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동부권역 대개발 선포…“2040년까지 43조 투입해 대 변혁”

경기도가 2040년까지 43조3천억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경기 동부지역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한다. 개발 소외와 각종 규제로 심화된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SOC)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인데,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동부 지역 대개발 구상은 SOC 조성에 33조9천억원을 투입해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9조4천억원 규모의 민간 개발 투자를 유치,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게 골자다. 도는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 조성(16조2천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등 13개 철도 노선 조성(17조7천억원)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 연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OC 구상에 더해 도는 도시 계획 심의 기준 완화와 법령 개정도 추진, 민간의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 개발 투자도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동부권 개발에 발목을 잡는 요인을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이 명시한 중첩 규제로 지목하고 자연환경보존권역에 적용된 도시 개발 사업 면적 50만㎡ 제한 폐지, 기존 6만㎡인 산업 단지 규모 상한의 30만㎡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한강수계 법령 개정 방안을 적극 검토, 동부 권역의 한강수계 수변구역을 도시 개발 사업 구역에 포함할 계획이다. 실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개 이상의 중첩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동부 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 당 도로 연장)은 0.82로 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 지역 성장 저해 요인으로 지적 받는 실정이다. 도는 대규모 도로·철도 조성 외에도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기존 감성 기반 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시·군과 친환경 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초단체와 주민, 지역 기업 등이 지역 자원을 특화하는 ‘리퀴드폴리탄(유동적이며 유연한 도시)’ 구현에 나선다. 도는 이번 구상이 현실화되면 85조5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36조1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개발 구상 구체화에 나서며, 7월 중간 발표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 최종 구상한을 낼 방침이다. 김 지사는 “오늘 첫 발을 내딛는 동부 대개발은 정부와 도,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그랜드 플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6일에는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 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2-02 15:16

평택, 인구 63만명 돌파…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적용

평택시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인정기준이 바뀌면서 인구 63만명을 넘어섰다. 시는 2일 평택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변경된 인구 산정방식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총 63만2천78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13일 지방차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 연속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인구에 포함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59만1천22명에 등록외국인 2만8천822명, 거소신고자 1만2천941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평택 인구는 지난 2019년 5월 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인구 변화 예측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으로 2040년께 평택 인구 추계를 74만3천503명에서 96만6천31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시는 삼성전자와 카이스트는 물론 육성 중인 수소산업 및 미래자동차 산업 등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면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날 오영귀 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은 “1995년 3개 시군 통합 후 32만명에서 2019년 50만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하고 있으며 월평균 1천명씩 인구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가 인구가 월평균 1천명 아래로 떨어져 정체 상태가 아니냐는 경기일보 취재진의 질문엔 “산업단지 준공 시기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따른 차이로 인구 증가 폭과 정도에 시기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매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구가 70만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질의엔 “등록외국인과 거소인구자가 포함됐지만 평택엔 주한미군과 가족 등 5만여명과 삼성전자 등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이 실거주하고 있다”며 “시는 이에 따른 교통정책과 수도·하수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감안해 인프라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2-02 14:52

가평군, 청렴행정 의지를 담은 청렴캠페인 전개

가평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신뢰와 공정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캠페인인 청렴서한문을 모든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사·용역업체, 보조사업자, 인·허가 업체 등 군 업무처리를 경험한 민원인 등 530여개소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행정 실현을 위한 다짐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서한문에는 ‘부정청탁·특혜제공·절차위반·갑질행위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군정을 확립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군은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찰도 전개할 방침이다. 또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의 청렴비전 선포,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진단, 전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서태원 군수는 “부패를 차단하고 군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4-02-02 14:48

민주, '선거제 당론' 결정권한 이재명 대표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은 2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다”며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에게) 포괄적 위임을 하기로 최고위에서 결정했다”며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다고 하면 전당원 투표 실시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그는 의원총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다 열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 “의총에서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특히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듯이 정당의 대표로 지도부를 선출했을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딘가에 기대려 하기보다는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2-02 14:47

