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가장 짧은 건배사 ‘한 말씀’

‘판장모’란 써레질한 논에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설정하고 그 안에 모짐을 넣은 후 한 명씩 들어가 모내기를 하는 농사일을 말한다. 아주 고달픈 방식이다. 좁은 공간에서 주어진 일을 홀로 다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모내기 초보자에게는 이중고의 부담을 주는 일이다. 반면 작업속도가 느린 초보자는 못짐이 모자라면 여러 발짝 후진해 가져와야 하고 남아도는 경우에는 일일이 뒤편으로 이동시키면서 모내기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판장모 이야기를 현대 행정기관의 어느 부서에서 견줘 보고자 한다. 어느 기관이나 과 단위 부서에는 과장과 4명의 팀장이 있고 각 팀에는 대략 6명씩의 팀원이 근무한다. 각 팀의 하는 일이 다른 듯 보이지만 과장으로 올라가면 모두가 ‘우리 과’의 일이다. 그러니 과장은 판장모 작업을 위해 4개의 줄을 그어 놓고 4개의 팀에 각자의 업무를 부여하고 진행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니 과장이 일 잘하는 부서만 격려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일을 못 하는 부서를 질책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다. 과장은 4개팀 전체의 고른 운영을 통해 과 전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나가는 팀은 격려하되 이보다 늦은 부서가 있으면 이 또한 지원해야 한다. 판장 모판에서 모를 심는 4명 중에 모가 모자라는 이에게는 채워주고 남아 밀리는 경우 이를 뒤편으로 이동시키는 ‘기획조정’의 역할에 과장이 나서야 할 것이다. 과장은 조율자이고 중용지도를 지키는 관리자다. 해당 부서를 책임지는 책임감 높은 부서장이기도 하다. 1980년대 공직사회에는 ‘무두일’이라는 농담이 있었다. 무두(無頭)란 ‘우두머리가 없다’는 조어(造語)인데 부서장이 출장을 가거나 개인 일로 자리를 비운 날의 오후에 ‘무두일’이 현실화한다. 이날 팀장들은 우르르 소주 한잔하러 나갔다. 6, 7급 직원들도 삼삼오오 퇴근해 석양주를 마시며 여유로운 저녁을 즐겼다. 어떤 사정으로 과장이 한두 달 공석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처음 2주일 정도는 부서 일이 편안하게 잘 돌아간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과장, 즉 책임자의 부재가 길어지면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부서가 딱히 하는 일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른 부서에서 우리를 가볍게, 소홀하게 여긴다는 자격지심도 들었다. 관리자이거나 과장이라면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둘인 이유’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말이 앞서기보다는 부서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다. 부서장은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회의에서 먼저 말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주무관이 먼저 말하고 팀장이 보충하기까지 과장은 경청하며 기다려야 한다. 과장이 회의를 주도하는 순간 실패한다. 골프와 정치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 실패하는 것과 같다. 과장의 언행은 간결해야 한다. 회식에서조차 말끔해야 한다. 회식 자리에서 서무담당이 말했다. 과장님! 술 한 잔씩 모두 따랐으니 ‘한 말씀’하시지요. 과장이 잔을 높이 들고 외쳤다. “한 말씀!” 과장의 선창 속에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과 이유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말이 포함돼 있다. 건배사를 하면서 긴 설명을 하는 것은 구성원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의 지루한 연설은 남아있던 존경심마저 삭감 당하는 원인이 된다. 리더는 과묵해야 한다. 말을 줄이고 먼저 행동하는 리더만이 참으로 어렵다는 이 시대 간부로 살아남을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16 03:00

