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키우려면 경제적 부담 커"…기혼 남녀 10명 중 5명

자녀를 키우는 기혼 남녀 10명 중 5명은 육아의 가장 힘든 부분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24일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미혼, 기혼 남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기획 조사' 진행 결과를 공개했다.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경제적인 부담(58.0%)'을 꼽았다. 이어 '일과 가정 양립으로 인한 피로·스트레스(21.5%)' '일·학업 등의 경력 단절(7.0%)'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미흡(4.0%)' '돌발행동·실종 등 위험 요소(3.5%)' '성역할 불평등(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일과 가정 양립으로 인한 피로·스트레스'의 경우, 남성(19.3%)보다 여성(23.6%)에게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일·학업 등의 경력 단절'의 경우, 여성(9.7%)이 남성(4.3%)보다 2배 이상의 응답률로 나타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경제적 지원(40.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뒤이어 '육아 시설 및 관련 정책 확대(28.2%)' '주거 문제 해결(10.8%)' '유연한 근무 조건(9.2%)' '여성의 사회 참여 증진(4.3%)' '교육 비용 감소(1.1%)' 순이었다. 특히 '유연한 근무 조건'은 남성(4.4%)보다 여성(14.4%)에게서 3배 이상 많았다. 피앰아이 조민희 대표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어려운 육아 환경이다. 결국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업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가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3-11-24 09:18

“너무 바빠서, 봐주세요” 이륜차·PM 합동단속 [현장, 그곳&]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요.” 23일 오후 2시께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 A씨(40대)가 10분 동안 경찰관을 붙잡고 늘어놓은 뒤늦은 후회다. 그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잘 몰라서 그랬다”, “진짜 급해서 그랬다” 등의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쏟아냈으나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안전계 김기태 경위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부과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위험하니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비슷한 시각 경기북부청 교통안전계 이진호 경사는 인도 위를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몰던 B씨(30대·여)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내달렸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B씨를 멈춰 세운 이 경사는 도로교통법 50조4항에 따라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B씨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치과 예약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나오다 헬멧을 깜빡했다”고 항변했지만, 이 경사는 “PM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다음부턴 무조건 헬멧을 착용해 달라”고 설명한 뒤 원칙대로 범칙금 처분을 집행했다. 이날 경기북부청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오후 2~4시 별내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륜차·PM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안전 운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에선 총 12건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 8건, 신호위반 2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2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PM이 늘면서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1-24 07:30

경기도내 학생 정신건강 ‘위험수위’…역대 최고

경기지역내 정신건강 위기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과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1년 2만4천334명, 2022년 2만6천84명이다. 이 가운데 자살위험군은 2021년 4천292명, 2022년 5천16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49만여명 중 2만8천여명이 관심군이며, 이 중 7천400여명이 자살위험군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매년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다. 1차 선별검사에서 관심군으로 확인된 학생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의료기관 등 2차 전문기관으로 연계돼 심층 평가와 전문 상담 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학생 2명 중 1명은 전문기관과의 연계 치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문기관에 연계된 관심군 학생은 50%이며, 자살위험군 학생은 54%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지목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경우 대입 진학이나, 취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한다”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위(Wee) 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11-24 07:00

녹지 가득 인천 ‘세어도’ 건폐·용적률↑…관광활성 기대

인천시가 서구의 유일한 섬인 ‘세어도’의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3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1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어도 마을 주민들이 있는 원창동 353의1 일대 1만6천417㎡의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했다. 현재 이 곳은 자연녹지이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20%, 80%에 그친다. 하지만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이 이뤄지면 각각 60%, 100%로 오른다. 시는 이를 통해 세어도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호소했던 각종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어도 주민들의 노후 주택 개선 등이 비교적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는 이번 용도변경과 함께 내년부터 폭 4m짜리 도로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를 건설해 주민은 물론 세어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추진할 관광지 개발 등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현재 세어도에는 포장도로를 비롯해 상수도 시설 등이 전무하다. 또 주민들이 먹거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마트도 없는 데다 육지를 오가는 배인 ‘정서진호’도 1일 1~2번 운행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마을 주민을 제외한 외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크기도 했다. 시는 관광객이 늘어야 세어도에 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분석, 관광상품 개발 등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세어도에는 갯벌 등이 있어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도 변경으로 세어도 안 도로 신설 등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져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오랫동안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시에 요구한 용도변경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우선 주민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관광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어도에는 0.409㎢ 면적에 주민 35명이 살고 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11-24 06:30

골프장 불만 1위…"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부당한 이용료 청구 등의 골프장 불만 사항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는 예약 취소 등의 과정에서 골프장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내장객 수는 2020년 4천673만명에서 지난해 5천58만명으로 늘었다. 그만큼 골프장 이용 관련 불만도 증가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인 2019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건수는 총 2천170건으로, 연 평균 400건이 넘는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 이상(57.4%)인 셈이다. 다음으로는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골프장 이용 불만 사유 1위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33.9%·736건)였다. 이어 ‘계약불이행’(15.5%·336건), ‘이용료 부당 및 과다 청구’(14.8%·32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유형을 살펴보면, 예약 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자는 “예약 전 대중형(비회원제 中)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예약 취소 시엔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1-24 06:00

하남종합운동장 수영장 또 휴장 ‘원성’

