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만능통장' ISA 납입한도 상향…총선용 지적엔 “자산형성 기회 늘리는 것”

정부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도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 낮춰졌고,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ISA의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도 새롭게 공개됐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천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천만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연 4% 이자율)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천원이었으나, 최대 4천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천원에서 151만8천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가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는 금투세 폐지 등은 입법 사안으로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정부안을 제출해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증권 김정규 기자 2024-01-17 20:17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갑 출마 선언…“북수원~서울 강남 고속도로 신설하겠다”

국민의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북수원~서울 강남 고속도로 신설을 강조하며 4·10 총선 수원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현준 전 청장은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지난 30여년간 공직 생활 경험을 토대로 수원시와 장안구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과 시장을 맡으면서 수원시는 도시발전이 정체되고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다가오는 총선은 무능한 민주당의 일당독재를 멈춰세우고, 수원시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내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청장은 교통 문제와 일자리 부족 등 수원특례시와 장안구의 시급한 현안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만성적인 교통 혼잡과 출퇴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북수원~강남 고속도로를 전 구간 지하화로 신설하는 등 서울로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며 “또 인동선과 신분당선 조기완공,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도시환경개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1-17 20:12

K-패스 5월 조기 시행… ‘경기패스’ 덩달아 속도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K-패스’ 시행 시기를 오는 7월에서 5월로 두 달 앞당기며 경기도의 ‘THE(더) 경기패스’ 적용 시기도 덩달아 빨라졌다.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처인데, 경기도 역시 K-패스와 연계해 시행하려던 ‘THE(더) 경기패스’ 적용 시기를 동일하게 앞당기기로 하고 추가 예산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 누리집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K-패스는 일정 횟수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하는 교통카드다. 이에 따라 도 역시 오는 4월께 편성이 예정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5~12월 8개월치 경기패스 사업비 18억여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도가 추산한 예상 사업비 31억여원에서 올해 본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예산 13억원을 뺀 수치다. 앞서 지난해 말 도는 7월 K-패스 시행을 전제로 7~12월 6개월치 사업비 23억3천500만원을 올해 본예산안에 편성했지만, 도의회 심의에서 13억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도는 국토교통부가 교통비 환급을 위한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춘 만큼 도비 매칭분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시행 전 추경 편성이 예정된 만큼 필요한 재원을 분석, 편성할 예정”이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도 통합교통서비스와 경기 통합교통서비스 ‘똑타앱’ 간 협조 체계 구축, 원활한 경기패스 시행을 위한 건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5월까지 K-패스 참여 지자체를 현재 176개에서 18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1-17 20:08

국힘, 당심 20%·민심 80%... 경기도내 곳곳 ‘경선전쟁’ 서막 [4·10 총선]

국민의힘이 경기·인천 경선 방식을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정하면서 ‘4·10 총선 공천전쟁’의 막이 올랐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원무 등 일부 지역의 경선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기준과 관련, 국민의힘 출마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 이러한 내용의 경선 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수원갑·무, 여주·양평, 용인갑, 화성갑 등에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갑의 경우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이날 북수원~강남 고속도로 신설을 약속하며 공식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창성 당협위원장이 그동안 당의 헌신을 이유로 후보 공천을 기대하고 있다. 수원무에선 박재순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이날 김원재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실 행정관이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공천 기준상 청년 가점 대상(만 34세 이하)인 김 전 행정관(31)은 젊은 수원을 약속하고 있다. 여주·양평은 지난해 5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명예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태규 국회의원(비례)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원경희 전 여주시장, 박광석 여주포럼대표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용인갑과 화성갑의 치열한 경선 경쟁도 예상된다. 용인갑은 김범수·김희철·윤재복·이동섭·김대남·강만희 등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화성갑도 금종례·신희진·홍형선·김용·최영근·공영애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 치열한 경선 전쟁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도내 출마자들 사이에선 일반국민 80% 여론조사라는 경선 기준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당과 함께 호흡한 책임당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토로다. 더욱이 여론조사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지만 상대 당을 지지하는 주민이 일부러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할 경우 본선에서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A예비후보는 “일반국민 80%로 설정된 만큼 매스컴 출연에 따라 이름을 알린 출마자나 원내 인사가 경선에 우위를 점할 것”이라면서도 “후보자들이 얼마나 유권자를 많이 만나느냐에 경선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1-17 20:04

