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은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공원과 체육시설이 있고, 인근엔 대형쇼핑몰까지 들어서 좋습니다.” 1일 오후 1시께 경기도 하남시 하남 유니온파크. 넓은 공원 지하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지만 운반 차량은 보이지 않고 악취조차 나지 않아 소각장이 있는지 모를 정도다. 지상에 풋살장 등 체육시설에는 시민들이 운동 중이고, 공원 의자에는 주민들이 앉아 쉬고 있다. 유니온파크와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대형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이 있어 주민들은 물론 서울시 등 타 지역 시민까지 찾는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인근 주민 김현배씨(58)는 “소각장이 지하로 들어가니 아무런 불편이 없다”며 “되레 큰 공원까지 생겨 살기 좋은 동네로 변했다”고 했다. 이어 “인근에 대형쇼핑몰까지 들어오면서 집값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설립이 주민 반대로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군·구 등이 소각장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공간은 공원과 대형쇼핑몰 등 주민 편의시설이 모인 ‘인천형 유니온파크’ 모델을 만들어 주민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국비는 물론 인천시로부터 1천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해 이 같은 시설을 만들려면 군·구가 서로 의견을 모아 광역화를 이뤄내는 것이 시급하다. 인천시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 2015년 3천억원을 투입 1일 생활폐기물 48t, 음식물 80t, 재활용품 50t 등 하남시민들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유니온파크를 조성했다. 당시 하남시는 소각장 지하화와 상부 공간 공원 조성, 인근 대형쇼핑몰 유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통상 소각장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것과 정반대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소각장도 지하화는 물론 이 같은 편의시설을 포함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중석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기피시설인 소각장을 조성하려면 인천형 유니온파크를 만들어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형 유니온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선 군·구의 광역화가 필수적이다. 최소 2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 때문이다. 군·구가 각자 소각장을 조성하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다 편의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규모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인천시는 군·구의 광역 소각장 조성 시 국비 포함 총 1천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안 사무국장은 “군·구가 따로 소각장을 만들기엔 재정부담이 크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광역 소각장 건립에 시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이 같이 소각장 지하화 및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최대한 담는 인천형 유니온파크 형태가 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구가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광역 소각장 건립을 합의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쌍둥이 아기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22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영아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아기들이 죽은 것 같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 심정지 상태의 아이들을 확인했다.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영아 2명 모두 객실 내 침대 위에서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일단 아이들의 친모인 20대 A씨와 계부 20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해 학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를 상대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도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4·10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후보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종 마타도어 유포로 물의를 빚고 있다. 여야 모두 인신공격 및 비방 자제를 당부해 대부분은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물밑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거나 상대 예비후보 흠집내기, 지나치게 과장된 홍보 등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경우, 여주·양평에서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포함됐다는 마타도어가 돌았다. 하지만 여주·양평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우선추천 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관위는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적이 없거나 3회 연속 총선 패배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 사고 당협, 현역 국회의원 혹은 직전 당협위원장 불출마 지역 등을 우선추천하기로 정한 바 있다. 또한 김포갑은 A 예비후보가 높게 나온 일부 여론조사를 놓고 다른 예비후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용인병은 B 예비후보의 출생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과 상호비방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조처하겠다”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예비후보 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 중원에 출마한 친명 이수진 의원(비례)은 “진짜 민주당 후보”라며 “가까 민주당 후보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주장했다. ‘가짜 민주당 후보’는 비명계 지역구 윤영찬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 대해 “민주당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줬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광명을에서는 친명계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비례)이 비명계 지역구 양기대 의원을 겨냥해 “야당 정치인 역할은 외면한 채 지역에서 사적 권력만 축적해 왔다”, “자기 자리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안산 상록갑도 친명계 양문석 예비후보가 지난해 11월 비명계 지역구 전해철 의원(3선)을 향해 ‘수박’ 발언을 했다가 당직 정지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충전은 5분이면 끝나는 데, 대기시간만 1시간입니다.” 