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 성사될까

파주운정신도시는 물론 인근 고양덕이지구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이 6·3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돼 성사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해당 사업이 10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 을 가져온 점을 간파하고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며 세밀한 정책 대안을 마련, 시민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23일 더불어 민주당 윤후덕·박정 의원실과 국민의힘 파주갑 당협위원회(위원장 박용호) 등에 따르면 파주 운정 주민들의 최대 염원인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일산대화역~덕이역~운정역~파주금릉역, 10.7㎞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파주지역 공약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파주지역 공약 8개 중 1번 공약으로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추진 지원’을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윤후덕·박정의원실은 “일산대화~파주운정~경의중앙선 노선연장으로 광역교통편의성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추진 도장을 찍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파주지역 공약 6개 중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운정연장 조기착공추진’을 역시 1번으로 공약했다. 박용호 위원장은 “ 집권하면 예비타당성 면제 등으로 민주당 정부가 10년 넘게 하지 못한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거대 정당 대선 후보들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 지원 등을 약속한 만큼 이번 만큼 다르다. 제대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은 파주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 이하 운정연 회원수 3만6천200여명)이 매년초 진행하는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 문제들의 우선순위 투표에서도 최근 8년까지 연속 1위를 차지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어서 대선후보들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공공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인만큼 착공에 앞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먼저 연말 결정될, 5년단위로 추진하는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0년)에 반드시 반영돼야 사업 동력이 확보된다. 앞서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은 지난 2016년(제3차)과 2021년(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각각 반영, 사업 추진틀이 마련됐었다. 정치권과 별도로 파주시는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최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대선후보들도 공약하고 파주시가 국회토론회,시민추진단발족 및 서명운동등 전력투구하는 만큼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제성 확보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한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으로도 선정되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을 조사했으나 B/C 분석 결과(1 이상이면 경제성있슴)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확정도지 못했다. 이와 관련, 운정연 이승철 회장 등 임원들은 최근 민주당 윤후덕 의원, 박용호 국힘 위원장 등을 각각 만나 70년 안보희생해온 남북 접경지역 철도 및 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통과기준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건의 했다. 공공기관은 B/C가 1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공성이 강조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는 것이다. 운정연에 따르면 송파하남 3호선(비용대비 편익 B/C 0.6, 종합평가 AHP 0.509) 및 강동하남 양주선(비용대비 편익 B/C 0.67, 종합평가 AHP 0.509) 등과 같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통과(비용대비편익 B/C 0.6 전후, AHP 0.5 이상)는 공공성을 뛴 민자사업보다 기준이 훨씬 낮다. 이승철 회장은 “파주시 등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의 균형발전에 있어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난 수십년간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및 사통팔달이라는 교통복지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며 “민간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기준을 공공기관처럼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일 시장은 “B/C와 AHP(종합평가)가 상승되도록 민자사업자등과 주도 면밀하게 준비 중”이라며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5-05-23 18:15

"정책선거 중요성 인식 못하나"...선거공약서 외면한 대선 후보들

제21대 대선이 10여일 남은 가운데 대선 후보 6명 중 1명만 선거공약서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후보자 공약란을 확인한 결과 6명의 후보 중 선거공약서를 등록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무소속 황교안·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선거공약서를 등록하지 않았다. 선거공약서는 지난 2010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각 가정에 배포하는 선거공보물보다 후보자의 정책방향 및 실행의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종의 ‘정치인 고용계약서’라 불릴 만큼 유권자들이 각 후보별 비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좋은 제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인데다, 이마저도 비용 부담이 있어 대부분 후보들이 외면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책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약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후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선거 막바지까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지 못해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약 Check! 김영호 기자 2025-05-23 17:43

