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공감대 확대

경기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 필요성을 점차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1일 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와 관련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를 지난 4월 진행한 데 이어 선정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권역별 숙의토론회(6월17일~7월22일)와 종합 숙의토론회(8월26~27일)를 추진했다. 그 결과, ‘북자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 비율(매우 필요·대체로 필요)이 ▲도민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에서는 48.8% ▲도민참여단 1천225명의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69.5% ▲316명이 참여한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74.2%로 나타났다. 1차에서 3차 조사까지 동의 비율이 25.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 북자도 설치와 관련 주민투표에 대한 적극 참여 응답은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의 경우 34.3%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는 63.7%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85.4%로 각각 집계됐다. 종합 숙의토론회 기준 북자도 설치 필요 이유로는 북부 지역 특성화를 통한 자립 발전이 46.1%, 국가 신성장 동력이 32.2%로 조사됐다. 설치 불필요는 북부지역 규제 미개선이32.3%, 현재도 충분한 발전 가능 전망이 32%로 확인됐다. 북자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정책권고안을 도에 전달했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제안을 수용해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3-10-31 18:31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 심사 앞두고 만반의 준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내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예결특위 의원들은 지난 30일인 1일 차 경기도 사전설명회에서 ▲열악한 재정의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율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대책 ▲기회소득의 명확한 개념 정립 등을 주문했다. 이날 도교육청 사전설명회에서는 올해와 비교해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이선구 예결특위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부천2)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로서 예산 정책이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사업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도와 도교육청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0-31 18:29

여야, 윤 대통령 시정연설 평가 대조

여야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면서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손을 외면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끝까지 다가가 손을 붙잡고 예산안의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이념전쟁 등 야당을 자극하는 문구가 없었지만,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었다”면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면한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 연설’이었다”며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특히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면서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31 18:27

[인사] 남양주

◇ 5급 승진 ▲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 이기철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춘희 ◇ 5급 전보 ▲ 수동면장 우해덕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 ▲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전기수 ▲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정미

인사 경기일보 2023-10-31 18:25

국정원 정보원 허위 제보로 마약사범 몰린 50대 남성…검찰 공소 취소

인천지검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로 마약 밀매 혐의를 받은 50대 A씨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결정하고 공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5월 필리핀에서 필로폰 90g을 밀반입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이어 세관은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인천지검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월 A씨의 마약 사건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무고 등)로 50대 B씨를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사실 확인 후 인천지법에 A씨의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8월 A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이미 A씨는 3개월간 옥살이를 했으며, 이 기간 중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은 B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수사 기록들을 재검토한 뒤 법원에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곧 A씨의 공소 기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허위 제보를 한 B씨는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아 마약 사범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으로, 국정원의 실적 요청에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공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 대한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A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10-31 18:24

“형, 땡잡았어요” 택시기사와 경찰의 '기막힌 공조'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손님을 태운 택시 기사가 일상적인 통화처럼 112에 신고해 1천5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5시께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서 5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자로부터 봉투 2개를 건네받는 장면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 B씨(55)의 신고로 A씨는 붙잡혔다. 당시 B씨는 A씨 왕복 호출을 받고 수원특례시 팔달구에서 안성시 공도읍까지 간 뒤 잠시 기다리고 있었던 중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 B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형 저 택시하잖아요. 땡잡았어요”라고 말했고, 전화 의도를 알아챈 경찰은 B씨에게 전화를 끊게 한 뒤 문자를 주고받으며 A씨 검거 작전을 세웠다. 경찰은 A씨의 하차 지점인 수원역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또 A씨가 갖고 있던 피해 금액 1천500만원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당 20만원을 준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오민주 기자 2023-10-31 17:59

