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매입 차질… 지방채 이자 지원 종료

경기도 내 시·군이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바꾸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가 공원 조성을 위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에 대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올해까지만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장기미집행공원은 총 886곳(2천880만9천㎡)으로 앞서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 이상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에 대해 지난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수원·고양·성남·부천·평택·양주 등 도내 6개 시·군은 일몰제 시행에 앞선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32건, 5천2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연간 이자 부담은 총 90억원 수준이며, 내년에는 총 77억6천11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가 재정 부담을 느낀 정부가 내년부터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매입에 대한 지방채 이자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대책으로 시·군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의 70%를 5년 동안 지원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자 지원이 올해 끝날 예정으로, 지난 2019년 첫 지방채를 발행한 수원·평택시는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신청분에 대해 2028년까지 지원 기한을 명시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땅값 상승에 따른 토지 매입 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 공원 조성을 위해 시·군이 한 번에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채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한 일선 시·군의 자금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원 부지로 묶인 사유지가 방치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시·군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 지원 연장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선 추가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난개발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에 건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내년 시예산 24억여원 삭감… 조정 ‘15조368억’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인천시 살림살이 규모를 15조368억503만7천원으로 조정했다. 10일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6~9일 ‘2024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통해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15조392억196만7천원)보다 23억9천693만원 감액했다. 예결위는 교통국·환경국·글로벌도시국 등의 예산은 증액한 반면, 여성가족국·미래산업국·시민소통담당관 등은 삭감했다. 예결위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지원예산을 16억8천만원 줄이는 대신,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과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각각 12억6천만원과 1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교통국 예산은 40억6천만원 늘어 8천662억9천890만6천원이다. 예결위는 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은 4억4천만원, 지방하천유지관리 8억원, 송도자원순환센터 다이옥신 상시측정기 설치 6억7천만원 등의 사업비를 각각 증액했다. 이에 따라 환경국 예산은 14억4천350만원 늘어난 2천253억3천381만3천원이다. 반면 예결위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5억3천만원,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2억6천553만원,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2억115만9천원 등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또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및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 미래산업국의 예산은 당초 편성한 예산에서 1억5천만원 줄어든 3천867억3천825만4천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예결위는 인천의 민주시민교육 및 활동을 위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등의 예산을 2억6천여억원 감액했다. 또 시민과 소통하는 토론회 등의 예산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의 시민과의 협치·소통에 관련 예산은 5억2천460만3천원으로 당초 10억4천920만6천원에서 반토막, 내년 소통 사업의 축소 및 폐지는 불가피하다. 김대중 예결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인천시민의 돈이기에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많은 예결 위원들과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인프라와 경제 부분을 집중해서 예산 편성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예산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위가 심사한 내년 시의 예산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 국회 일정 빠듯…8일 행안위 상정, 소위·법사위·본회의 문턱 남아

인천을 2군·9구로 개편하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이뤄졌다. 다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및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까지 거쳐야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 연내 법 제정은 시간이 빠듯하다. 10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지난 8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률안은 오는 20일 법안소위 심사가 이뤄진다. 만약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이전에 이 과정을 끝내고 법사위까지 통과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통상 법안소위가 법률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만큼 당장 법안소위를 1번에 통과할지도 미지수고, 통과해도 법사위의 상정 및 심사과정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주일 사이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강행군이다. 특히 시는 내년 4월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으로 인해 법률안 처리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아두고 있다. 행안위의 한 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안 처리 등도 있어 이 법률안 심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내년에는 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정복 시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조속한 법률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될 경우, 책임을 묻겠노라 경고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주민 84.2%의 찬성과 지방의회 찬성 의결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해 직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사업이다. 법률안이 이달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교흥 행안위원장(인천 서구갑)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고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위 위원들과 적극 협의해 법률안을 이달 중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안은 미래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영종도는 영종구로 떼어내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오는 2026년 7월이다.

김호진 전 수원시의원, 출판기념회…“패기, 책임있는 청년 정치인” [총선 나도 뛴다]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호진 전 수원특례시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수원을 출마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9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카페 하이라이트에서 ‘김호진의 하이라이트 북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대선 수원특례시의원(민주당·라선거구)을 비롯한 전현직 시의원, 이병진 민주당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 지역 정치인을 비롯해 유관 기관, 지지자, 시민들이 참석했다. 개그맨 박휘순씨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 기념회는 참석자와 김 전 의원의 자유로운 소통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최연소 수원시 정무비서 ▲최연소 시의원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기까지의 삶과 정치 철학을 풀어내고 차기 총선 출마에 대한 다짐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각오로 좋은 서수원, 나아가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청년 정치인의 패기 넘치는 도전 정신과 책임 있는 정치로 시민의 염원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전 의원이 도전하는 수원을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춘식 국회의원 포천·가평 당원교육 및 결의대회 성료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당협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2시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및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원교육 및 결의대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박대수·이용·최재형 국회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서과석 포천시의장, 최정용 가평군의장 최원중 운영위원장, 김경수, 이진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학용·배현진·정희용 국회의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이 영상축사와 축전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행사 1부에서는 내빈 축사와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의 특강, 모범당원 표창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가평군 핵심 사업 성과와 현안을 중심으로 직접 의정활동보고를 진행했다. 최춘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경쟁자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소개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최 의원은 “이번 당원교육 및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당원 모두는 하나가 됐다”며 “다가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원 동지들과 함께 결의를 다지고 더욱 단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차주 살해 뒤 영종도에서 극단 선택 시도한 20대 구속…“도주 우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일행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살인) 등으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욱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차주를 왜 살해했나”, “살해한 차주와는 무슨 관계인가”, “극단적 선택은 계획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앞선 같은 날 오후 2시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동승자 C씨(28)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2시31분께 중구 영종도의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 등 남성 2명을 구조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차량에서 연기가 나온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은 A씨 등을 발견했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차적을 조회한 결과 차량 소유주가 B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날 오후 5시50분께 미추홀구 도화동의 자택에서 숨져 있는 상태의 B씨를 찾았다. B씨의 타살 가능성을 염두한 경찰은 현장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차량 안에 있던 또 다른 20대 남성 C씨가 B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A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B씨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