[천자춘추] 사고하라 다산 정약용 선생처럼

인류 역사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것을 든다면 말과 문자, 책과 그림 정도일 것 같다. 새들도 노래하고 춤을 춘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도 한편의 드라마다. 그러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만들고,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사람만이 누리는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한 편의 시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한 권의 소설을 통해 끝없는 상상 속으로 빠져든다. 한 컷의 그림이나 영화를 보며 놀라운 영감을 받는다. 이처럼 문화 예술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뒤흔드는 마력이 있다. 인생은 뇌와 혀와 손의 유쾌한 삼중주다. 세상은 생각하는 자와 말하는 자, 쓰는 자, 읽는 자로 나뉜다. 사람의 생각은 말과 글로 정리돼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고로 말이나 글은 곧 그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나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짐작할 수 있다. 말과 글에는 그 사람의 관점, 성품, 지적능력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말이나 글로 다 전하지 못하는 마음, 진정성을 담고 표현하는 것만큼 신뢰를 주는 건 없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누구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작품을 나누고 삶을 경험하고’라는 4고(사고·思考)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저술’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남긴 다산 정약용 선생처럼 끊임없이 새로움을 탐하며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좋다. 말하기나 글쓰기엔 천재가 따로 없다. 지루하고 힘들어도 지난한 과정을 차근차근 익혀야 한다. 처음부터 제대로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 매일 일어난 일을 사진 찍어 페이스 북이나 밴드, 카페 등의 기록으로 남겨라. 글이나 책을 읽으면 느낀 점부터 써라. 쓰기 위해서라도 읽어라. 읽었으면 써라. 읽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평안을 누릴 것이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사람에겐 에로스가 필요하지만 에로스는 결국 로고스를 열망하게 한다. 아마 태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일까. 건강한 사회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종교와 문화 예술의 영역을 들 수 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 문화 예술은 그 어떤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인간의 심리와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므로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문화 예술에 심취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안고 있는 삶의 갈등과 고뇌를 작품 속에서 작가를 통해, 또는 주인공을 통해 해소하거나 그 어떤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마치 다산 선생의 유배생활과 그 일대기가 파란만장했던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는 먹고사는 것보다 문화 창작의 욕구가 더 높을 수 있다. 작가들의 삶은 힘들었지만 그 아픔과 핸디캡을 결국 작품으로 풀어낸다. 문제를 극복하고 예술로 힘을 얻는다. 일종의 종교와 같은 것이다. 인간의 삶을 각본 없는 드라마에 비유한다면 문화 예술은 그 각본 없는 드라마를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해 우리와 다음 세대에 되돌려 주는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 예술은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 정의할 수 있다. 학문적 스펙트럼이 넓은 다산 선생의 수많은 저서에는 작가의 뜨거운 혼과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이 시대에 다산 선생처럼 사고하고 따라하기는 최고의 자기 브랜딩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16 03:00

경기도 사랑의 온도탑 100도 훌쩍…온정 퍼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에 따른 팍팍한 서민 경제 상황에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경기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훌쩍 넘어섰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5일 0시 기준 경기도 364억원 등 전국에서 모인 기부금 총액이 4천400억원으로 집계돼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사랑의 온도탑은 101.2도를 기록했다. 특히 364억원이 모인 경기도의 경우 목표치 100도를 상회한 113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327억원보다 37억원이 더 모금됐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도를 달성하게 된다. 앞서 모금회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두 달간 4천349억원 모금을 목표로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마감일 약 2주 일찍 100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는 특히 법인의 기부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SK, LG 등 4대 그룹의 성금이 총 1천90억원에 달해 1998년 모금 시작 이후 처음으로 법인 기부 금액이 1천억원을 넘겼다. 다만, 지역별 편차는 컸다. 전국 17개 지회 중 경기도를 비롯한 부산·충북·전남·경북 등은 이날 기준 100도를 달성했지만, 대구·광주·강원·경남 등 4개 지회는 나눔 온도가 80도대에 머물러 있고, 인천·울산·전북 등 3개 지회는 나눔 온도가 70도대다.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역 산업군에 영향을 미쳐 지역 불균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모금회는 설명했다. 김병준 모금회장은 “국민의 따뜻한 마음으로 100도 조기달성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더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 많다”며 “캠페인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4-01-16 01:00

