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아내 빠뜨려 살해한 남편...선처 호소

검찰이 인천 중구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30)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며 “또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큰 돌을 수차례 던지고,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는 아내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자백한 뒤 수사에 협조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어떻게든 유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제 행동이 부끄럽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아내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평생 속죄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리고, 나오지 못하게 돌을 수차례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를 하러 아내와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해경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10-31 13:12

포스코 노사, 극적 타결 이뤘지만…조합원 투표가 ‘변수’ [한양경제]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를 맞았던 포스코 노사가 두 차례에 걸친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다만 잠정 합의안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온라인 게시판 등에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실망 섞인 의견을 올리는 등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 임단협 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10만원 인상, 일시금 700만원(주식 400만원·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100만원·현금 150만원·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경영성과금 개선·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 포함됐다. 노조 관계자는 “24시 이후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이후 중노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참여하면서 노사 교섭이 재개됐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추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정년 1년 연장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이후로도 여러 번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중노위에 조정을 지난 10일 신청했다. 그간 사측은 △기본임금 16만2천원(기본급 9만2천원 포함) 인상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현금 150만원·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주 4일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 측은 “우리는 (회사가 제안한) 일시금을 요청한 적이 없고, 격주 주 4일제 도입은 선택근로제와 같은 의미인데 말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28~2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1만756명(투표율 96.51%)가 참여한 투표에서 75.07%(8천367명)가 쟁의행위에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애초 제시한 자사주 100주 지급안을 양보하고, 사측이 제시한 일시금 700만원 안을 수용했다. 또 기본급 13.6% 인상 제시안도 기본금 10만원 인상으로 낮추는 대신 격주 4일 근무제를 받아들였다. 포스코 노사가 파업 결행 직전에 중노위 조정을 통해 타협점을 찾으면서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임·단협안은 타결된다. 하지만 쟁의행위에 75% 이상 높은 찬성률을 보였던 조합원들의 반발이 관건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사 간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과 SNS 단체방 등에 잠정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참으로 참담하고 실망″이라면서 ″왜 이런 잠정 합의안을 노조 집행부가 받아들이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노조원은 ″답 없는 회사가 무조건 날로 먹으려고 한다″면서 ″(노조가) 총파업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 투표 일정이나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만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 다시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3-10-31 13:09

나에게 맞는 김치냉장고는? 소비자원, 주요제품 평가 결과 공개

‘한국인의 필수 가전제품’으로 손 꼽히는 김치냉장고, 제품마다 품질 및 성능이 어떻게 다를까.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 RQ48A94W1AP ▲위니아 BDQ48HKLKCN ▲LG전자 Z492GBB171S(이상 스탠드형 제품) ▲삼성전자 RP22A3231Z3 ▲위니아 BDL22HKSXS ▲LG전자 Z222MTT151(이상 뚜껑형 제품) 등 국내 김치냉장고 주요 브랜드 3사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골랐다. 김치 저장온도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으나 스탠드형 제품과 뚜껑형 제품 간에 에너지소비량, 용량(유효용량, 김치용기 저장용량), 구입가격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검증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역시 전 제품이 1등급으로 표시등급과 일치했다. 먼저 소비자원이 김치용기 내부의 실제 저장온도가 설정온도에 맞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시험평가한 결과, 전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제품별로 35dB ~41dB 수준으로, ‘속삭이는 소리’ 정도였다. 스탠드형은 삼성전자 제품(35dB), 뚜껑형은 위니아 제품(37dB)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었다. 월간소비전력량을 봤을 때 스탠드형은 LG전자 제품이, 뚜껑형은 위니아 제품(8.5㎾h)이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뚜껑형 제품(평균 8.9㎾h)이 스탠드형 제품(평균 15.5㎾h) 대비 월간소비전력량이 평균 42.6% 적었다. 스탠드형과 뚜껑형 제품의 김치용기 저장용량이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뚜껑형 제품이 김치 보관 용도로 사용 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의 주위온도가 16℃에서 25℃로 상승할 경우 연간 전기요금은 평균 1.7배, 16℃에서 32℃로 상승할 경우 평균 2.6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공간이나 환경, 계절 등의 영향에 따라 에너지소비량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는 저장실의 전원을 껐을 때 절전 여부·수준을 확인한 결과, LG전자(스탠드형/Z492GBB171S) 제품은 소비전력량이 줄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LG전자㈜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지난 10일자로 기존 판매제품에 대해 스마트폰 앱 내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공, 일부 저장실의 전원을 껐을 경우의 전력 소모량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표시된 등급(1등급)과 측정 등급(1등급)이 일치했다. 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 접지저항), 구조(전도안정성, 기계적강도) 안전성과 제품 표시사항 역시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주요 구성품인 김치용기에 80% 용량의 물을 넣고,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파손 여부도 확인 결과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김치냉장고는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저장하는 다목적 냉장고로도 활용되는 만큼 제품 구매 전 저장기능(냉장·냉동·채소·육류·쌀 등), 편의 사항(앱 연동 등) 등 필요한 기능의 구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효율·친환경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소비자24’ 등으로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0-31 12:00

