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 아들 살해·시신 유기 친모, "징역 5년 부당" 檢 항소

선천성 질병이 있는 생후 36일된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하천변에 유기한 친모와 관련,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씨(28)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같은 해 6월5일께 퇴원하자마자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5~10분간 아이를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나 병원 치료를 받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출산 후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바로 살해했고, 육아용품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출산 직후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범행 후 다음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행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후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병원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퇴원시키려 했다”며 “퇴원시킨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것으로 볼 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1-16 16:23

'생후 88일 영아' 보챈다고 이불덮어 살해한 부모 징역 10년

검찰이 생후 88일 된 영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둔 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심리로 16일 열린 친부 A씨(37)와 친모 B씨(28)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고 유기한 시체를 아직 찾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생각으로 학대했고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며 “아이를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어디에 사죄해도 아이가 사망한 것을 되돌릴 수 없어 피고인은 우울증, 정신적 충격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100일도 안된 아이를 잠도 자지 못하고 봐야 했다. 이불을 치우려고 했지만 피로를 이기지 못해 잠들어 사망한 것”이라며 “아이를 예방 접종시키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가난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 태어난 지 88일된 자신의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두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영아가 숨진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아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1-16 16:22

민주당, “이재명 내일 국회 당무 복귀”…흉기 피습 15일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구을)가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최고위에 이어 인재 환영식을 주재하고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몸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많이 회복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해 입원했다가 8일 만인 지난 10일 퇴원했고,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 왔다. 그는 지난 9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는 등 회복 치료 기간에도 중요 당무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하면 비명계(비이재명)의 집단 탈당과 잇단 공천 잡음, 선거제 개편 문제 등 쌓인 과제를 푸는데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01-16 16:20

인천경실련 "공공의대 설립 시급... 정부, 의대 정원 증원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인천경실련)이 16일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다시 피력했다. 또 의대 정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의대 정원 배정도 요구했다. 이날 인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OECD 수준인 3천~6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공공 의과대학의 정원도 최소 1천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지역 공공의료의 몫을 책임 질 수 있는 권역별 공공 의과대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실련은 필수‧지역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 의과대학 신설’ 근거를 담은 통합 법안을 상호 합의로 21대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있다. 인천경실련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힌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정치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인천경실련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사 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지난 9일 제안한 ‘350명 증원'에 대해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면서 인천경실련은 “5천명 이상의 정원 확대가 이뤄지면 2040년께 공급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등록 의사 수는 OECD와 비교, 9만1천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의 추가 증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1-16 16:17

박범서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시민 교통편의 위해 최일선 나서

“의정부 7호선 연장선은 반드시 복선화로 추진해야 합니다.” 박범서 주민자치회 협의회 회장은 16일 “단선철도 건설이 시간상 빠를 지라도 향후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범서 회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7호선 연장선은 주민을 위한, 주민의 사업이 돼야 한다”며 의정부 7호선 복선화 도민 청원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Q. 의정부 7호선 연장선의 복선화 청원 서명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A. 7호선 연장사업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과 노력 끝에 이뤄진 사업이다. 과거 시에서 추진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저 역시 장암역을 통해 7호선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북부 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7호선 철도의 연장 소식을 접하고 기뻤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선철도로 건설되는지는 몰랐고 단선철도의 문제점을 찾아봤다. 단선으로 건설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의정부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이렇게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Q. 단선철도로 신속히 연장하는 게 주민에게 필요한데 꼭 복선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A. 지금 건설공사의 어려움으로 준공·개통 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복선화를 주장하는 것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7호선 연장 개통이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7호선을 신속히 개통해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좋겠다. 하지만 배차간격이 불규칙적이고 지하에서 중간 중간 정차하는 시간도 있다. 이 경우 편하게 이용하려고 만든 철도가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닌가 싶다. 거기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향후 주민들의 철도 교통편의를 위해 복선화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Q. 현재 경기도민청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상으로도 진행 중이다. 참여 정도는 어떤지. A.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주축으로 7호선 연장노선 복선 건설 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 청원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이다. 참여인원 1만명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2천명이 조금 넘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호선 복선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Q. 청원 서명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 A. 7호선 연장선 복선화 청원은 현재 최다 추천 청원에 올라있다. 1만명이 동의 시 경기도지사가 답변해야 한다.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각 동 주민자치회에 협조를 구해 주민센터 방문, 시민들을 중심으로 홍보·서명을 받고 있다. 또 시청 각 부서와 시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원은 홍보물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한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1-16 16:02