[오늘의 운세] 1월 16일 화요일 (음력 12월 6일 /己卯)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술 음식 생기나 자손걱정 마음의 갈등변화 戊子 48년생 주점출입 재물지출 음주 대인문제 발생 庚子 60년생 인기있고 데이트 성공 우연한 만남 탈선 운 壬子 72년생 애인생겨 데이트 하고 음주 출행탈선 조심 甲子 84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즐거운 날 만사형통 丙子 96년생 오락탈선 우연한 만남 질병으로 병원출입 말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경사 직업해결 문서이득 만사무난 길(吉) 己丑 49년생 재물지출 심신피로 가정불화 정신적 불안 辛丑 61년생 문서이사 시험문제 원만 가족들로 돈지출 癸丑 73년생 일진불길 혈기 부리다 사고 음주운전 조심 乙丑 85년생 일진왕성 중심인물 술 및 오락 모임성사 丁丑 97년생 직업안정 술 음식 생기고 문서변화 평범무난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재물지출 돈거래 불리 사기도난 질병조심 庚寅 50년생 문서계약 성사 운수왕성 금전문제 해결 길(吉) 壬寅 62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직업해결 만사 무난해 甲寅 74년생 운수왕성 재물이득 연인 생기고 만사해결 丙寅 86년생 직업고민 경쟁불리 재물지출 연인불화 조심 戊寅 98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사람조심 음주시비 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가족으로 재물지출 후일생각 동병상련 격 辛卯 51년생 문서 및 차량손해 금전지출 물건 구입하고 癸卯 63년생 일진 불리하니 일찍 귀가하여 서비스 해야 乙卯 75년생 금전원만 운수왕성 술 음식 생기고 오락즐겨 丁卯 87년생 음식대접 시험원만 여행출행 가족은 불화 己卯 99년생 모임성사 친구동료 단합 여행출행 동병상련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나 서류계약 차량 문제원만 만사해결 壬辰 52년생 인기상승 자손경사 가족모임 재수도 원만 甲辰 64년생 만사대통 사업왕성 재물이득 행운도 오고 丙辰 76년생 직장 약간고민 변화변동 여행출행 진정해야 戊辰 88년생 경쟁불리 재물손해 투자불리 오락 술조심 庚辰 00년생 학업시험 원만 인기상승 능력인정 만사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반길반흉 하니 문서금전 원만 건강은 불리 癸巳 53년생 술 오락 음주로 사고 출행불리 관재도 조심 乙巳 65년생 재수있고 연인 데이트 귀인조력 능력인정 丁巳 77년생 구직성사 선물받고 칭찬받고 만사 순탄하고 己巳 89년생 평범무난 모임성사 가족외식 과음은 조심 辛巳 01년생 문서차량 지출 정신태만 가족불화 재물지출 말띠 壬午 42년생 인기 생기나 실속없고 재물지출 술도조심 甲午 54년생 재수있고 행운오고 뜻을 성취 가정화합 丙午 66년생 술 음식 생기고 우연한 만남 직장고민 해결 戊午 78년생 경쟁불리 동료와 불화 재수없고 양보할 때 庚午 90년생 만사원만 인기상승 시험대길 선물 생기고 壬午 02년생 일진무난 인기상승 알바원만 이성 데이트 양띠 癸未 43년생 지나친 과욕이 화근 가족불화 음주조심 乙未 55년생 재물이득 문제해결 가족화합 데이트 운 길(吉) 丁未 67년생 구직성사 시험합격 상사후원 매사원만 己未 79년생 친구 및 친척모임 실속없고 분주다사 하고 辛未 91년생 부모와 불화 공사다망 실속없고 건강주의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금전원만 가정화목 뜻을 성취 모임성사 길(吉) 丙申 56년생 술 음식 생기고 직장고민 주점출입 생겨 戊申 68년생 재물지출 연인불화 투자증권 출행불리 庚申 80년생 일진원만 재물성사 부모도움 능력발휘 길(吉) 壬申 92년생 일진원만 능력발휘 직업해결 질투는 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투자재물 불리 술 사람으로 망신 가정불화 丁酉 57년생 음식대접 마음의 갈등 직장 및 자손조심 己酉 69년생 젊은 혈기 부리면 시비사고 연인불화 조심 辛酉 81년생 부모님 갈등 가출 및 출행 마음이 답답할 때 癸酉 93년생 일진불리 언쟁불화 음주운전 마음 진정해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경사 모임초대 고민해결 운수왕성 戊戌 58년생 재물지출 사업 불리하나 명예는 상승하고 庚戌 70년생 문서해결 데이트 성사 시험합격 재수원만 壬戌 82년생 직장해결 연인 데이트 능력인정 만사해결 甲戌 94년생 만사해결 재수원만 연인 데이트 즐거운 날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해결 사업왕성 가정화합 大길(吉) 己亥 59년생 친구 형제는 단합 재물지출 실속없고 불리 辛亥 71년생 문서시험 구직구재 해결 데이트 즐거워 길(吉) 癸亥 83년생 오전엔 기분손상 재수불리 술 오락탈선 가능 乙亥 95년생 재수원만 연인화합 친구모임 주점출입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1-16 01:00

