 무죄율은 1.38%로 0.18%포인트 낮아졌다. 전국청 수사 분석 결과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 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금전 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발생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검이 소개한 주요 위증 범죄 사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탈퇴 조직원에 대해 폭행·감금죄를 숨기려다 적발된 ‘원주 멸치파’, 음주운전 후 동승자 3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운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관계자는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2-18 16:02

“후원계좌 안내합니다” 총선 앞두고 날아오는 선거문자 '피로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보내는 후원 안내 문자가 시민들에게 짜증과 피로감을 유발한다. 최근 지역 내 한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 후보 A씨는 설 인사와 함께 후원 계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익명 후원은 1회당 1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국민의힘 예비후보 B씨 역시 설 인사와 함께 본인의 이력을 알리며 후원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C씨는 선거사무소 개소 안내와 함께 문자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후원을 요청했고, 같은 당 예비후보 D씨는 후원자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담아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유권자들에게서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시민들은 일면식도 없는 예비후보자들에게서 이른바 ‘돈 달라’는 후원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거부감부터 든다. 심지어는 지역구가 달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후보에게서도 비슷한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해 피로감은 극에 달한다. 미추홀구에 사는 A씨(27)는 “선거 비용을 마련하려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하루에 몇 개씩 오니 이제는 확인조차 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공약이 있는지는 알아야 후원할 마음이 들지 않겠냐”며 “아무 설명 없이 다짜고짜 문자를 보내 후원부터 해 달라고 하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예비후보가 아는 사람이거나 조금이나마 친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담은 더 커진다. 연수구에 사는 B씨(59)는 “친분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에게 후원 문자를 받으면 소액이라도 후원을 해야할 것만 같아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불편함은 느끼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 보니 인천선거관리위원회도 ‘문자 폭탄’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은 문자 발송 횟수 등만 규정할 뿐, 정보 수집 방법은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는지 등을 선관위가 조사하지는 못해서다. 인천 선관위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수신 거부 방법이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번호(118)를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심하면 해당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발송 빈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02-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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