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갑,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고도제한 완화 가능할까 [총선 현장 이슈]

제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택갑 선거구에선 지난해 3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발표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산단 부지 7㎢ 가운데 약 17%인 1.2㎢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을 받는 탓에 정부와 주변 지자체로부터 해제하란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는 3.8㎢이지만 평택 진위면은 물론 용인·안성 등을 포함한 주변 98.5㎢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평택갑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대안 없는 조정에 반대했다. 홍 의원은 “상수도 공급 차질과 수질 악화 우려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민 동의 없는 조정을 반대하나 국책사업 차질이란 부담을 지고 있을 수만도 없다”며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 등에 수자원·용수 및 지역 개발 대책 등 협조 사항을 전달했고 현재 검토·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호구역 조정 문제는 시민의 생명수이자 젖줄인 평택호 수계 수질보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풀 수 있는 문제”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택 인근 지자체 간의 중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국민의힘 이병배·최호 예비후보는 해제에 찬성했다. 재산권 침해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예비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진위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아 온 데 따른 보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일례로 은산리 지역에서는 해제에 동의하는 대신 농자재 등을 지원·보전해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결국 안전하게 물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니 용수만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해제하고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질을 개선해 사용해야 한다”며 “천변에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그간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도제한 완화 가능 vs 완화 어려워…보상 필요 고도제한 완화도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요 현안이다. 송탄 오산공군기지(K-55)가 구도심에 위치한 탓이다. 평택은 미군기지로 인해 전체 면적 458.2㎢ 가운데 38%인 185.4㎢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특히 K-55 인근 신장동·독곡동 등은 지역 전체가, 서탄면·서정동 등은 지역 면적의 90%가 비행안전구역이다. 기지 활주로 표고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가 45m 이하로 제한하는 탓에 15층을 넘는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홍 의원과 한 의원은 국방부를 설득하고 주한미군의 협조를 얻겠다며 강력히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의원은 “긴 시간 고통받은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고,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다른 지역과 협력해 미군의 전향적 협조를 얻겠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도 “군 공항으로 오랜 기간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데 군 당국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미군 등의 적극 협조를 이끌기 위해선 군 조직 특성상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방위 등을 가서라도 국방부 장관을 설득할 것이며 군소음 보상금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최 예비후보는 고도제한 완화에 찬성하면서도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예비후보는 “완화뿐만 아니라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완화될 때까지 10년, 20년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꺼린다면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거나 대단위 개발사업 대신 소규모 개발을 하는 등 완화는 완화대로, 구도심 활성화는 활성화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예비후보는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 지원과 사업 보조 등을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예비후보는 “전시 상황에서 국제협약과 소파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고도제한은 우리 군만의 힘으로 풀 수 없으며 국방부의 방침도 확고하다”면서 “대신 국비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주요시설을 조성하거나 비용을 보조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 안노연 기자 2024-02-13 19:41

새내기 선생님, 파이팅! [포토뉴스]

새내기 교사들이 13일 오후 이천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환한 미소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오늘날, 이 새내기 교사들의 포부와 미소가 끝까지 지켜지길 기원한다. 이들은 오는 3월1일 경기지역 초등학교에서 첫발을 내딛는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4-02-13 19:27

[기고] 행복한 자녀의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실천’하라는 말. 지겹게 들었던 말이다. 지겹게 들었던 그 말을 우리는 왜 계속 지겹도록 못하고 있을까? 부모로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의 뇌는 사실 아주 옛 원시인들의 뇌와 거의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최근 소뇌가 현대인들의 뇌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뇌의 약 90%는 아직도 수렵생활을 하던 조상들의 뇌를 가지고 살아간다. 수많은 조상 중 생존한 DNA 유전자가 현재 우리에게 계속 되물림이 됐다. 즉, 우리는 ‘생존’한 조상들의 뇌를 물려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물려받는 이 뇌는 어떤 뇌일까? 생존의 뇌는 변화에 대해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 환경에 더욱더 저항한다. 새로운 도전은 원시시대에 생존에 큰 위협을 주기 때문이다. 아마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조상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아주 보수적인 뇌로 변화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뇌다. 단순 ‘생각’과 ‘결심’만으로 새로운 것을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의 뇌를 얕보는 것이다.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 그 증거로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멘토들의 성장 과정을 자세히 보면 환경을 바꾸는 것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부모들이 자녀의 좋은 교육환경을 바꾸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명제를 하루빨리 깨닫고 실천하기를 추천한다. 환경을 바꾸는 좋은 실천 중 하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독서그룹에 참여하든지,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한 모임에 가입하고 계속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쉽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부모들은 대개 정보가 부족하기보다 자녀들에게 말로만 이야기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이다. 상상해보자.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말로만 지시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지시라 해도 그 지시를 받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 부모가 실천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면 분명히 자녀에게도 작은 변화를 볼 수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13 19:27

[빛나는 문화유산] 김중만 초상

보물 ‘김중만 초상’은 조선 중기의 무신 김중만의 초상화 3점이다. 김중만은 조선 숙종 38년(1712년)에 무과에 합격한 후 이인좌의 난(1728)을 평정했으며, 후에 충청도수군절도사를 지낸 인물이다. 초상화는 비교적 크기가 큰 것 1폭과 작은 2폭이 있다. 보통 직무를 볼 때 쓰는 관모와 짙은 초록색의 관복을 입고 있고, 얼굴은 갈색기가 돌며 이목구비와 음영 표현이 확실하다. 가슴 부위에는 두 마리의 학이 새겨진 흉배와 금장식의 각대가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선생이 문관 종2품 때 그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그려진 이 초상화들은 높은 관모, 짙은 초록색의 관복, 과장된 관복의 옷주름,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 발을 올려 놓는 단의 형태 등으로 보아 당시 공신상의 기본적인 형식을 따른 그림으로 초상화 연구에 있어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13 19:25