김학용 의원, 안성~서울 강남 광역버스 노선 연장 등 교통 편의 향상 앞장

안성부터 서울 강남역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교통망 노선이 구축됐다. 또 안성 동아방송대에서 강남역을 잇는 새로운 노선도 이달 개통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버스 노선 연장과 신규 노선이 추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노선은 한경대~양재시민의숲을 잇는 4401 광역버스 노선을 강남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추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업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평택버스에서 제출한 4401번 광역버스 노선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최근 인가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따라서 노선은 한경대를 기점으로 중앙대~공도읍 대림동산~공도 시외버스정류장~주은풍림아파트~서울시 양재시민의숲~양재역~뱅뱅사거리~강남역 등으로 설정됐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안성시 일죽·죽산·삼죽면, 두원공대 등 동부권 주민과 대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자 동아방송대와 강남역을 잇는 노선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대광위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기점 연장 신청을 요청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광위와 서울시, 운송사업자와 회의를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버스만큼 시민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은 없다고 판단한다”며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과 오직 민생을 챙기고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2-02 14:18

김동연 “국힘 경기분도, 정치적 계산 아닌 진정성 있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기남·북분도 추진 입장과 관련,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연 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 썬큰광장에서 개최된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원년 선포식에서 “지금 경기도 일부 시의 편입 문제는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이미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오랜 계획을 세웠고, 비전과 정책을 다 만들어서 모든 준비를 끝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에 따라서 그걸 추진하는 데 동의를 한다면 주민투표부터 빨리 실천에 옮겨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컨대 이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맞는 길을 변함없이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기남북 분도 정부·여당으로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금까지 경기 분도는 주로 민주당에서 많이 말했다”며 “(하지만) 저희가 서울 편입 부분만 열심히 하고, 경기 분도 부분은 그냥 소극적으로 공감만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병행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02 13:51

용인특례시, 설 연휴 행정 공백 없앤다

용인특례시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설 명절 연휴 동안 행정 공백을 없앤다. 2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상황실이 가동된다. 귀성길 수송 수단 현황 및 교통상황, 도로 시설물, 생활폐기물 수거와 보건의료 등 일상 속 모든 분야에서 행정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될 전망이다. 시는 총 164명의 인력을 행정, 수송, 수도, 청소, 환경, 재난, 보건의료 등 12개 반에 배치해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수송대책반은 교통 대책상황실을 통해 도로 상황을 확인하며 각종 사고와 민원, 파손된 시설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한다.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차량 운행과 이용에 대한 상황 역시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이어 수도대책반은 누수, 단수 사고 발생 시 상수도대행업체 4개소로 편성된 누수복구반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담당 업체와 비상 급수 차량을 배치한다. 명절 기간 다량으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거는 청소대책반이 맡는다. 관련 민원이 접수될 시 대책상황반과 구청 소속 기동청소반이 페기물 대응에 나선다. 9일과 10일 양일간은 폐기물 수거일이 아니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가 정상 운영된다. 또 11일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된다.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보건소는 보건의료반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한다. 또 지역 내 병의원 55곳과 약국 73곳을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재난상황실은 해당 기간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또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정보와 생활폐기물 수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민원 신청은 시 민원 상담 콜센터로 하면 되고 운영 시간 외 접수 민원은 시청 당직실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생활폐기물 수거‧응급상황‧물가 관리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며 “용인 시민들이 일상 속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2-02 13:43

피 흘리는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피 흘리는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혐의(유기치상죄)로 60대 남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를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의료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50대 아내 B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뇌출혈이 계속됐고, 치료 시기가 늦어진 점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기여했음을 확인해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 집에 들렀다가 B씨가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의붓딸에게 아내 사진만 찍어 보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가정폭력 등으로 3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 B씨는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검은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2-02 13:42

합참 "북한이 서해로 쏜 순항미사일 여러 발 탐지"

북한이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참은 "오늘 오전 11시께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순항미사일은 평안도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됐을 가능성에 군 당국은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 군의 탐지자산이 포착한 비행시간은 몇십 분 정도에 그쳤다. 사거리도 1천500∼2천㎞로 추정됐던 지난달 30일 화살-2형 발사 때보다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사된 북한 순항미사일이 화살-2형인지, 그 개량형인 불화살-3-31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했고,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 2발을 발사했다. 사흘 전인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으로 기존의 '화살-2형'을 발사했다.

북한 국제 장영준 기자 2024-02-02 13:05

인천 중구 여객선 안 심정지 환자…퇴근 중이던 소방관이 살려

2일 오전 9시58분께 인천 중구 장봉선착장을 출발한 여객선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같은 배를 타고 퇴근 중이던 영종소방서 장봉지역대 송영준 소방위(54), 정병주 소방장(43), 이은석 소방교(30)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환자 A씨(59)는 의식을 되찾았다. A씨는 삼목선착장에 도착해 119에 의해 오전 10시39분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장폐색 환자인 A씨는 치료를 위해 장봉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가족들과 이동하고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선박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배 안에서 의식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2-02 13:0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