개장한 지 2년도 안 된 하남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50m 수영장이 천장 보수공사를 위해 긴급 휴장해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해당 수영장의 휴장사태(시설 문제 등)는 올 들어 두 번째로 전반적 관리 및 운영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3일 하남도시공사와 회원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5월 개장한 하남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50m 수영장(8레인)과 지난 2007년 개장한 25m 수영장(6레인) 등 수영장 두 곳을 관리·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50m 수영장 천장 마감재로 부착된 일부 플라스틱 패널 등이 탈착현상을 보이면서 마감재 추락 등으로 사고가 우려되자 긴급 휴장하고 보수에 나선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공기순환장치(흡기 또는 배기 등 환기) 가동에 따른 진동이 주된 탈착 원인으로 보인다는 게 공사 측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공사는 지난 12일 긴급 휴장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회원들을 상대로 운영하던 강습과 자유수영 등 전체 프로그램이 다음 달 10일까지 전면 중단됐다. 이번에 하자가 발생한 50m 수영장은 지난해 5월 개장해 사용한 지 1년6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시설인데도 1년째인 지난 5월 샤워장 이용수의 수압 부족으로 휴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A회원은 “지난해 운동장 내 수영장이 문을 연다기에 집에서 가까워 아이들과 함께 즐겨 찾고 있다”며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나니 허탈한 마음뿐이고 겨울철 수영 배우기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5월(샤워장 수압 부족 등)에 이어 천장 마감재로 사용된 사각형의 플라스틱 패널 한쪽 면이 탈착되면서 휴장 조치하고 보수에 나선 건 맞다”며 “예정된 기간 내 보수공사를 마무리해 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1-24 06:00

인천 스토킹 범죄 느는데… 전담 경찰 충원 ‘제자리’

인천에서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을 보호할 스토킹전담경찰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 인천지역의 스토킹 관련 범죄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2천192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올해 10월 말 기준 이미 지난해 총 건수를 넘어선 2천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연말까지 2천600여건 이상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신고 중 실제 스토킹 범죄 혐의가 있어 검거까지 이뤄진 건수는 지난 2021년 77건에서, 지난해 748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 했다. 인천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7월17일 오전 A씨(30)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이자 직장 동료인 B씨(37·여)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지속적으로 B씨를 스토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월24일에 남동구 간석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C씨(53)가 헤어진 연인인 D씨(56·여)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당시 C씨는 2년간 교제한 D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협박과 욕설을 하며 스토킹을 하다,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현재 피해자에게 수사절차, 상담·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해 줄 스토킹전담경찰관은 11명에 불과하다. 올해 스토킹 신고 건수로 비교해보면 해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무려 약 200건에 이른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번째로 많다. 현재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이 같은 스토킹 범죄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안심벨 등 장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와 경찰 등이 각종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는 여성 대상 스토킹 예방 사업과 함께, 스토킹이 나쁜 범죄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스토킹전담경찰관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예방 사업을 시작했으며 각종 수요조사나 연구 등을 통해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전담경찰관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건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11-24 05:30

아침 출근길 영하권...바람 불어 체감온도 '뚝' [날씨]

금요일인 24일 아침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고, 낮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지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로 평년(최저기온 -3~3도, 최고기온 8~11도)보다 낮아 춥겠다. 바람도 순간풍속 35~55㎞/h(10~15㎧)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영하 3~3도 ▲성남 영하 3~2도 ▲과천 영하 4~2도 ▲용인 영하 6~2도 ▲양주 영하 7~1도 ▲강화 영하 4~1도 ▲평택 영하 3~3도 ▲인천 영하 3~1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5도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 또는 눈(1mm 내외 , 1cm 내외)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기상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3-11-24 05:30

"무단 벌채·불법 전용"…멍들어 가는 '경기산림'

#1. 지난해 5월 A건설업체는 수원지역 임야 1천여㎡를 전용하고, 나무 10여그루를 잘라냈다.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서다. 그러나 A건설업체는 산지전용허가 등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다. 잇속을 챙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 하지만 A건설업체는 “이미 건설장비를 대여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마냥 기다릴 수 없지 않냐”며 되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 B씨도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남양주지역 C마을 바로 위에 있는 임야 6천809㎡를 훼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C마을 주민들은 우천 시 산사태를 우려하는 등 1년 가까이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B씨가 이런 행위를 한 건 다름 아닌 개발 때문이었다. 이익에 눈이 멀어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한 것이다. 경기지역 산림 내 불법행위가 4년 평균 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산림특별사법경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데 한계가 발생, 결과적으로 재난과 자연 훼손 등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산림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9~2022년 경기지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2천13건으로 매년 약 503건, 매일 약 1.4건씩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75건, 2020년 476건, 2021년 545건, 2022년 417건 등이다. 불법행위별로는 불법 산지전용이 1천768건(8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 벌채 130건(6.5%), 임산물 채취 등 기타 109건(5.4%), 도벌 6건(0.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를 감시·단속하는 도내 산림특별사법경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지자체 및 지방산림청) 산림특사경은 1천276명으로, 이 중 도내 산림특사경은 51명에 그친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 74개 시·군·구를 담당하는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산림특사경 38명을 더해도 89명에 머문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기준 산림 면적이 도(51만212㏊)보다 적은 충북(48만7천964㏊)의 경우 산림특사경이 137명에 달한다. 염성진 한경대 조경과 교수는 “인력을 당장 늘리기 힘든 상황이라면 주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자연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는 화재와 산사태 등 재난을 부르는 것은 물론, 숲을 영구 훼손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근절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광활한 산림 면적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다만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1-24 05:00

[경기만평] 견제위성 발사...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11-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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