박찬대·정일영 “한번 더!”… 연수구 갑·을 여야 경쟁자 “누구 맘대로!” [미리보는 총선]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인천 연수구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구분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는 연수구을 지역의 원도심인 옥련1동, 동춘1·2동을 연수구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대로면 연수구갑은 원도심, 연수구을은 신도심인 송도국제도시로 재편이 이뤄진다. 이들 지역은 송도국제도시의 팽창 이전에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불렸다. 지난 16~19대 총선까지 모두 보수 성향의 정당이 승리를 했다. 하지만 제20대 총선에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갑·을의 분구가 이뤄지면서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연수구갑 지역은 박찬대 국회의원(56)이 득표율 56.8%를 얻어 승리했다. 또 연수구을 지역은 민주당 정일영 의원(66)이 당시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후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승리했다. ■ 연수구갑 국민의힘에서는 정승연 연수구갑 당협위원장(57)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일찌감치 민심 잡기에 매진하고 있다. 정 위원장이 본선에 진출할 경우 현역인 박 의원과 3번째 맞붙는다. 이와 함께 공병건 전 인천시의원(57)과 이기선 ㈔새로운민심 새민연 인천시 연수구지회장(61)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안팎에선 연수구에서 4선을 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76)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박 의원(56)의 3선 성공에 관심이 쏠린다. 박 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친명’의 대표 주자이면서 KTX 추가 정차역 등 지역 현안에 적절히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대 연수구갑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만큼, 올해 3선 중진 의원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다음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태세에 돌입할 예정이다. ■ 연수구을 연수구을 선거구는 여야 모두 본선을 향한 내부 공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48)이 ‘송도 아빠’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김 전 부대변인은 본선행 티켓을 쥐기 위해 시스템과 세대 교체를 강조하며 당심과 민심을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또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58)도 송도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해온 것을 바탕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송도를 ‘송도특별자치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민경욱 전 의원(60)은 최근 ‘송도발 GTX-B 조기 개통’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지역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민현주 연수구을 당협위원장(54)도 그동안 송도의 교육 및 교통 문제에 관심을 쏟으면서 지지기반을 쌓은 것을 토대로 지역민들의 호응을 끌어올리고 있다. 백대용 인천시 법률고문(49)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약속하며 혁신의 이미지로 주민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정 의원(66)이 재선 도전에 나선다. 정 의원은 지난 21대 임기 동안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27일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송도를 국제 교통·교육·관광 도시로 만드는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일찌감치 공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같은 당에서 경쟁자로는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66)이 출사표를 냈다. 고 전 구청장은 지난 6·8대 연수구청장으로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연수구지역의 인지도를 탄탄하게 다진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고 전 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전면 개편해 송도국제도시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지난 21대 총선 때 연수을에 출마해 18.4%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정미 전 대표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에서는 한광원 전 의원(66)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인천 최종일 기자 2024-01-17 19:45

“다리 좀 내려 달라”는 요구에 '욱' 버스기사 둔기로 폭행한 중국인

버스기사를 둔기로 폭행한 중국인이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5분께 미양면 버스정류장에서 40대 남성 버스기사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캐리어를 들고 천안에서 안성으로 향하는 해당 버스에 탑승했다. 당초 A씨는 큰 캐리어를 들고 앞 좌석에 앉았다. 캐리어가 크다 보니 인근에 자리를 잡은 승객들이 불편을 느꼈고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에게 "뒷 좌석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자리를 옮겼다. 이후 A씨는 뒷 좌석에서 캐리어 위에 양 다리를 올려 놓았고 이 모습을 확인한 B씨는 해당 정류장에 버스를 세운 뒤 "다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A씨와 언쟁이 붙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버스 안에 비치돼 있는 비상용 망치를 꺼내 B씨의 광대뼈를 향해 내리쳤다. B씨는 A씨를 제압한 뒤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버스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박석원 기자 2024-01-17 19:43

[인천의 문화유산] 참외전거리

동인천역 앞에서 배다리에 이르는 경인철도 남쪽 대로를 일컫던 명칭이다. 1908년 경인철도 선로와 축현역사가 현재의 동인천역 위치로 옮겨지며 생긴 공터가 그대로 대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경인선 개통 당시 인천역이 주로 항만에서 하역되는 화물을 운송하는 역할을 했다면 축현역은 승객 위주였다. ‘이 거리는 동인천역 배다리 철로문을 통해 금곡동, 창영동, 송림동으로, 청과회사 쪽으로 뚫린 샛길을 통해 용동, 경동, 욜목동, 유동, 그리고 배다리를 지나 도원동, 숭의동에 이르는 중요한 간선도로다’라는 신태범 박사의 기록을 통해 교통의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이 일대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인천부 공설시장사용조례에 의해 이곳에 새로운 시장 건물을 짓고 경영에 들어가면서 참외를 비롯한 과일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6·25전쟁 이후 채미전거리 철로변은 과일도매상 등이 모여 있었고 청과시장 쪽은 야채시장과 과일가게, 고추나 마늘을 판매하는 도매상이 모여있었다. 백화점 같은 대형 매장에서의 과일 판매가 늘어나고 철도 복복선 건설과 대로 정비 등으로 철로변 상가는 대부분 문을 닫고 청과시장 쪽에 몇 군데 모전이 남아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과일 상가의 쇠퇴와 더불어 참외전거리는 시민 기억에 사라지고 이제는 거리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17 19:10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강화 [포토뉴스]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취약한 야산 주변 농장에 대해 차단방역 지도 등 집중 지원에 나섰다. 17일 오후 경기도와 파주시 동물방역 관계자들이 연풍리 한 돼지농장에서 소독 및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1-17 19:04

이소영 의원, 후원회장으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위촉 [총선 나도 뛴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이소영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으로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천·의왕)은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한주 후원회장을 예방하며 이 전 원장의 후원회장 위촉 사실을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멘토’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제학 박사로서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설계한 바 있다. 현재는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석좌교수다. 이한주 후원회장은 “이소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의원”이라며 “이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입법과 기후행동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수락하신 이한주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윤현서 기자 2024-01-17 19:04

한동훈 “김포 서울 편입, 분도 양립 할 수 없는 개념 아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김포시 서울 편입 공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분도)에 대해 “두 개념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4선 이상 의원 오찬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전체가 서울보다 커지고 권역도 굉장히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로 인해 의정부 등 북쪽에 있는 곳과 남쪽에 있는 곳이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권역에 계신 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 경기도에 속해있지만 서울권에 속해 있는 도시들도 있다”며 “김포시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에 통하기를 희망하는 도시들에 대해 서울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경기도민들께서 경기 남북을 분도해서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를 원한다면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두 방안 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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