[새빛수원] 수원형 ‘적극행정’…시민의 삶 바꾼다

생활 속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은 시민의 삶을 보다 원활하게 만든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찾은 실낱같은 희망이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결이 요원해 보이던 해묵은 지역 갈등을 풀어내는 일, 한 사람의 생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모두가 그렇다. 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원특례시의 적극행정을 들여다본다. ■ 적극행정으로 40년 악취 문제 풀었다 시는 주민과 민간기업의 화합을 주도하며 악취 문제로 40여년간 지속돼 오던 갈등을 해결했다. 장안구 이목동 공업지역에 동원F&B 수원공장 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선 것은 지난 1968년. 당시만 해도 인적이 드물어 악취 문제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폐수처리장 소음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공장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입주하며 악취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으로 갈등이 심화됐다. 시는 지속적으로 악취 발생 원인을 점검했지만 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었다. 40년 이상 세월이 지나며 노후화된 폐수처리장은 대책 없이 미움을 받으며 이전 요구까지 빗발쳤다. 시는 관행적인 민원처리 대신 적극행정의 길을 택했다. 2019년부터 악취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고,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해당 기업과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어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이어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와 저감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행정처분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기업의 신뢰를 얻었다. 결국 동원F&B가 67억원 전액을 투자해 폐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 적극행정 끌어주는 ‘적극행정위원회’ 독보적인 시의 적극행정을 앞장서 이끄는 역할은 시 적극행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고위 간부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반기별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선발 심사 등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는 데에도 힘을 보탠다. 특히 올해는 현안 심의 기능을 강화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확대했다. 여름철 물놀이 시설 운영 시 공원 내 방범용 CC(폐쇄회로)TV를 활용한 것이 그 예다. 시는 매년 7~8월 한여름 무더위가 극심할 때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요했다. 이미 설치된 CCTV가 있지만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탓에 영상정보를 공동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따져야 했다. 이런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영통구 공원녹지과에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극행정으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시민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한 셈이다. ■ 인센티브·면책제도까지…적극행정 밀어준다 시는 적극행정을 밀어주는 방안들도 다수 운영한다.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적극행정으로 인해 곤란에 처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보호해 주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표창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간 2회 시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데, 예선심사와 온라인 선호도 투표,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공정성도 높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포트홀 신고부터 처리까지 24시간 내에 완료해 포트홀 사고 발생률을 90%감소시킨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이, 올해 하반기에는 수원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원기업새빛펀드’가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꼽혔다. 이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주도한 공직자들은 실적가점 또는 성과급 최고등급 중 하나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인센티브를 받은 공직자는 올해 총 24명이다. 시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도 시범 운영 중이다.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계획수립 ▲추진 과정 ▲성과창출 ▲적극행정 제도 활용·추진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을 개인별로 평가해 점수에 따라 3~1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준다. 시는 지난 20일 ‘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도 공포했다. 퇴직 공무원을 포함해 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고소나 고발 또는 민형사상 책임 소송을 당하면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직자가 적극행정 결과로 지게 될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의미다. ■ 산하 공공기관으로 적극행정 ‘확산’ 노력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문화가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시와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상호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 청소년청년재단, 컨벤션센터, 도시재단, 시정연구원, 국제교류센터, 수원FC, 문화재단 등 8개 협업기관들이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정례적으로 책임관 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사례를 공유,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하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각 공공기관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 컨설팅 등 시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관을 표창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10-31 11:48

수년간 70여개 범죄단체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 검거

수도권을 거점으로 수년간 70여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범죄단체 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전자기록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20대)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유령법인 73개를 설립한 뒤 209개의 금융계좌를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 불법도박 사이트 등 범죄 조직 단체에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뒤 관리까지 해주며 자금 세탁도 도맡아 처리했다. 이들은 1계좌당 매월 100~350만원의 관리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법원 등기소 자료를 분석해 유령법인 설립 및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계좌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죄 수법 및 혐의를 입증하고 순차적으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209개의 계좌 거래내역 규모는 4조5천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5억원에 대해 압수 및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강한수 기자 2023-10-31 11:44

인천 부평서 집행유예 중 운전자 폭행한 60대 남성…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류 판사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9시13분께 인천 부평구에서 택시기사 B씨(63)가 운전을 멈추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과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40여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안전띠를 매달라’는 요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10-31 11:44

국힘 “尹대통령 시정연설, 민생 위한 협치의 장 되길”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오로지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다”며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돼,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31 11:34

내년부터 재정 어려운 기초단체에 교부세 더 준다

내년부터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지급된다. 최근 지자체의 어려운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59조9천억원 규모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 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 위기 등 미래 구조 변화에 기민한 대응△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뒀다. 먼저 행안부는 토지 이용 규제, 산업 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확대했다. 또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連陸島嶼)를 낙후 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 수요를 신설했다.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 사업도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큰 님비 시설(장사, 폐기물·하수처리 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한다. 자치단체가 대형·장기화 된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에 예산 편성을 확대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속해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및 피해 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 하도록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감면 총량 범위 내 조례 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해 조례 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선 페널티를 강화해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은 방지하도록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10-31 11:31

인천 남동구서 1주간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상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채 1주일간 무단 방치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해 건물 관리단의 업무를 긴 시간 방해했고 이로 인해 상가 이용객들도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6월29일 자정까지 1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요금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차량을 뺐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다. 해당 건물의 5층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10-31 11:30

김건희 여사, 적십자 바자행사 참석... 에코백 기증

김건희 여사가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적십자 바자 행사에 참석해서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기증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적십자사는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부인을 적십자 바자 행사, 사랑의 선물 제작 등 행사에 초대해 왔으며, 김 여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행사장을 찾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바자 행사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해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적십자 바자 개최를 축하한 뒤, 여러 바자 부스를 둘러봤다. 특히 주한외교대사 부인들이 세계 각국의 민예품,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부스와 재활용품(미사용품 및 중고제품) 판매 부스를 방문해 바자 물품을 살펴보고 구매했다. 이날 바자 행사에는 좋은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 김 여사는 방문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이분들이 구입한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기증했다. 1984년 시작한 바자는 대한적십자사 수요봉사회와 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마련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며, 수익금과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10-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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