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6월 30일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무화로 인해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2050년 기준 신축 건축물의 1등급을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끌어올려 궁극적으로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과 생산량을 더한 값을 0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미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ZEB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미만) 인증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천㎡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6월30일 시행을 목표로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ZEB는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자립률 등에 따라 모두 6개 등급으로 나뉜다.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자립률 20∼40%) 수준에 준하는 규제를 민간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이다. 6월30일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 자립률 13∼17%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는 이 조건을 맞추려면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해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5등급 수준을 충족하려면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가구 기준)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성능 창호나 단열재 등 자재 기준이 높아지면서 전체 공사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ZEB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효율이 높아지면 입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내는 전기요금 등을 아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에너지 비용 약 2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6년 정도면 추가 공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ZEB를 위한 고효율 자재의 생산이 증가하고,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면 자재가격 및 설치 비용이 하락하면서 초기 공사비용은 낮아지게 될 전망”이라며 “중장기 측면에서 ZEB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완벽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드는 공사 비용은 일반 건축물 대비 30%가량 비싼데, 현 인센티브 제도(취득세, 용적률,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등)로는 이를 메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시행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건설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책이 될만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 4인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최민수 박사(입법고등고시 5회)를 입법고문으로, ▲유지훈 변호사(사법시험 44회), ▲김정수 변호사(사법시험 49회), ▲이찬 변호사(사법시험 53회)는 법률고문에 위촉했다. 고문단은 ‘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총 4명으로 구성 및 운영되었으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자치법규 제·개정 시 쟁점 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관련 현안 검토, 시의회 관련 소송 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롭게 위촉된 고문들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의회의 의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경행 의장은 “고문들께서 의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자문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21일 대림대학교 수암관에서 학생 135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및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의 성범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식 개선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 피해자보호팀과 대림대학교 학생인권센터가 협력하여 마련됐다. 특히,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경찰관들이 ▲성범죄 유형 및 사례 ▲성범죄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퀴즈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대림대학교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제공해준 경찰의 노력에 감사하며, 학교 측에서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일 서장은 “성범죄 예방과 근절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림대학교와 협력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화성특례시의회도 사무기구 내 복수의 담당관을 둘 수 있게 됐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추후 시와 조례 개정 및 조직개편을 협의해 담당관직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13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했으며 이달 20일 공포했다. 개정령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의회 사무기구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 및 기구 수가 두 배 이상 많고 조례 및 안건 처리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의회 사무국장 아래에 담당관을 두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개정은 광역시에 준하는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입법지원과 정책기능 강화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프로젝트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역 일각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무관한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종합장사시설은 이권 개입이 불가능한 순수 공공 프로젝트로 일부 카페 등 커뮤니티가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 없는 억측이며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카페 등 커뮤니티에 시가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과 관련 없는 민간 추모시설 간 법적 분쟁을 끌어들여 마치 특정인의 사적 이익과 연관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 간 민사소송일 뿐 종합장사시설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은 의정부, 남양주 등 6개 지자체가 순수 재정사업으로 공동 추진하며 모든 과정이 행정안전부와 복지부, 경기도 등 중앙·광역 행정기관의 엄정한 심사와 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어 민간자본이나 특정인의 이익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예산 배분, 부지 선정, 시설 규모, 운영 방식 등 모든 요소는 공공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되고 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해 철저한 공공관리체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제공하는 공식 자료와 투명한 행정절차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21일 주요 투자사업현장을 찾아 공정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세환 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모색에 주력했다. 