김우남 전 마사회장, ‘측근 채용 강요’ 혐의 유죄에 항소

측근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미수와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회장 측이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건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1일자로 해임됐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2-13 19:22

[생각하며 읽는 동시] 사람과 인간

사람과 인간 최영재 엄마 생일에 고모가 왔다. 거실의 화려한 꽃다발을 보고는 “어머, 예쁘기도 하네.” “호호호, 우리 그 사람이 준 선물이에요.” 고모는 갑자기 얼굴을 획 바꾸더니 “으유, 우리 그 인간은 도대체 생전 이런 걸 몰라!” -사람과 인간은 다른가? 같은 말, 다른 뜻 하나의 대상을 놓고도 지칭하는 말에 따라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사람’과 ‘인간’이 그 좋은 예다. 시인은 이 동시를 통해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다. 엄마의 생일에 아빠가 사다 준 꽃다발 선물. 이를 본 고모의 샘나는 말이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으유, 우리 그 인간은 도대체 생전 이런 걸 몰라!” 고모의 이 말에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사람과 인간은 다른가?’ 맞다! 사람과 인간은 하나의 대상이되 그 의미는 다를 수가 있다. ‘그 사람’ 할 때의 그 사람과, ‘그 인간’ 할 때의 그 인간을 우리는 종종 생활 속에서 겪고 있다. ‘그 사람’은 몰라도 ‘그 인간’은 좋지 못한 사람을 말할 때 흔히 쓰인다. “그 인간 되먹지 못했어”, “그 인간 참 몹쓸 인간이야”, “그 인간하곤 상종도 하지 마” 등등.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먼저 인간이 돼라!” 할 때의 ‘인간’은 좋은 사람의 본보기가 되라는 뜻을 지닌다. 그러고 보면 같은 말이라도 용도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진다. 동시 속의 아이는 엄마와 고모의 말을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나 점차 크면서 알게 될 것이다. 최영재 시인은 197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나온 이래 재미있는 동시로 독자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문화 경기일보 2024-02-13 19:17

경기도 G마크 인증제도 강화… 어렵게 받고 어렵게 유지한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우수식품인증(G마크) 농수산물 인증과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G마크는 도내 생산된 농·축·수산물, 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제조, 가공, 전통 식품 가운데 안전하게 생산된 우수 식품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해 G마크 인증을 받았던 한 지역 축협이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됐음에도 처분이 지체되자, 도의회가 대책을 요구(경기일보 2023년 1월31일자 1면, 2월10일자 5면)하고 도가 이에 응했는데, 최근 제도 개선이 완료했기 때문이다. 도는 13일 ▲인증 농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제도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이 담긴 ‘경기도 우수 식품 인증 관리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G마크 우수 식품 신청을 하려면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완제품에 한해 가능하다.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물품을 농진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다. 또 G마크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문을 실시,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G마크 인증 업체가 위법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도가 선제적으로 인증 효력 정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장 조사, 제품 안정성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먹거리 피해를 방지하고 유사시 후속 저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G마크 인증 및 연장을 농산물 수확·생산 시기에 맞춰 실시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동행해 엄격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1분기 현장 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최창수 농진원장은 “G마크 농수산물의 인증 및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해 G마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4-02-13 19:04

인천 의사 300명 '의대증원 반발'… 市, 비상대책 나서

인천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회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의사들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시의사회는 13일 인천 미추홀구 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인천지역 10개 군·구의사회 소속 3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다”며 “이를 관철 시킬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올해 치러지는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천명 늘리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및 갱신, 총액계약제 지불체계 등의 정책도 내놨다. 하지만 인천의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평균 수명이나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인데도 단순히 인구 1천명 당 의사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의대 정원 확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이광래 인천의사회장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리는 의료멸망 패키지”라며 “전공의와 학생들과 함께 그들의 미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등 보건 당국은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상 진료를 위한 협조 등을 요청, 진료시간 연장 및 주말 진료 등에 나설 계획이다. 비상 진료 병원은 인천시의료원(백령병원 포함),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천보훈병원, 인천적십자병원, 경인권역재활병원 등 6곳이다. 시는 이 같은 의사 파업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선 병원 등의 의료 공백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시민들이 병원 이용 등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병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병원에도 협조 등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2-13 19:00

윤 대통령, 부산 동래시장 방문… 시민과 소통하며 민생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광역시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부산 동래시장을 방문한 것은 대선 후보 시절까지 더하면 두번째며, 부산 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해 12월 국제시장 방문 후 2개월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설 명절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한편 동래시장은 조선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해 250여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시장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3 18:57

‘건국전쟁’, 경기도 국힘 예비후보들 “나도 봤다” [SNS로 보는 총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의 후기 열풍이 경기도내 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이에서도 불고 있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파는 ‘서울의 봄’(을) 봤다고 악플 달고 좌표 찍어 비난하지 않는다”며 “좌파도 ‘건국전쟁’ 봤다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며 관람을 독려했다. 그의 발언은 가수 나얼이 이 다큐멘터리의 포스터를 SNS에 올렸다가 악생댓글이 쇄도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준 수원갑 예비후보도 전날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공정하게 보기 참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세상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사회가 건국 대통령의 업적과 단점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기남 광명갑 예비후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까지 진실이었을까. 가짜뉴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팩트를 모으는 노력과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용기가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으며, 장영하 성남 수정 예비후보는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 시절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을 재조명했다.

4·10 총선 이정민 기자 2024-02-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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