1일 오전 11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소충전소. 충전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 4대가 충전소를 둘러싸고 있었다. 수소차를 운행 중인 김유정씨(45)는 대기 줄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소차 한 대를 충전하는데 평균 5~10분이 걸리지만, 충전 차량이 많으면 가스를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한 탓에 대기시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수소차 충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성남에 있는 유일한 수소충전소이지만 평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충전을 미리 해두려는 차들로 가득했다. 2년 전 수소차를 구입한 이시호씨(37)는 “충전 시간이 짧다고 해서 전기차 대신 수소차를 선택했는데 충전소가 없어 시간이 더 걸린다”며 “수소 재고가 소진돼 일찍 영업이 마감되는 경우도 있어 수소충전소 앱을 이용해 매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푸념했다. 경기도내 수소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해 운전자들이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수소 차량은 총 7천501대이다. 반면 도내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30곳(수소충전기 39기)에 불과하다. 단순히 계산해 봐도 충전기 1기당 192대를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수소충전소가 평택·화성 등 일부 지역에 몰려있어 충전하기 위해 다른 지역을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도내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평택 6곳, 화성·안성 각 4곳, 용인·고양·안산 각 2곳, 수원·성남·김포·광명·하남·양주·구리·의왕·여주·과천 각 1곳이다. 이에 도는 수소충전소를 2026년까지 70곳(100기), 2030년까지 200곳(300기)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3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조건에 맞는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계획을 세워도 폭발 위험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무산되는 일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2030년까지 660기를 보급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도에서도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현재 도내 30곳에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로 생기는 부지를 개발하는 추진 근거가 생기자 철도 지상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내 시·군이 선도사업 유치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선도사업은 사업 준비기간을 1~2년가량 단축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각 시·도별 후보지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 선점에 나서기 위한 처사로 풀이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철도 지하화 사업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노선이 있는 안양시, 군포시는 지하화 추진을 위해 선도사업 경쟁에 나서기로 했다. 경부선 철도가 지역 동서로 갈라놓으며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안양, 군포시는 서울역~당정역까지 경부선 철도가 맞닿은 서울 용산·영등포·구로 등 서울 지자체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 개발 구상을 함께 하기로 했다. 정치권도 가세해 4·10 총선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를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앞다퉈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9일 철도 지하화 추진 근거가 되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오는 3월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재구조화 등이 담긴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12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선도사업은 1~2년가량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도내에선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구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구로~석수까지 ‘신산업경제축’으로 조성하는 구상을 내놨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실무 협의에 나섰다. 도내 철도 구간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선도사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지난 2014년 서울시 등과 함께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에 대한 지하화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 자료에 포함된 철도 주변 공시지가, 도시관리계획 등을 현행화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어느 노선을 사업 대상으로 삼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경제성을 높여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며 “도내 선점 가능성이 높은 철도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경쟁에 뛰어들자 전문가들은 경제성 제시가 사업 자체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진단했다. 철도 지하화를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여기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철도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을 50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철도 주변 도심을 포함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시돼야 하지만, 국공유지인 철도 부지만의 개발이익만으로 사업 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도가 지나는 도심에는 아파트와 건물 등 사유 공간이 이미 빼곡하게 들어서 통합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이 주택정비사업과 기반시설사업 등 상위계획과 연계해 사유지·국공유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구상을 그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철도 주변 개발로 발생하는 비용 수익이 높은 지역을 찾고, 지하화로 인한 공간구조 개편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경의선숲길’ 같은 혁신 기업 등이 모이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철도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지자체로 공이 넘어오는 만큼 철도 공간에 따라 부지 활용성이 달라진다는 평가다. 