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홍기원 의원, ‘무보험 차량 단속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무보험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 반영)했다고 10일 밝혔다. 82만대에 육박하는 무보험 차량은 현행법상 정기 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고 피해 금액은 일반 차량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보험 차량의 운행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또 지자체가 무보험 차량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 정보 등도 무보험 차량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H,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 토지 등 보상착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에 이어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상산곡동)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686만2천㎡)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GH(30%), 한국토지주택공사(LH, 65%), 하남도시공사(5%)는 기업인 재정착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9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를 통해 기업이전단지(상산곡동, 광암동)를 편입했고, 그중 GH가 상산곡동(26만1천㎡) 보상을 담당하게 됐다. GH는 1대 1 맞춤형 보상컨설팅 등 3개월간의 주민 의견수렴으로 지장물 조사를 조속히 완료했고 지난 6월 보상계획공고, 8~10월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향후 보상계약은 GH 홈페이지 내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연내 보상금을 신속히 집행해 내년 상반기 기업이전단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인 상산곡동은 기본조사 착수 전부터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진 곳으로, 그 결과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갈등이 아닌 상생 방향으로 나아가는 GH가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協 "법안 국회 통과 시급"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공공 의대 설립’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인천대에 공공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제2 인천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인천의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했다. 이어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표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의료 의사인력 양성 정책 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 10만명 당 내과 의사 수는 25.4명으로 전국 평균인 29.8명 보다 적다. 외과는 인구 10만명 당 9.8명으로 전국 평균인 11.3명 보다 적고, 산부인과 역시 가임기 여성 10만명 당 의사 수는 39.3명으로 전국 평균 40.98명 보다 낮은 수치다. 이 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도 20세 이하 인구 10만명 당 의사 58.2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61.6명 보다 낮다.

조민수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 소방관에게 재능 기부

조민수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의 소방관들과 함께하는 ‘강철소방관’ 재능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강철소방관 19명이 소방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강인한 체력이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모토를 알리기 위해 ‘2024 강철소방 달력’을 만들었다. 이번 달력 제작에도 조 사무처장은 윤종묵 팀윤짐대표와 함께 소방관들에게 체계적인 훈련과 지도를 했다. 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랜 보디빌딩 국가대표 감독과 국제심판을 경험과 입상 성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체육훈장 ‘백마장’을 타기도 했다. 앞서 이들 몸짱 소방관 19명은 3개월간 조 사무처장 등과 함께 강도 높은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하며 몸을 만들었으며, 최근 방화복을 벗고 인천의 한 스튜디오에서 달력 사진 촬영을 했다. 조 사무처장은 “사명감 하나로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관에게 존중과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매년 몸짱 달력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소방관 몸짱 달력은 연말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며, 수익금 전액은 순직·부상 소방관 자녀 장학금으로 기부 할 예정이다. 김영기 소방경(52)은 “중간에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동료들과 전문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해준 재능기부자들 덕분에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최근엔 동참하는 트레이너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헌신하는 소방관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남도공 '강습회원 개인정보 유출' 감사 요청 빗발

하남도시공사의 관리부실로 유출된 국민체육센터 강습프로그램 회원 개인정보가 일부 도용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사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공사가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강습프로그램 수강생 6천65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경기일보 11월27일자 인터넷)된 바 있다. 10일 하남시의회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회원 7천여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일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 개인정보가 도용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지역 정치권에 의해 확인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A씨는 최근 발신처를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사칭한 전화를 받고 즉각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통화를 멈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쪽 사건과 관련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잠시 당황했으나 관공서의 경우 개인번호로 전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곧바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남도시공사에 대해 특별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강병덕 전 하남지역위원장과 추민교 전 경기도의원 등은 개인 SNS를 통해 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전 위원장은 “공사가 개인정보 유출 안내글을 공지하고 사과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사이버 범죄나 사기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가 이렇게 허술하고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면 공사의 다른 업무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면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의원은 “보이스피싱 전화 통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공사에 대한 감사 등 사후 대책방안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종도서 차주 살해후 극단 선택 시도한 20대…영장심사

인천 미추홀구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중구 영종도에서 일행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A씨(25)는 10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차주를 왜 살해했나”, “살해한 차주와는 무슨 관계인가”, “극단적 선택은 계획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A씨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A씨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살인을 저지르고 동료와 함께 극단 선택을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벗어나려는 시도는 충분히 예상된다"며 "아마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2시31분께 중구 영종도의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20대 A씨 등 남성 2명을 구조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차량에서 연기가 나온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은 A씨 등을 발견했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차적을 조회한 결과 차량 소유주가 B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날 오후 5시50분께 미추홀구 도화동 자택에서 숨진 B씨를 찾았다. B씨의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찰은 현장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차량 안에 있던 또 다른 20대 남성 C씨가 B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A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B씨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