제 21대 대선 유권자 4천439만명… 경기도 선거인 수 가장 많아

오는 6월 3일 치뤄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 수는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22일 기준 4천439만1천871명이라고 행정안전부가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중 국내 선거인은 4천413만3천617명이고,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 부재자 신고인과 재외선거인은 25만8천254명이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 19만4천179명,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1만1천860명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천171만1천253명(26.4%)이었다. 이어 서울시 828만4천591명(18.7%), 부산시 286만4천71명(6.5%) 순이었다. 세종시는 30만7천28명(0.7%)으로 가장 적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868만3천369명·19.6%)가 가장 많고, 18~19세(90만325명·2.0%)를 제외하면 20대(583만2천127명·13.1%)가 가장 적다. 60대(784만7천466명·17.7%)와 70대 이상(685만4천304명·15.4%)이 전체 33.1%를 차지했다. 청년층인 20대(583만2천127명·13.1%)·30대(663만4천533명·14.9%)의 합(28.0%)보다 5.1%포인트 더 많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천197만7천489명(49.5%), 여성은 2천241만4천382명(50.5%)으로 여성 유권자가 43만6천893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9일(목). 30일(금)엔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6월 3일(화)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 가능하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23 17:21

허은아 “이준석, 28일쯤 단일화할 것…입장 늘 바뀌는 분”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두고 오는 28일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전 대표는 23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단일화는 안철수 모델을 참고삼아 5월28일 정도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를 봐 왔는데, 진짜로 하기 싫으면 무반응이며 제가 토론하자고 몇 달째 요청하는데 반응도 없고 무시 전략을 편다”며 “저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기사화되는 방법이고 효과가 커서, 둘째는 (단일화를) 안 할 생각이 아니라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전 대표는 이 후보가 안철수 의원과도 닮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의원도 지난 20대 대선 때 사전투표 직전인 대선 6일 전에 단일화를 했다며 이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시작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허 전 대표는 같은 날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도 “단일화를 절대 안 한다고 들리지는 않았다”며 “이 후보가 말을 여러 차례 뒤집은 적이 많았던 만큼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이동훈 공보단장이 ‘친윤계로부터 차기 당권을 대가로 후보 단일화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기선 제압 중 하나이고 몸값 키우기”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허 전 대표는 “물밑으로는 논의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과거 이 후보가 개혁신당 대표이던 시절,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합당 과정을 언급하며 “합당한다고 발표하는 그 아침까지만 해도 합당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러 소통관 앞까지 갔다. 점심시간이라 기자들이 없다면서 양향자 전 의원실에 잠시 모여있었는데, 거기서 회의하다가 합당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허 전 대표는 이 후보에 대해 “입장이 늘 바뀌는 분이기 때문에 확답보다 기사화 시키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까지도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이라고 못박았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23 17:15

[영상] 복종부터 방위 훈련까지…맹견 훈련사 하루 직접 겪어보니 [허약체 EP.1]

전국 각지의 직업부터 생활 현장까지 직접 체험하는 경기일보의 체험형 콘텐츠 ‘허수빈 PD의 약간 이상한 체험’ 일명 ‘허약체’.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맹견 훈련사다. 위험성과 고도의 훈련이 요구되는 이 직업은 반려동물 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들을 대신해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하고 사회화 및 복종 훈련을 통해 인간과의 안전한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허 PD는 이를 체험하기 위해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한 메이저애견훈련학교를 찾아 하루 동안 훈련사의 일과를 직접 겪었다. 기본 복종 훈련을 시작으로 맹견 훈육법, 셰퍼드와 함께하는 방위 훈련까지 몸으로 부딪히며 훈련사의 고충을 느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상 허수빈 PD 2025-05-23 17:08

