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시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캠핑 시즌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를 말한다.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배기관 설치 등으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원,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는 ▲무시동 히터 흡기관과 배기관의 올바른 설치 방법 ▲사용 시 주기적인 내부 환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시동 히터를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무시동 히터의 안전한 설치 및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2-14 11:00

“한국이 中 불꽃놀이 훔쳐간다” 주장에 서경덕 “적반하장”

중국의 한 언론사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1명이 “한국이 중국 전통문화인 불꽃놀이를 빼앗으려 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14일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최근 중국 정부가 금지해온 춘제 불꽃놀이를 허용하는 방침으로 바꿨다”며 현지 매체인 ‘구파신문’에서 진행한 중국 누리꾼들의 불꽃놀이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 교수는 “응답자의 43%가 ‘전통 문화 보전’을 위해서 불꽃놀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중 27%가 난데없이 한국을 이유로 들었다”며 “한국이 불꽃놀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해 중국의 문화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설 연휴 때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중국 설’을 ‘음력 설’로 훔쳐간다고 난리더니 올해에는 불꽃놀이를 훔쳐간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몇몇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줬는데 너무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관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알려왔다. 한국은 불꽃놀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적이 절대로 없다”며 “중국은 자신들이 먼저 한국의 김치, 한복, 부채춤, 심지어 독립운동가 국적 및 민족까지 훔치려고 하면서 우리보고 자신들의 문화를 훔쳐간다고 하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서 교수는 “모쪼록 중국인들은 타국의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자신들의 문화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교수는 전날 축구선수 이강인이 뛰는 파리 생제르맹(PSG)를 포함해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 등 유럽 축구리그 명문 구단들이 SNS에 ‘음력 설’이 아닌 ‘중국 설’을 축하한다고 표기한 점에 대해 “해당 구단들의 ‘음력 설’ 표기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항의 메일을 곧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02-14 10:50

‘갓성비’ PB매출 12% 증가…"고물가에 가격민감도 높아져서"

지난해 경기침체 및 고물가 영향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닐슨아이큐(NIQ)를 통해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상품 매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2년 4분기~2023년 3분기) 국내 PB 상품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재 시장이 같은 기간 1.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약 6배 높은 수치다. 여기서 PB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협력해 생산한 뒤 자체 브랜드로 내놓은 상품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이마트 노브랜드, 롯데 온리프라이스, GS25 유어스 등이 있다. PB 시장 확대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품질대비 저렴한 자체브랜드 상품 구입량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 대형마트 PB매출 비중 가장 높아…성장률 1위는 편의점 전체 매출대비 자체브랜드 비중이 가장 높은 오프라인 업태는 대형마트(8.7%)였다. 뒤이어 기업형 슈퍼마켓 5.3%, 편의점 4.1% 순이다. 자체브랜드 매출 성장률 면에서 가장 돋보인 업태는 편의점이었다. 주요 업태 모두 전체 소비재 시장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편의점이 1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형마트 10.3%, 기업형 슈퍼마켓 5.7%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가격보다 편의성을 소구했던 편의점이 경기 불황기를 맞아 가성비 있는 PB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주 이용객인 젊은층의 호응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식품 부문’ 가정간편식 인기에 편의가공 대폭 성장 식품 부문의 자체브랜드 매출 성장률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편의가공이 전년대비 19.1%로 가장 많이 성장했다. 편의가공 식품에서도 ‘가성비’를 강조한 대용량 컵라면 판매 호조에 힘입어 라면 카테고리가 32.3%, 유통사들이 일제히 구색을 강화한 즉석 국·탕·찌개류도 25.2% 각각 매출이 커졌다. 자체브랜드 성장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카테고리는 제과(16.6%)류였다. 제과류 중에서 양산빵이 24%로 성장폭이 가장 컸고, 뒤를 이어 비스킷&케익 21.2%, 스낵 21% 성장률을 기록했다. 스낵 안에서는 팝콘이 매출 기준 1~3위를 차지다. 세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준 신선가공 식품(13.6%) 안에서는 햄·소시지·베이컨 성장률이 14.3%로 가장 높았다. 단 유가공품 일반 제조 브랜드 시장은 전년대비 0.5% 역신장이라는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 ‘비식품 푸문’ 구강용품>퍼스널케어>바디케어 많이 팔려 비식품 부문에서 자체브랜드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구강용품(25.7%)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퍼스널케어(21.5%), 바디케어(20.2%), 제지류(11.6%) 순이다. 최근 다양한 자체브랜드 신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브랜드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구매주기가 짧은 카테고리 위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비식품 전체 매출에서 자체브랜드 상품 점유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주방용품(8.8%)이며, 제지류(8.7%), 비식품기타(7.4%), 가정용품(4.2%), 청소용품(3.1%) 등이 뒤따랐다. ■ 韓 자체브랜드 매출 점유율 4% “추가 성장여지 높아” 우리나라 전체 소비재시장에서 자체브랜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로 식품과 비식품이 각각 3.9%, 4.6%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3분기 기준, 글로벌 전체 소비재시장의 자체브랜드 매출 점유율은 21%로, 우리나라는 유럽(32.4%)은 물론 홍콩(13%), 싱가포르(6%)에 비해서도 낮았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럽의 경우 경제 저성장기에 실속소비 패턴이 정착하면서 자체브랜드 시장이 크게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유통업계 평균 자체브랜드 점유율이 21%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유통사들은 자체브랜드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는 2022년 4분기(10월)부터 2023년 3분기(9월)까지 전국 약 6천500개 오프라인 소매매장(대형마트, SSM, 편의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품목은 207개 식품 및 비식품 소비재며, 조사방법은 유통매장 POS 데이터 기반 분석 형태로 진행됐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2-14 10:47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대표 인재 18호, 19호 발표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4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56)와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63)를 영남권 대표 인재로 영입했다.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난 유 교수는 부산 대동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그는 부산에서 복지운동에 앞장서 온 인물로 널리 알려져있다. 사회복지연대를 창립하고 부산참여연대,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등 시민단체의 대표를 역임하며 지역복지공동체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복지전문가로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복지정책 마련과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왔다. 민주당은 그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 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사회복지사업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복원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구에서 태어난 오성고등학교를 거쳐 영남대 경영학과, 서울대 경영학 석사, 영남대 경영학 박사를 마쳤다. 그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안동대 교수들과 지역활동가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연구회를 결성해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정책연구를 주도했다. 이에 민주당은 그를 민주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지방시대를 외치고 있으나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며 오히려 지방소멸시대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이 주역이 되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는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2-14 10:30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올바로·결대로·세계로 통해 학생성공시대 만들겠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을 통해 올해를 학생성공시대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14일 오전 7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쉐라톤그랜드 인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섰다. 도 교육감은 “인천은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오는 도시가 됐다”며 “아이들을 건강한 신체와 정서, 인격을 가진 창의융합적인 인재로 자라게 해 시대를 헤쳐나가는 삶의 힘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인천지역 학교 교장, 지역 정치·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도 교육감은 강연에 앞서 교장들에게 장미를 나눠주며 격려했다. 도 교육감은 “어른들의 잣대로 봤을 때 돈, 권력, 명예를 얻는 게 성공이다”며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뤘을 때가 성공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챗지피티(Chat GPT) 등 생성형 AI의 등장, 기후 위기, 저출생, 갈등 심화, 인재상의 변화로 인해 교육은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비해 5대 기본 정책인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 교육,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생태교육,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에 더해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교육 정책을 역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올바로 교육은 친절과 화합, 역지사지를 강조한다. 또 읽걷쓰, 디지털생태 교육, 학생맞춤형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결대로 교육을 통해 개성과 잠재 가능성을 펼치는 인재로 성장하게 할 구상이다. 인천바로알기, 인천형세계시민교육, 인천세계로배움학교 등의 세계로 교육으로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 리더로 자라게 돕는다. 도 교육감은 “인천의 개방성과 효용성, 다양성은 인천이 3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핵심적인 가치”라며 “인천교육 정책은 이 가치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부족한 아이들을 성장하게 하고 그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라며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육 김샛별 기자 2024-02-14 09:55