김황식 남서울대 드론공간정보학과 교수는 “도심 속 철도는 공간이 한정돼 있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철도 상부 공간을 한정적 자원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부지가 넓고 지하공간, 철도 주변 개발 필요성이 큰 곳을 엄격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공간발전을 포함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향후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계획 등을 함께 마련,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요일인 2일 수도권 공기가 여전히 좋지 않겠고,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를 비롯해 인천, 서울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경기북부는 ‘보통’ 수준이겠으나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5~8도로 평년(최저 기온 영하 11~영하 4도, 최고 기온 2~4도)보다 높겠으나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0~6도 ▲성남 영하 1~영상 8도 ▲광명·군포 1~7도 ▲동두천·연천·포천 영하 2~영상 5도 ▲양주 영하 3~영상 5도 ▲김포 영하 1~영상 7도 ▲인천 0~5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경기동부는 아침까지, 경기서부·인천·서울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누가 뭐래도 수원 정치판에는 굵직한 현안이다. 남북을 가로지른 철도를 치우는 공약이다. 국민의힘 방문규·김현준·이수정 예비후보가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현장을 찾아 거들었다. 성균관대역에서 수원역에 이르는 5㎞ 남짓이다. 수원특례시 율천·정자·화서동 등이 접해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선거구가 영향권이다. 이를 주로 견인하는 것은 방문규 예비후보다. 여기서 의외로 보이는 모습이 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공약 공감’ 또는 ‘결행 촉구’다. 방 후보의 발표는 30일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 방문은 31일 있었다. 31일 염 전 시장이 SNS에 밝혔다. “수원에 펼친 보따리, 결과에 관계 없이 지키기로 약속하자.” 철도 지하화에 대한 필요성도 자세히 부연하고 있다. “(경부선 철도가) 오랜 시간 수원을 갈라놓은 거대한 장벽이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염 전 시장은 현재 수원무 지역에 도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3선 시장 내내 그랬다. 방 예비후보와는 정당으로 경쟁하는 맞상대다. 그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그래서 신선하다. 이 배경을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12년간 수원시정을 총괄해온 행정 전문가다. 경부선 철길로 인한 도심 단절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안다. 임기 내내 서수원 개발, 군 비행장 이전에 몰두했다. 이것도 ‘철길 서쪽’에 대한 배려였다. 요즘 수원 철도 지하화를 대하는 민주당 입장이 모호하다.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나온 이후 공식 입장이 드물다. 대신 소속 의원, 친야 패널 등을 통해 단편적 입장이 전해질 뿐이다. ‘우리도 계속 제기해온 문제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우리가 발의했다’. 방향은 같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예산’이라며 ‘점잖은 이견’을 내보이는 정도다. 애매할 뿐더러 정확하지도 않다. ‘예산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과거에는 맞았다. 하지만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후는 다르다. 법의 핵심이 사업 예산 마련을 위한 방법에 맞춰져 있다. 지상에 철도 부지를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있다. 예산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졌고, 방식이 달라졌다. 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다. 예산 문제 제기가 자칫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 철도 지하화는 대형 이슈다. 침묵하며 수원 선거를 치를 순 없다. 민주당도 이 공약의 기본을 품어야 한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염 전 시장이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의 절절한 뜻을 잘 알고 있을 그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공약에 대한 동의라고 본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약속은 지키라’는 압박을 더한 것이라고 본다. ‘방문규 공약’을 환영할 시민이라면 틀림없이 이를 환영한 ‘염태영 주장’도 환영할 것이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만진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편을 넘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상당수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의존도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 때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었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도 증가했다. 스마트기기의 게임·유튜브·숏폼 등에 빠져 중독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09년부터 매년 학령 전환기(초4·중1·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진단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초등 4학년에서 약 16%, 중 1학년에서 약 21%, 고등 1학년에서 약 17%로 나타났다. 위험사용자군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다. 이 조사에서 위험사용자군으로 진단된 경기도내 청소년은 조사 인원 37만1천590명 중 9천55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8천879명, 2022년 9천402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 파악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초등학교 1학년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도 도내 조사 대상 6만8천여명 중 892명이 위험사용자군이었다. 청소년들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성인보다 높다.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선 공통적으로 집중력 저하와 산만한 증상이 나타난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은 일상생활을 망가뜨리고 건강 악화, 자기통제력 상실, 학업성취도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도박이나 알코올, 약물 중독과 달리 스마트폰 중독을 가볍게 보는 분위기다. 프랑스는 초중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대만은 18세 이하 청소년이 스마트폰 등에 중독되면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그만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전문적으로 돕는 전문 상담사부터 충원해야 한다. 도내 31개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미디어전담 상담사가 배치된 곳은 수원·고양·용인 등 여섯 곳뿐이다. 과의존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디어 사용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학교, 가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