천만장학회, 차세대 예술인 전시회 ‘천만 아트 포 영’ 개최한다

재단법인 천만장학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서울 노들섬 노들갤러리에서 차세대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2025 천만 아트 포 영’을 진행한다. 23일 천만장학회에 따르면 천만 아트 포 영 전시회는 예술적 실험을 지속하는 재능 있는 예술가를 발굴,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공모전으로서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앞서 천만장학회는 지난해 10~12월 사전 공모를 진행, 809명의 지원자를 모집해 국내외 저명 큐레이터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3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차세대 예술가들이 제작한 회화, 설치, 뉴미디어, 디자인 등 장르별 착품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갤러리 2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천만장학회는 33개의 수상작 중 1등(天)에게 1천만원, 2등(地)에 700만원, 3등(海)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4등(人) 27명에게는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1억2천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했다. 또 전시 기간 중 관객 투표를 통해 인기상을 선정하고 추가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천만장학회는 삼천리그룹 창업자인 고(故) 이장균 회장과 그의 장남인 고(故) 이천득씨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애정을 기리고자 이만득 현 회장의 인재 중시 철학을 담아 1987년 5월 설립됐다.

공연·전시 황호영 기자 2025-05-23 17:07

인천 펜타 슈퍼루키 TOP30…다채로운 색깔의 신예 뮤지션, ‘항해’ 시작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신인 아티스트의 등용문,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펜타 슈퍼루키들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펜타 슈퍼루키 ‘TOP 30’을 발표했다. KIMMANU, 까치산, 높은산, 다이노소어러닝클럽, The Vastards, 리뎀션즈, 로우하이로우, Live in the Zoo, Munan, 멋진인생, 모꼬지, 비공정, 삼산, 서울부인(SEOULBUsanINcheon), 신도시, 신윤수, 심아일랜드, 윤새(Yunsae), OYSTERS, X!DENT(엑시던트) 등이다. 이 밖에도 can't be blue(캔트비블루), creespy, Confined White, 투 데이 올드 스니커즈, 파라솔웨이브, PCR, FRankly(프랭클리), FLEET(플릿), 핫클럽디록커빌리, 향(HYANG) 등이 자리했다. 이 중 호주 기반의 뮤지션 Munan은 드림 팝 사운드를 중심으로 한 섬세한 멜로디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곡 ‘Freak Like Me’는 해외 리스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윤새는 몽환적인 신스팝으로 활동 중인 여성 싱어송라이터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섬세한 음색이 특징이며, 최근 공개한 ‘Reverie’는 인디 신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전자음악 기반의 독창적인 사운드로 실험적인 음악을 선보이는 KIMMANU는 대학가요제 수상 이력이 있으며, 올해 첫 EP 발매를 앞두고 있다. 핫클럽디록커빌리는 지난 1950년대 록커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팀이다. 복고풍 스타일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디클럽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 하고 있다. 이번 슈퍼루키 TOP30은 오는 6월7일 열리는 본선 경연을 통해 TOP10으로 압축한다. 이후 6월28일 결선 무대에서 최종 TOP6가 가려지며, 이들은 8월 1~3일 열리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서드 스테이지에 공식 라인업으로 오른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해외 페스티벌 출연 기회가 주어진다. 결선 무대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시 관계자는 “페스티벌 및 슈퍼루키 관련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인디 음악과 신인 아티스트 소식은 GPTONLINE.AI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장민재 기자 2025-05-23 17:00