방 시장은 송정남 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척그린공원 정비사업,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등 세 곳을 둘러보며 추진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일상과 밀접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도 신속하고 세심한 관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국립청년무용단 설립 도시로 최종 선정되면서 청년예술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심사를 통해 국립청년무용단 설립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평택시를 포함한 도시 네 곳이 각각 다른 예술단체 유치에 성공했다. 선정된 곳은 ‘평택시 국립청년무용단’, ‘부산시 국립청년연희단’, ‘세종시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강원 원주시 국립청년극단’ 등이다. 시는 선정된 국립청년무용단을 통해 지역 대학들과의 연계 및 청년 예술인을 발굴·육성해 연간 4~5회 지역 및 전국 순회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청년예술단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을 1년 단위로 채용해 무대 경험과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국립청년무용단 유치를 통해 지난해 창단한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지역 예술단체들과의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택의 무용문화 기반을 강화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와 국가 문화예술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어디 아파도 병원선이 있어서 안심입니다.”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백령도에 사는 조강부씨(68)는 지난 1월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해도 별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심장에 압박감이 느껴져 불안하고. 신경이 쓰인다. 인천 육지에 있는 심장 전문 병원에 가려면 최소 1박2일이 걸리는 탓에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 병원 진료 때문에 꼬박 2일 동안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백령도에는 심장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이 없다. 하지만 지난 20일 용기포 신항에 새로운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정박하면서 걱정이 사라졌다. 게다가 물리치료는 물론 다른 아픈 곳까지 한번에 진료를 볼 수 있다. 조씨는 “병원선에 인공지능(AI) 심장검사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았다”며 “새로 건조한 병원선 덕분에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섬 주민 건강지킴이 병원선 ‘인천531호’…노후화 등 한계 인천의 섬 주민들은 뱃길로 육지까지 나가야 하는데다,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아파도 병원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 이 같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는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없는 섬 주민을 위해 병원선 ‘인천531호’를 운영했다. 공중보건의 3명, 간호사 3명, 의료기사 1명, 선박지원 8명과 취사원 1명 등 15~16명이 근무 중했다. 인천531호는 지난 25년 동안 매주 인천의 섬 지역을 오가며 내과·치과·한방과 등 3개 과를 운영했다. 그러나 인천531호는 1999년 6월 건조, 노후한 배다. 안전 문제 우려는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분명했다. 게다가 수리비도 해마다 2억원씩 들어가기도 했다. 선박 노후화로 인해 2017년 2만8천789명이던 인천 병원선의 진료 환자 수는 2018년 2만3천104명, 2019년 2만1천992명, 지난해 1만5천662명 등 해마다 감소했다. 병원선이 돈 섬도 2017년 148곳에서 2021년 137곳으로 감소하는 등 제 역할을 못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 섬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인천시는 126억원을 투입해 신규 병원선 건조를 추진했다. ■ 인천 새 병원선 건강옹진호…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새로운 병원선 건강옹진호는 종전 병원선(108t)보다 배 이상 큰 270t급에 길이 47.2m로, 최대 44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46㎞로 운항할 수 있다. 몸집이 커진 덕에 더 멀리 있는 섬까지 오갈 수 있고, 빨라진 속도 덕에 위급 상황 시 다수의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응급체계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순회진료 지역도 덕적면, 자월면, 연평면 기존 3개 면에서 백령면, 대청면, 북도면을 추가해 총 6개 면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인천의 비연륙도서 전 지역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종전 내과, 한의과, 치과 진료만 가능했으나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보건교육실이 추가돼 예방접종, 골밀도 검사, 엑스레이(X-Ray), 혈액검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회진료를 비롯해 초음파검사, 골밀도 검사, X-Ray, 혈액검사, 예방접종, AI 기반 심장진단검사 등이 가능하다. 보건교육실 운영을 통해 건강증진사업, 이동금연클리닉, 구강교육, 정신·치매 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심장검사 장비(SmartECG-AF)는 10초간의 정상동율동(ECG)에 미세하게 내재되어 있는 신호를 AI로 분석해 환자의 심장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심장질환예측과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보건소 내과에서 1차 판독을 실시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진료로 연계할 예정이다. ■ 인천 모든 섬, 연간 132일 순회진료…이동형 보건의료 거점 건강옹진호는 공중보건의사 3명을 포함해 총 7명이 근무하는 건강옹진호는 연간 44회, 총 132일 순회 진료할 예정이다. 앞서 건강옹진호는 임시로 지난 20일부터 2일간 백령면과 대청면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 순회진료를 했다. 백령도는 노후화한 종전 인천531호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이다. 