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3시36분께 화성 매송면 송라리 한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0대 남성 A씨가 얼굴과 몸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 20대와 소방관 등 인력 64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국가를 대신해 직접 추진한다. 도는 선감학원 유해발굴을 위해 다음 달부터 약 1년5개월간 발굴·조사·감식·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올해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발굴 대상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려워지자 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40년 이상 장기간 묘역 방치로 인한 유해멸실 우려 등 신속한 발굴이 절실하다”며 “이번 발굴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입법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초의회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도의회는 13일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입법 지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지난해 중순 취임 1주년 당시 공언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시·군의회에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 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 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가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 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 더욱이 도의회는 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 업무협약식을 오는 4월 중순 열어 정보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도내 전체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용문농협이 설을 맞아 떡국떡 210kg을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고 어려운 이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다. 13일 용문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설을 맞아 이웃 취약계층의 건강을 기원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떡을 전했다. 떡은 복지관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들에게 전해졌다. 강성욱 용문농협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을 보내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연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정부·여당에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1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런 뜻을 밝혔다. 염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했던 점을 설명하며 “특별법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에 공감한다면서 법 개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염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70% 이상이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인 점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지난해 7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사회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듬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수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 부위원장과 피해자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한 3선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과 재선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이 이번 총선에서 기존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응천은 남양주에서, 이원욱은 화성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이번 총선에 사즉생의 각오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국민이 60%를 넘나드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고작 30%대 초중반에 갇혀 있다”며 “반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모두 비판적인, 그리고 거대 양당 모두를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이 25%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들, 하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서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는 수많은 국민이 제3지대를 갈망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총선까지 2개월 남았다. 혐오정치를 끝내고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며 “지역구에서 혁신과 대안, 통합을 만들어내겠다. 막 불기 시작한 개혁신당의 바람이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불 수 있도록 태풍의 진원지를 만들어 내겠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거대 양당처럼 위성정당이 없는 우리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각자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구까지 선한 기운을 널리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능하다면 개혁신당의 남양주벨트, 화성벨트를 구축해 지역구 동반 당선도 노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긴 지공·나옹 스님의 사리와 사리구가 국내로 반환될 예정인 가운데 조계종이 양주 회암사지박물관 전시·소장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13일 양주시와 대한불교 조계종 등에 따르면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스님은 최근 미국 보스턴미술관 관계자와 만나 미술관이 소장 중인 사리와 사리구 반환협상 결과 사리는 오는 5월 부처님 오신 날 이전에 기증받기로 했다. 사리구 안에는 작은 크기의 팔각당형 사리구 5기가 안치돼 있으며 사리구 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와 고려시대 지공·나옹 스님의 사리 등 사리 4과가 남아 있다. 사리구는 고려 말 나옹스님 입적 이후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스턴미술관은 양주 회암사를 원 소장처로 추정하고 있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사에 많은 업적을 남긴 지공·나옹 스님의 사리가 불교계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부처님 오신 날 이전에 기증된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강수현 시장은 13일 조계종 법찰인 남양주 봉선사를 방문해 지공·나옹스님 사리를 양주 회암사지박물관에 전시하는 방안을 타진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환되는 사리와 사리구는 환지본처(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로 당연히 회암사지로 돌아와야 하는 것으로 회암사지박물관에 전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조계종도 사리의 경우 회암사지박물관에 전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조계종 측이 사리와 사리구가 돌아오는 4~5월 관련 절차와 행사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달 다시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청, 경기도, 조계종, 양주시 등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미영 관광과장은 “조계종도 사리는 회암사지에 모시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 사리와 사리구함이 회암사지박물관에 전시되고 소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리와 사리구함이 일시적으로 대여지만 회암사지박물관에 존치해야 국가적인 관심이나 방문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회암사지박물관에 전시, 소장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러내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3일 살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마지못해 피고인을 만나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는 범행까지 나아갔고, 피해자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라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안산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같은 날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 뒤 과천의 한 거리에서 소방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 당일에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또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오후 동두천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09차 정례회의’에서 김영식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두천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09차 정례회의’에서 김성원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두천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09차 정례회의’에서 김성원 국회의원, 김영식 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임경숙 동두천시 부시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09차 정례회의’에서 김영식 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임경숙 동두천시 부시장이 기념품 전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3일 오후 동두천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09차 정례회의’에서 김영식 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의 주도하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두천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09차 정례회의’에서 김성원 국회의원, 임경숙 동두천시 부시장, 김영식 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북부시·군의회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입·퇴원 등 재심사를 요구한 질환자 모두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도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정신질환자 입·퇴원 재심사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로 진행하고, 정신질환자 재발 방지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결과에 불복 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을 대면조사로 했다. 직접 환자와 면담을 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심사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퇴원 이후에도 환자에게 치료 조치명령을 통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외래치료 연계 등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병만 도 정신건강과장은 “대면조사를 통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