이사의 충실의무와 노란봉투법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박민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는 인사·노무, 금융 및 구조조정, 기업 컴플라이언스, 국제거래, 국가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 본지는 박 변호사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박민재 변호사의 법률 톺아보기' 연재를 시작한다. 이 연재는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 회에서는 상법 개정안 부결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입법의 쟁점과 영향 등을 다룬다. 향후에도 두 건의 기고를 묶어 정기적으로 독자 여러분께 전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 이사의 책임, 더 무겁게 지워야 하나?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의에서 부결됐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상법 제382조의 3)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개정안 제382조의 3 제①, ②항 신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사가 주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정안이 대두된 이유는 대륙법계 (유럽 대륙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 발전해 앞으로 유라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법계를 가리킨다)인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 제정때부터 제382조 제2항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사가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현행법과 개정안 내용. 그러다가 1998년 일부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제382조의 3을 신설하였다. 영미법계(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 대비해서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法系)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한다)의 충실의무를 도입한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무엇인지, 기존에 규정하고 있었던 위임관계에 기한 선관의무와 새로 도입한 충실의무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충실의무는 선관의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이사가 기관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이고, 개인의 자격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할 의무는 충실의무라고 구분하는 견해가 갈리었다. 그후 2011년 일부 개정때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상법 제397조의 2),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등까지로 확대하고(상법 제398조),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ESG 경영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도입의 바람이 불자,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발행하는 바람에 소수 주주들이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는 회사에만 책임을 진다는 상법 규정 때문에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시민단체와 일부 학자,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문화하면, 이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이 강화되며, 이사의 행위가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적인 사익 추구보다 장기적인 기업가치 증대에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사가 주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반대 의견을 명시했다. 첫째, 문언의 불명확성 때문에 주주 이익의 보호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권한이 없는 이사가 이해관계가 상이한 여러 주주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의무의 충돌’ 상황에 빠져 오히려 이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개정안의 불확실성과 상징성은 자본력을 가진 투기적 세력이 단기이익을 목적으로 국내 기업을 공격할 때 ‘비대칭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 둘째, 대륙법계를 따르는 우리 상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를 위임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사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주주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상법 체계에 맞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한 성문법은 드물다. 셋째, 개정안은 이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견해는 이에 더해,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사실상 차이가 없고,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법상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 등이 존재하며, 상법 외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소수주주의 보호나 지배주주의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만약 회사와 주주간 이익이 충돌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곤란해지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되고,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주주의 이익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주주와 회사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대주주와 소수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 사이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소수 주주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염두에 둔 주주와 당장 배당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주주는 배당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사가 직접 관련도 없는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 어떤 주주의 이익을 존중해야 하나? 과감한 경영 판단이 어렵고, 의사결정이 지체되기 쉽다. 이사들 사이에 복지부동이 유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는 이사회를 할 때마다 여러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보상과 강화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요구하게 된다. 자본가의 리스크를 이사의 리스크로 떠넘기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평등의 원칙’이라는 주식회사 제도의 대전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 소수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상법 제466조 제1항),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상법 제366조 제1항) 등 여러 상법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잘못을 저지른 이사가 있다면, 판례로 확립된 ‘경영판단의 원칙’ 위반이나, 형사상 배임죄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기업이 문제라면, 상거래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부터 만들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색하고, 여러 대안들 중에 어느 것이 최적인지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필요한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더라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주주의 입장, 기업의 입장, 이사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 여러 입장에서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무조건 센 법, 한쪽 단면만 바라보는 법은 기업의 자율을 해치고, 나아가 기업과 자본을 해외로 축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감성주의의 위험한 접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입법 2022년 8월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하청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노동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었다. 회사 측이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함)개정안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찰을 달고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어떤 사람이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그 노란 봉투는 손해배상금 마련에 도움을 준 것이지, 손해배상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임에도,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마치 ’희망‘ 내지 ’보호‘의 손길처럼 ‘노란 봉투법’라는 감성적인 별칭으로 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이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6호). 또한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제37조),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제3조),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아닌 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적용되어 형사책임을 지지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그렇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제3조 소정의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판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헌법재판소도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만이 면책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들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결정). 이와 같이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책임 때문에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가 제약받는다고 하기 어렵다. 만약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 노동조합법이 정한 목적, 절차 등을 준수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받았을 것이다.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회사의 손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으면서도, 가장 최후의 강제수단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정당성 있는 쟁의행위로 인정받는 요건이나 절차가 비합리적으로 까다롭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판례 등을 통해 변경해 나갈 수 있다. 손해배상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여러 건의 개정안에 각기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손해배상 제한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각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압류･가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위법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750조),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면책을 하고 있으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용자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법한 쟁의행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또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지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그대로 사용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사용자의 부담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또한 가압류 금지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의 실익이 없게 되는, 무리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의 범죄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또한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한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청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입은 실제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불법행위를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노동조합의 재정상황 등 불법행위자 측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에 위반되며,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행위자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대상이 된다는 판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등)에도 반한다.‘노동조합의 존립, 자주적인 활동을 해치지 않는 범위’는 모호한 개념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모가 적은 경우 사실상 손해배상책임을 거의 지지 않게 되고 불법행위가 더욱 과격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개정안은 고의, 중과실의 경우 나아가 폭력･파괴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 제765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감경을 청구할 수 없다. 위법한 쟁의행위, 폭력･파괴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정안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칙에 위반되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개정안은 쟁의행위가 폭력･파괴행위가 아닌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등의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판례는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전격성)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중대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고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전격성 및 중대성 요건을 불문하고 형사면책을 인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성실한 교섭 없이, 전격적으로 파업으로 직행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갈등은 더욱 치열하고 파업은 과격해질 수 있다. 준법의식의 저하, 행위책임의 원칙 위배 등의 비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개정안이 담고 있는 근로자 개념의 확대 등의 여러 조항이 모두 통과된다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건 노란 봉투가 아니라, 모든 불법을 뒤덮는 검은 천막이다.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법 체계를 뒤흔들거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기업도 근로자가 있어야 존속하고, 근로자도 기업이 있어야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약자일 수 있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절대 다수인 근로자의 물리적 힘에 대응하기 어렵다. 차제에 일상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카드와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어, 함께 발전해가는 노사 관계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진짜 노란봉투법’을 만들어 보자.