이번 순회진료에는 주민 200여명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월 건강옹진호 취항식을 열고 본격적인 정기 진료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섬 1주치병원과 민간병원, 의료봉사단체의 전문의 의료진과 병원선 의료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건강옹진호는 단순한 병원선이 아닌,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이동형 보건의로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인천 신규 어업지도선 ‘옹진갈매기 2호’ 취항…서해5도 어장 배치 인천 서해 5도 일대를 누빌 신규 어업지도선 127t급 옹진갈매기 2호가 곧 공식 취항한다. 앞서 지난 20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연안부두 역무선 부두를 방문해 선박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했다. 그는 선박의 최종 건조 상태와 주요 제원, 장비 탑재 현황,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고, 어업지도선 승선원들을 격려했다. 옹진갈매기 2호는 선령 30년의 종전 어업지도선 226호(46t)를 대체한다. 시는 총 97억원을 들여 신규 건조했다. 길이 35m, 127t 규모로 최대 속력은 시속 46㎞에 이른다. 시는 접경해역의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인근 어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서해 5도 접경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이 있어야 어선의 출항이 가능하다. 유 시장은 “옹진갈매기2호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 해난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5도의 바다를 늠름하게 지키는 상징적인 선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고양가구박람회가 관외 업체 참여 문제로 시끄럽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산가구협동조합과 고양시가구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17회 고양가구박람회가 다음 달 19~22일 킨텍스 2전시장 7~8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의 예산은 약 10억원이며 도와 시가 각각 2억940만원씩 총 4억1천88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경비는 부스를 판매해 충당하는데 참가비는 3.3㎡당 관내 업체는 40만원, 관외 업체는 5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박람회 참가 업체는 모두 96곳으로 이 중 43곳은 고양지역 밖에 사업장을 둔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관외 업체가 전체의 44%가 넘자 박람회에 참가하는 고양 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모 가구업체 대표 A씨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양 가구업체를 살리기 위한 행사에 왜 관외 업체를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양 업체들은 주로 소매인데 도매와 수입까지 하는 규모가 큰 외부 업체들이 박람회에 참가하면 우리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주최 측은 관외 업체들도 원래 고양에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고양 밖으로 옮겨간 조합원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최 측 관계자는 “고양 가구인들이 어렵다 보니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박람회 참가 기회는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남은 자리를 관외 업체에 판매했는데 박람회에 참가하지도 않는 고양 업체들이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참가비도 관내와 관외 업체 차등을 뒀다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쪽은 관외 업체에는 두 배인 80만원을 받고 그 수입을 박람회를 알리는 데 투입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박람회에 참가하는 관외 업체가 실제 고양에서 출발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고 특별조합비를 내면 바로 조합원 자격을 획득해 박람회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특별조합비를 납부하고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예산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시도 난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갑자기 관외 업체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관외 업체도 원래 고양에 있던 업체라는 조합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며 “특별조합비는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시민공론장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존중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21일 오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보경 환경자원국장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요구사항 반영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7월 개최된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통해 5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전면 수용해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공론장에선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 부지 신설(70.2%)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소화(30.9%) 및 지역 랜드마크화·지하화 시설 조성(24.6%) ▲입지 부지로 자일동 선정(76.1%) ▲필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사업 추진(9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23.45%)와 지하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설(21.45%) 등의 결정사항을 도출했다. 시는 공론장 결과에 따라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에 1일 처리 용량 230t 규모의 소각 관련 주요 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 안전성과 주민 우려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선 굴뚝 높이 59m, 80m, 100m 등 세 가지 안 모두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는 이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인 100m 굴뚝 설치를 계획했다. 향후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시는 자일동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주민경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조성 ▲환경자원센터 진입로 양측 공원화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구성될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실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보경 환경자원국장은 “시민과 함께 소각장 문제를 해결한 시민공론장의 결과를 존중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자일동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