화성 향남 페인트 도장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5일 오후 8시 4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페인트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8시 45분 대응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8시52분께 대응 단계를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로 격상했다. 소방당국은 인원 133명과 장비 54대를 투입, 오후 9시 9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연면적 819㎡ 규모 1층짜리 샌드위치판넬조 공장 1개 동이 모두 불에 탔다. 화재 당시 공장 내에는 직원 3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4-01-16 00:09

한국축구,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향한 ‘쾌조의 출발’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위대한 도전’에 나선 한국축구가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5일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조별리그 E조 1차전서 황인범(즈베즈다)의 선제골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멀티골에 힘입어 바레인을 3대1로 제쳤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시작으로 7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웨일스전(0-0 무승부)을 시작으로 지난 6일 이라크와의 평가전까지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은 8경기 만에 멈춰섰다. 이날 4-4-2 전술 카드를 꺼내들은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미트윌란)과 손흥민(토트넘)을 공격 선봉에 세우고 이재성(마인츠), 이강인을 좌우 측면에, 박용우(알아인), 황인범을 중원에 배치했다. 포백 라인은 왼쪽부터 이기제(수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정승현·설영우(이상 울산)가 늘어섰으며,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알샤바브)가 꼈다. 경기 시작 후 20여분 동안은 답답함 흐름이 이어졌다. 더욱이 전반 30분이 되기도 전에 박용우, 김민재, 이기제 등 수비수 3명이 옐로카드를 받으며 위축돼 무거운 행보를 보였다. 전반 7분 바레인의 프리킥 상황서 모하메드 마룬에게 첫 슈팅을 내준 한국은 이렇다할 공격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전반 21분과 30분 이재성이 왼쪽 코너 부근에서 연속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결했으나, 황인범과 조규성이 살리지 못했다. 전반 30분이 경과하면서 이강인을 정점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가던 한국은 38분 바레인 골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김민재의 침투 패스를 받은 이재성이 왼쪽 측면을 돌파해 내준 공을 황인범이 골지역 오른쪽서 왼발 슈팅으로 왼쪽 골문을 갈랐다. 이후 한국은 전반 44분에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얻은 프리킥을 이강인이 왼발로 감아찼지만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고, 추가시간 2분 아크 오른쪽에서 손흥민이 감아찬 왼발슛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추가골을 얻지 못한 가운데 전반을 마쳤다. 후반들어 바레인의 매서운 두 차례 공세를 김승규의 선방으로 극복한 한국은 6분 만에 동점골을 내줬다. 상대의 슈팅을 김승규가 쳐낸 것이 정면으로 떨어진 것을 압둘라 알 하샤시가 오른발로 밀어넣었다. 실점 후 한국은 수비수 이기제를 빼고 김태환(울산)을 투입했다. 그리고 후반 10분 이강인이 다시 리드 골을 뽑았다. 김민재가 좌중간에서 아크 연결해준 공을 이강인이 정면으로 접다가 벼락같은 왼발슛으로 왼쪽 골문에 꽂았다. 분위기를 다시 가져온 한국은 13분 손흥민이 골지역 왼쪽서 강한 왼발 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후반 24분 이강인의 발끝에서 추가골이 터졌다. 손흥민의 왼쪽 측면 크로스를 받은 황인범이 오른쪽에 있던 이강인에게 연결했고, 이강인은 골지역 오른쪽에서 한 차례 접은 뒤 왼발 슛으로 반대편 골문 구석에 꽂아넣었다. 한국은 후반 26분 조규성과 김민재를 빼고 홍현석(헨트)과 김영권(울산)을 투입했다. 37분에는 이재성과 박용우 대신 정우영(슈투트가르트)과 빅진섭(전북)을 기용했다. 한국은 후반 41분 이강인의 절묘한 스루패스를 손흥민이 골지역 왼쪽서 반대편 골문을 보고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이날 승리의 수훈선수인 이강인은 “쉽지 않은 경기라 생각했지만 초반 긴장을 많이 하면서 잘 풀리지 않았었다. 후반 실점 후 큰 동요 없이 공격수로써 골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경기서 더 좋은 모습을 보링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은 이날 승리에도 불구하고 5명이 경고를 받아 앞으로 남은 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20일 같은 시간 요르단과 2차전을 갖는다.