경제일반 권태훈 기자 2025-05-23 16:45

군포시, 합류식 하수관거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

군포시가 시민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하수도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하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환경부 주관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구축 선도사업(악취분야)’에 선정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실시간 하수악취 모니터링과 악취 저감시설 등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실시간 측정·관리하고 원격 제어·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생활보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 구역은 금정동 산본동 등 기존 도심 지역 중 하수·우수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으로 하수관로 98.3㎞구간, 면적 4.3㎦ 등이며 사업비로 국비 44억원, 특조금 13억원 등이 확보된 상태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스마트 하수도계획 수립에 이어 악취저감시설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 선정을 마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하수도관리체계 악취분야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하수 악취관리에 첨단기술을 반영해 시민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5-05-23 16:37

경기교통공사 '고양 똑버스 전화호출서비스' 도입…순차적 확대

경기교통공사가 고양시에 똑버스 전화호출 서비스 확대 도입하는 등 고령자 이용 편의성 제고에 나선다. 공사는 이 서비스를 하반기 도내 똑버스 운행 전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는 23일부터 고양시 식사동, 향동동, 덕은동 등 고양시 똑버스 운영지역에 ‘똑버스 전화호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전화호출 서비스는 고령자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주민도 편리하게 똑버스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사가 기존 똑버스 이용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10대에서 40대 사이의 이용자는 스마트폰 내 ‘똑타’앱을 통해 ‘똑버스’를 호출하는 방식이 친숙하지만,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똑타 앱으로 호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전화로도 ‘똑버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전화호출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해 6월 고봉동에 전화호출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였고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올해 식사동·향동동·덕은동 지역으로 확대했다. 현재 전화호출 서비스는 도내 16개 시 중 10개 시에서 전화호출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경기도 내 똑버스 운행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화호출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원을 통해 똑버스 예약이 가능하며, 호출 시 탑승 장소와 목적지를 말하면 차량 배정 및 도착 시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호출이 도입되면 노인 등 디지털 취약자들도 병원·시장·관공서 등 지역내 생활 편의시설과의 이동 접근성이 좋아져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도 누구나 공정하게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올해 고양시를 시작으로 도내 모든 똑버스 운행지역에 전화호출 방식을 도입해 디지털 소외 문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5-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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