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인천경기본부, ‘2023 하반기 국민참여위원회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남훈)가 23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2023 하반기 국민참여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제도의 중심인 국민의 목소리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회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제도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6월 위촉된 총 32명의 제4기 국민참여위원 중 21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주요 현안 사업 가운데 ESG 사업의 추진 경과와 소득정산제도 시행 배경 등 대국민 정책의 전반적인 설명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과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 등을 설명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단의 노력과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남훈 본부장은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의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소통을 활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H 광주역세권 도람근린공원 환경생태복원공사, 자연환경대상 ‘환경부 장관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3일 ㈔한국생태복원협회에서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제23회 ‘자연환경대상’에서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연환경대상’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자 공원 및 녹지, 훼손지 등을 우수하게 복원·보전한 사례를 발굴하고 생태복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환경부와 한국생태복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시상식이다. 올해 진행된 제23회 ‘자연환경대상’은 환경부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 예비심사 및 현장 본심사를 거쳐 ‘GH 광주역세권 도람근린공원 환경생태복원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GH는 2019년 6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착공 후 지난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올해 역동초 학생들과의 새집달기 행사 및 GH 직원들의 생태계교란종 제거활동 등 개발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태복원 활동을 진행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단순 개발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을 비롯한 친환경 도시개발에 앞장서는 GH가 되겠다”고 밝혔다.

LS MnM, 울산에 이차전지 컴플렉스 공장 신설…6700억원 투자

LS MnM이 울산에 6천7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컴플렉스 공장을 신설한다. LS MnM은 23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시와 6천7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 설비 신설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석구 LS MnM 부회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S MnM은 울산시의 미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 설비에 6천700억원 규모의 신설 투자를 이행한다. 또한, 신설 투자와 향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LS MnM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약 2만9천평 규모의 자사 인근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컴플렉스 공장을 건설한다. 해당 공장은 LS MnM의 온산제련소 인근 부지에 건설돼, 기존 동제련소의 인프라를 활용한 원가 절감이 기대된다. LS MnM 측은 “니켈 중간재인 혼합수산화물을 정련하는 설비와 폐배터리를 전처리한 블랙매스 정련설비를 연결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품은 전구체의 핵심 소재인 황산니켈(연간 생산능력 2만2천톤, 니켈 메탈 기준)을 비롯한 황산코발트와 황산망간이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초에 준공할 계획이다. 블랙매스(black mass)에 함유된 리튬은 별도 공정에서 회수해, 양극재의 주요 소재인 수산화리튬도 생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LS MnM이 오랜 기간 축적한 습식·건식 제련 기술력과 글로벌 원료 소싱 네트워크를 활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 부회장은 “이번 신설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K-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울산과 함께 성장해 온 LS MnM이 신규 투자를 결정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울산은 이차전지 전주기 생태계뿐만 아니라 연구실증센터까지 전방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LS MnM의 투자가 지속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대의료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 연구협력 위한 MOU 체결

아주대의료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과 지난 22일 병원 별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보건의료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 등을 비롯해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허필상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활발한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임상연구 분야에서 동반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 근거 기반을 위한 공익적 임상 연구, ▲공공데이터 활용 임상연구 기획 및 수행,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상호 협력과 인적 교류, ▲세미나와 학술대회의 공동 개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최고의 진료수준, 보건의료인 양성, 기초·임상·융합기술·실용화 연구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주대의료원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근거 기반 임상연구 계획, 의료기술평가 등을 견고히 결합해 국민건강 향상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은 “아주대의료원은 암·난치성질환, 중증응급·외상질한 등을 중심으로 진료 경험 및 첨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국책연구 수행을 중심으로 신의료기술 개발, 신약 개발, 산학연병 융합연구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의 공동연구협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서 발전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여야, 30일 본회의 일정 등 놓고 신경전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 무산과 30일, 12월 1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어제 여야 간 합의가 됐다”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않지만 국회 발목을 잡고 있는 정략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30일과 12월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30일과 12월1일은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라면서 “올해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선 안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임시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다.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이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고 정쟁과 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내용을 왜곡해 의회 폭주를 감행하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탄핵안 30일 보고, 다음달 1일 처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정치공세에 불과한 방통위원장 및 검사 탄핵, ‘쌍특검’에 대해선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정말 갈수록 새로운 수법이 나오는 것 같다”며 “본회의를 열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의장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저한테는 30일과 1일날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는 확실하게 열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했다”며 “어제는 좀 더 명시적으로 저하고 윤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예정돼 있는 30일과 1일에 본회의는 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0일과 1일 본회의 개최가 예산안과 연계돼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예산안 처리와 관계없이 이미 안건이 있기 때문에 안건처리를 위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30일 본회의에서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도 빠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경기도 ‘판타G버스’ 운행 4개월만에 누적 탑승객 1만명 돌파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서비스 ‘판타G버스’가 운행 개시 4달 만에 탑승객 1만명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오후 5시 기준 판타G버스 탑승객이 1만2명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17일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버스’라는 의미의 판타G버스 시범운행을 개시했다. 판타G버스는 판교역에서 기업성장센터(총 5.9㎞)까지 판교제1테크노밸리와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며 지난 21일 오후 5시까지 약 4달간 누적 1만1천714㎞를 달렸다. 하루 24회 운행하는 판타지 버스의 일평균 탑승객 수는 운행 초기인 7월 74명이었으나, 지난달 136명을 기록했다.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이달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국내 유수 기업과 기관이 밀집해 있어 출퇴근 시간대 차 정체가 잦고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도는 이 같은 성과가 첨단 자율주행기술이 도내 교통취약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 수단으로써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판타G버스는 실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교통취약지역 교통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판타G버스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해 총 2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출발 시각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 중이다. 탑승 인원은 교통약자전용구역 2석을 포함해 총 14석이다.

