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 지적에… 예비군 ‘스마트 훈련체계’ 본격 가동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ICT 스마트 예비군 훈련 관리체계’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경기일보 2023년 7월6일자 1면)이 제기된 후 정부가 해당 체계를 본격 구축·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창설된 예비군 훈련소 22곳에서 ICT 기반 스마트 예비군 훈련 관리체계 설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예산 380여억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완료 예정 시기는 2027년이다. 해당 사업은 전국 시·군 단위 대대급 예비군 훈련장 202곳을 광역 단위 여단급 예비군 훈련장 40곳으로 권역화해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과학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각 훈련장에 과학화 장비를 구입해 배치하고 있다. 과학화 장비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웨어러블(착용하는 전자기기)과 AP장비, 키오스크, 폐쇄회로(CC)TV, 태블릿 PC 등이다. 이들 장비는 ▲훈련 일정 ▲교육 내용 ▲훈련 방법 ▲훈련 결과 ▲조기 퇴소 여부 등의 정보를 예비군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초께 화성시 비봉면 수원화성오산과학화예비군훈련장과 남양주시 이패면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 등지에서 웨어러블이 지급되지 않거나 키오스크가 고장 난 채 방치되면서 혈세 낭비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해 말까지 원주, 서초, 박달, 용인, 이천, 성남, 노고산, 안산, 정읍, 평택, 수원, 남원, 보령, 서산, 진주, 합천, 춘천 등 17곳에서 해당 사업 진행을 마쳤다. 이곳들은 보안 측정 등의 나머지 절차 진행 후 올해부터 과학화 장비를 정식 운용할 예정이다. 금곡, 괴산, 옥천, 충주, 양양 등 5곳은 이미 해당 사업을 완료해 과학화 장비를 정식 운용 중이다. 다만 첫 시험 운용에 나선 금곡의 경우엔 장비 교체 주기가 도래해 현재 재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강진, 순천, 세종, 김해, 울산 등 5곳도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도입이 완료된 장비는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2025년 이후에 진행되는 나머지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의, 공사 일정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없던 일로’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려고 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됐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전기에 입시가 진행되는 과학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에…"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교 내신평가 완화로 인한 자사고·특목고의 내신 경쟁 부담 감소와 ‘의대 열풍’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우려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과 맞물려 우수 학생의 자사고·외고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 3월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고교 입학 후 내신 평가체제가 기존 상대평가 9등급에서 ‘상대평가 5등급’으로 완화된다. 또 교양과목과 사회·과학 융합선택 등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를 시행하는데, 내신 부담이 줄면서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이 좋은 자사고·외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위권 학생들의 의학계열 진학 선호도까지 증가하고 있어, 자사고·외고 선호도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자사고나 외고 등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리고 이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이 늘어난다면 ‘고교 서열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중3 학생 2천91명, 고1 학생 3천5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쓰는 학생 비율은 일반고가 7.1%에 불과했지만 자사고는 29.0%, 외고·국제고는 21.7%에 달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은 새 대입제도, 의대 열풍 등과 맞물려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리 교육의 핵심 과제인 경쟁 완화 등에 부응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22대 총선 공천 ‘도덕성’ 한목소리 강조

여야가 제22대 총선 공천과 관련, 도덕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근택 성남 중원 예비후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피력, 현 예비후보의 불출마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공천의 3대 기본원칙(국민 눈높위에 맞는, 민생, 진정한 지역일꾼)을 밝히며 도덕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당헌·당규의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분들을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예비후보자의 ‘3대 불가원칙’ 선거운동으로 ‘갈등 조장, 막말 또는 음해, 당내 분란 야기’를 지적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날 경우 공천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0년(21대 총선)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패배”라며 “경합지인 경기·인천·서울 수도권 공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청년·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남 중원 현근택 예비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현 예비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친명(친이재명)계인 현 예비후보는 성희롱 발언 논란 등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혁신공천을 강조하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의 뜻과 함께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