축구 황선학 기자 2024-01-15 22:59

2024년 이천시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 개시 [포토뉴스]

경기도내 각 시·군이 운영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정장대여, 면접 컨설팅, 취업특강 등 각종 지원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15일 운영을 시작한 ‘이천시 2024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과 연계한 성남시 분당구 한 정장대여업체. '이천시 2024 청년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은 면접 정장 대여부터 면접 컨설팅, 취업특강, 이력서 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 지원 등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1-15 20:51

민주당, 총선 지역구 공모 시작… 전략 지역구 17곳 제외 236곳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1시부터 오는 20일까지 전략 지역구 17곳을 제외한 236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 공개 모집에 나섰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공모 마감 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탈당한 지역구들을 전략 지역구로 선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는 전략 선거구로 선정할 수 있다. 이날까지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은 수원무, 의정부갑, 용인정 등 7곳,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은 안산단원을, 남양주갑, 화성을 등 10곳이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전체 지역구 253석 가운데 20%까지 전략공천할 수 있으며, 앞으로 불출마자가 더 나올 경우 전략 지역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1-15 20:12

사회초년생 명의 빌려 '유령회사'... 177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일당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10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력공급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페이퍼컴퍼니 바지사장알선 모집책 등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10월 8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117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집책을 통해 소개받은 사회초년생과 일용직 근로자 등의 명의를 빌려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명의비 명목으로 매달 100~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줄이고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평택과 안성에 물류 센터와 일용직 근로자 많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1-15 20:10

주호민 아들 '녹음파일' 위법성 공방… 검찰, 징역 10월 구형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대법원에서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11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피해아동의 변호인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의 상고심에서 교실 내 발언을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은 중증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도 발언권을 제공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어떤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겠나”면서 “피해아동에게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없이 온전한 무죄만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주모군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4차 공판에서 녹음 파일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30분가량이 공개됐고 아동학대로 볼 만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발언에 대해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라고 했다. 이에 A씨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훈육의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1-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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