이재명 "새 술은 새 부대에…미래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같은 메시지는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4·10 총선의 공천 국면에서 나온 것으로 '인적 쇄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의 과거를 극복해 가겠다"며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거듭된 메시지와 발언으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 폭이 상당히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당내 중진급 전·현직 의원들을 두루 접촉해 불출마 요청을 포함한 공천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02-14 09:49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 법원 "학폭 처분 정당"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중학생 A군의 학부모가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 측에 명령했다. 소 판사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B군이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다. B군은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1개월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에 썼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지난해 5월 A군이 한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A군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처분 내용을 통보 받자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가 소변 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2-14 09:43

높이뛰기 우상혁, 슬로바키아 실내대회 시즌 첫 우승 ‘훌쩍’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27·용인특례시청)이 제30회 반스카비스트리차 실내높이뛰기대회에서 금빛 도약을 했다. 우상혁은 14일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에서 열린 실내 대회에서 2ｍ32를 뛰어넘어 토비아스 포이테(독일)와 올레 도로시추크(우크라이나·이상 2m30)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 11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높이뛰기대회에서 준우승한 후 두 번째 국제대회 출전서 얻은 금메달이다. 이날 우상혁은 2ｍ20에서 첫 점프에 나서 1차 시기서 가볍게 성공한 뒤, 2m24를 2차 시기에서 성공했다. 이어 2m28을 1차 시기서, 2m32를 2차 시기서 넘어 우승을 확정했다. 함께 경쟁하던 포이테와 도로시추크는 2m32 도전서 모두 세 차례 시기를 실패했다. 우승을 확정한 우상혁은 자신의 한국기록(실내 2ｍ36·실외 2ｍ35) 경신을 위해 2ｍ37에 도전했으나 세 차례 모두 바를 건드려 기록 작성에는 실패했다. 한편, 우상혁은 21일 체코 네흐비즈디에서 한 차례 더 대회에 참가한 뒤 3월 3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서 열릴 2024 세계실내선수권에서 대회 2연패 도전에 나선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2-14 09:39

81세 父 허위고용 8300만원 급여 준 회계법인 '딱 걸렸어'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를 점검한 결과, 10개의 회계법인에서 50억4천만원의 부당 행위 금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사 55명은 고령의 부모 등에 대한 가공급여 및 허위 기타·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용역수수료를 부당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일례로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8천30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B회계법인 소속 이사 또한 71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천만원을 부당지급했는데, 금감원의 점검결과 이들은 모두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퇴직한 회계사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C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 1억2천만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매년 지급했다. 금감원은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라 해당 행위가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2-14 09:38

틀 잡힌 ‘책무구조도’…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기대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의 기본 방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7월 3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먼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인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내부통제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도 규율했는데,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와 관련해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도 규율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2-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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