수원 평동새마을부녀회 사랑의 119 반찬나눠요 [포토뉴스]

16일 오전 수원특례시 권선구 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사랑의 119 반찬 나눔'에서 평동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반찬을 소분하고 있다. 평동새마을부녀회는 매주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0가구에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1-16 16:01

임병택 시흥시장 “시화호와 함께 미래 동력 바이오산업 육성”…신년 기자회견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 치과병원 건축비가 대략 1조원에 육박합니다. 1조원대 대기업을 유치한 것과 같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화호 30주년 세계화 원년, 시화호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과 함께 미래 시흥을 이끌 동력으로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며 “서울대병원이 의료바이오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시장은 “올해는 시화호가 조성된 지 30주년으로 시는 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의 대체 불가한 상징성을 재조명하고 생태·교육·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며 시화호에 도시의 미래를 심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화호 30주년 기념행사로 환경 교육, 포럼, 학술 행사, 시화호 투어, 환경 페스티벌 등 시화호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시흥웨이브파크, 아쿠아펫랜드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임 시장은 “‘시화호 세계화’는 시흥 시만의 꿈이 아니다”라며 “올해 경기도, 안산, 화성, 한국수자원공사 등 시화호 가치를 공유하는 도시 및 기관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열고 시화호 국가브랜드화를 위해 힘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 캠퍼스로 선정된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바이오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을 위한 실습 교육장을 마련하고 바이오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해 대학과 기업, 기관이 집적된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시흥시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가칭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가칭 시흥서울대치과병원 등은 오는 2027년 개원을 계획하고 지난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올해 건설사를 선정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바이오 연구, 개발, 제조, 시판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실현이 기대된다. 임 시장은 최근 불거진 제2경인선 민자사업 관련 “정부에 기존 노선에 포함된 신천역, 대야역, 은계역 등이 모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1-16 15:52

인천서 9살 아들 학대·택시 음주운전까지…4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살 아들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전 1시25분께 인천 미추홀구 이혼한 아내 집에서 식탁을 엎어 밥그릇 등을 깨뜨리고, 아들 B군(9)이 놀라 나왔음에도 아내에게 욕설을 해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8월5일 오후 3시9분께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100m 가량 택시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처벌 받았지만,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또 6차례나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을 지녔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서도 “운행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1-16 15:51

인천 옹진군, 2024년 옹진장학관 입주생 모집

인천 옹진군은 16일 (재)옹진군인재육성재단이 옹진장학관과 제2옹진장학관 입주생 총 7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옹진장학관과 제2옹진장학관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과 인천 중구 동인천역 인근에 각각 위치한 기숙사다. 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대학생활 등을 위한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옹진장학관의 첫 입주료는 10만원, 이후 매월 20만원을 낸다. 제2옹진장학관의 첫 입주료는 10만원이며 이후 1인실은 매월 15만원, 2인실은 25만원을 내면 된다. 지원자격은 선발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3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 입주생은 34세 이하로 수도권 소재 대학교(원) 입학(예정)생이거나 재학생이며, 제2옹진장학관은 중·고등학생도 입주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며, 군청이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군청 복지정책과나 각 면사무소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이 발전하기 위해선 인재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타지에서도 학생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지우현 기자 2024-01-16 15:50

유정복 “인천과 루마니아 경제교류 협력”…26일 주인천 루마니아 명예영사관 송도 개관

인천시와 루마니아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 주한 루마니아 대사를 만나 인천과 루마니아 간 경제·교육·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개청을 발판으로 전세계 민간 경제외교 사절인 708만명의 재외동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허브도시로 성장하는 등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다. 유 시장은 “세계 1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이자 세계적인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인천과 루마니아가 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분야에 있어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루마니아는 다뉴브강과 카르파티아 산맥 등의 대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국방·방산 분야에서 루마니아와 교류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기준 교역규모가 13억달러를 넘어섰다. 시는 오는 26일 송도에 열리는 루마니아 명예영사관을 통해 한국에 머무는 루마니아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 및 한국과 루마니아 간 투자 관계 강화 등 대사관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오는 26일 주인천 루마니아 명예영사관의 개관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300여명의 루마니아 재외국민을 비롯해 학업, 사업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루마니아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국 교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1-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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