하남~이천 잇는 ‘경기옛길 봉화길’ 개통…687㎞ 탐방로 조성

하남부터 이천을 잇는 역사문화 탐방로 ‘경기옛길 봉화길’이 개통된다. 기존 6대로에 봉화길이 합쳐지면서 경기옛길은 687㎞에 이르는 장거리 탐방로가 됐다.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와 11월11일 광주시 청속고원에서 경기옛길 봉화길의 개통식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추진된 봉화길은 조선시대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에서 구획하고 있는 한양과 지방을 연결한 10대로 중 ‘봉화로’를 기반으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조성된 길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의 ‘육대로’를 토대로 길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경기옛길’ 조성을 추진, 지난해 10월 모두 복원했다. 이후 도는 육대로와 별도로 도보 길을 추가하기 위해 봉화길 조성을 시작했다. 당시 봉화로는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에서 광주, 이천, 충주를 지나 태백산 사고(太白山史庫)가 있던 경상도 봉화 지방을 연결하며, 역대 조선왕조의 실록과 왕실족보인 ‘선원보’가 옮겨지던 길이다. 도가 복원한 봉화길은 하남~광주~여주~이천을 지나는 길로, 총 길이가 138km에 달한다. 특히 봉화길은 광주향교, 남한산성, 이천의병전적비, 설봉공원, 영릉, 설성산성 등 다양한 명소를 품고 있다. 특히 기존 ‘6대로’인 삼남길(과천~평택·98.5㎞), 의주길(고양~파주·60.9㎞), 영남길(성남~이천·116㎞), 평해길(구리~양평·133.2㎞), 경흥길(의정부~포천·88.8㎞), 강화길(김포·52㎞)에 봉화길을 더해지면서 경기옛길은 687.4㎞의 대형 탐방로로 확대됐다. 도 관계자는 “옛길 원형 노선 고증과 함께 도보 쾌적성, 안정성을 고려해 조성했다. 봉화길에 산재된 문화유산 이야기와 태백산 사고 기반의 스탬프함 제작을 통해 탐방객 중심의 재미 요소를 구현하려 했다”며 “아름다운 풍광이 가득한 이 길을 많은 도민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옛길 봉화길 개통식 및 걷기 축제’의 참가 접수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며, 경기옛길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3-10-31 17:33

인천 ‘제물포 스테이션 J’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

인천 미추홀구에 들어서는 ‘제물포 Station-J’가 디지털 기술과 도시 기반 시설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로 거듭난다. 이는 인천 원도심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중 1번째 사례다. 인천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물포 스마트 Station-J 구축사업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시는 미추홀구 제물포역 인근에 14만6천㎡(4만4천242평)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60억원(국비 30억원·시비 30억원)을 투입해 이곳 일대의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는 도시 교통, 환경, 안전, 주거, 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에 첨단 인터넷 기술(IT)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1년 전국의 스마트도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원도심 지역의 주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이뤄져야 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원도심 지역의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마련한다. 또 사업 대상지 주변에 학교가 16곳으로 보행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광다이오드(LED)를 포함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횡단보도에는 정지선 위반 알리미와 횡단보도 투광등 등을 함께 설치한다. 또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 버스쉘터와 쉼터를 만들 예정이다. 시는 스마트 미세먼지 프리존을 1곳 만들어 폭염과 한파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쉼터를 만들 구상이다. 특히 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고 무인판매기(키오스크) 교육,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미추홀구 CCTV 통합관제센터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 대상지인 숭의동과 도화동 등에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만3천131명으로 전체인구의 16.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역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줄이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0-31 17: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지원협과 ‘한마음 체육행사’ 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1일 인천 서구 드림파크 주민체육공원에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한마음 체육행사’를 했다. 공사와 지역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송병억 공사 사장과 김동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공사 관계자와 주민대표 3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단체게임과 족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소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마을별 초청행사에 이어 오늘 체육행사를 통해 공사 임직원들과 친목을 나누고 우의를 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공사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송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10-31 17:19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 폭행... 경찰 조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같은 당 의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분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성남시의회 A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11시40분께 성남 분당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같은 당 B 의원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B의원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한차례 진행했으며 조만간 A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0-31 17:1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