경기도, 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 실시…범 도민 공론화 착수

경기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을 제시하는 세미나, 포럼, 국회 토론회에 나서며 범(凡)도민 공감대 모으기에 들어갔다. 사업 추진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복수 후보지 물색과 개발 방향을 정립할 연구 용역까지 착수한 만큼 경기도 안팎의 이해도 제고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국제공항 필요성과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과 함께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을 비롯한 도의원, 도 및 시·군 관계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권진우 경기연 연구위원이 ‘인식의 전환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김한용 항공 정책 포럼 전문위원이 좌장으로 나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학린 단국대 교수, 이근영 한국교통대 교수, 박경철 경기연 연구위원, 이재진 한국항공정책 연구소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위원장은 “국제공항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고견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써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내년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및 항공 수요 분석 ▲공역권 및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산업 인프라 연계성을 고려한 복수 후보지 제시 ▲관광․물류․산업이 연계된 후보지별 환경친화적 개발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한다. 이후 도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소송 항소심 승소…"1인당 2억원 청구 전부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두 팔 벌려 만세를 외치고 눈물을 흘렸다.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약 '2023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콘펙스BIG C 2023' 개막

인천이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2023 바이오 인천 글로벌 콘펙스 BIG C 2023'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막을 올렸다. 23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인천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FOB)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오는 2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이뤄진다. 관광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 기업들의 부스와 수출 상담장을 운영하고 국내 바이오 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 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우선 관광공사는 메인 프로그램인 전문 컨퍼런스와 B2B 전시회, 비지니스 상담회를 구성했다. 컨퍼런스에는 임신혁 포스텍 교수 등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싸이티바 등의 바이오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또 관광공사는 국내의 바이오 기업과 대학, 기관 등을 초대해 바이오 기술과 제품 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KOTRA(인천지원단)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중국·베트남 등 10개국 23개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한 국내 기업들과 1:1 수출상담을 할 계획이다. 관광공사는 참가기업 대상 희망 바이어 초청을 통한 B2B(Business to Business) 파트너링 상담회를 하고 참가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재균 관광공사 전략기획팀장은 “올해 초청 연사와 프로그램 구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더욱 전문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기업들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실질적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평군,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용문점 개소

양평군은 취약 지역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3일 용문면 다문북길에 다함께돌봄센터 용문점을 개소했다.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에는 전진선 군수, 윤순옥 군의회의장, 구문경 군 문화복지국장, 권용진 용문면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왕훈 ㈔빈야드포칠드런 대표,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양평에서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로 문을 연 용문점은 지역사회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공모로 1억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추진됐다. 80.14㎡ 규모로 문을 연 다함께돌봄센터는 사무실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다. ㈔빈야드포칠드런이 5년간 위탁운영하는 센터에는 돌봄교사가 상주하며 방과후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돌봄 등을 하게 된다. 양평군은 휴 카페 형태의 3번째 돌봄센터인 학습지원센터를 조만간 개소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 용문점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유용한 시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순옥 의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용문점이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돌봄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지역 방과후 학습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거점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