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서울 제각각, 수도권 교통정책 단일화 필요하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보다 ‘월등’하다고 자랑하던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 사업에 난제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전에는 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중교통 이용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대상 ‘K-패스’ 사업과 연계 추진하되, 경기도는 별도로 혜택을 더 준다는 것이다. 경기도보다 앞서 발표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원으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기 이용권이다.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광역버스나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도권 전철 중 신분당선 등은 제외된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로 경쟁하듯 대중교통정책을 발표했지만 실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지자체 재정난과 효용성 논란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는 경기패스 시행을 위해 도와 시·군의 연간 부담 비용을 추계하고 있다. 비용 추산이 완료되면 시·군과 협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비용을 도와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느냐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침체 등으로 2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시·군의 세수 결손도 심각하다. 때문에 각종 기금을 동원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실정이다. 재정난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도와 시·군은 당장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대규모 재원 투입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내년에 도비 600억원과 시·군비 1천400억원을, 2025년에는 시·도비 4천200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어디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효용성 논란도 크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 모두 경기도와 서울시의 인기 정책이 예산 낭비와 이용자 혼선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 전문가들도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선 단일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경기·인천·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따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면 효과는 미미하고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수도권 광역단체가 협의를 통해 단일화된 교통정책을 펴야 한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들도 인식하고 있는 바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시·도 협의체가 있는 만큼 정책 효율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단일 교통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재원 마련 방안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10-27 03:00

[여담] 한국인의 소울푸드, 소머리국밥은 곤지암에서

해가 짧아지고 공기가 쌀쌀해지는 요즘 같은 때에는 뜨끈한 국물이 절로 생각난다. 국물 하면 제격인 음식이 바로 국밥이다. 국에 밥을 말아 먹는 단순한 요리법으로 시작해 국밥의 종류만도 부산 돼지국밥, 전주 콩나물국밥, 병천 순대국밥, 통영 굴국밥, 인제 황태국밥, 괴산 올갱이국밥 등 지역마다 재료마다 제각각이다. 수도권 상수원 젖줄인 경기 광주는 깨끗한 물과 쾌적한 자연이 결합된 먹거리문화가 발달했다. 그중에서도 곤지암의 청정지역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된 최상급 한우를 재료로 쓴 소머리국밥은 쫄깃한 한우 육질을 자랑하며 광주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맑은 물과 기름진 옥토를 가진 너른 고을 광주를 고스란히 담아낸 음식이 소머리국밥인 것이다. 곤지암 소머리국밥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전해진다. 광주가 예부터 지방에서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갈 때 지나던 길목이라 당시 선비들이 광주에서 숙식하며 주로 먹던 음식이 소머리국밥이었다고 한다. 또 한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위해 소머리국밥을 만들었는데 1970~80년대 광주 곤지암에 소머리국밥집이 하나둘 생겨나더니 지금의 소머리국밥 거리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소머리국밥은 소머리와 부속물을 푹 끓여낸 고단백 음식으로 지방도 많다. 푹 고아 우린 덕분에 영양이 풍부한 아미노산이 국물에 우러나 흡수하기 쉬운 형태다. 원기 회복에 더없이 좋다. 소머리국밥은 다양한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 즉, 기다림과 어우러짐, 그리고 서민 음식이라는 정서를 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매개체다. 국밥은 진한 국물을 얻기 위해 재료를 우려내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또 만들어 둔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국밥은 혼연일체의 어울림을 추구하는 음식이다. 국과 밥이 어우러지면서도 음식 본연의 맛이 바뀌지 않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 공동체적 유대감을 쌓기 좋은 음식이 바로 소머리국밥이다. 지난 17일 제1회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가 곤지암역 일원에서 열렸다. 소머리국밥 체험 부스와 전시 코너, 민속5일장 등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곤지암 소머리국밥의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곤지암을 지나면서 소머리국밥을 먹었다는 역사적 배경, 어려운 시절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국밥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라는 좋은 콘텐츠가 맛집 탐방, 유튜브 먹방 등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0-27 03:00

[천자춘추] 허풍방지법

허풍방지법? 이런 법이 진짜 있을까? 믿기 어렵지만 진짜 있다. 주체 111년(2022년) 5월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972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허풍방지법이다.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허풍방지법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허풍을 치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려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허풍방지법의 사명을 밝히고 있다. ‘허풍’을 법기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할지 궁금했는데 제2조에서 ‘허풍은 공명심과 리기심, 책임회피와 같은 낡은 사상에 물젖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실태를 허위로 보고하여 국가의 정책집행과 인민생활에 엄중한 해독적후과를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얼마나 허풍과 거짓 보고가 많았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었을까. 지난 주말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방문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불과 1.4㎞ 앞에 펼쳐진 개성시 판문점면을 볼 수 있다.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인 조강(祖江) 건너편으로 위장 마을과 북한 사람들의 이동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위장해 놓았을 텐데도, 건물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허풍도 안 통할 정도로 경제가 망가져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 북한 지도부는 허풍의 주역이었다. 지상낙원이라는 허풍에 속아 수많은 재일교포들이 북송선을 탔다. 최근에는 평양 내 백화점과 수족관의 여유로운 모습이나 상품이 가득 찬 마트 등을 보여주면서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홍보하는 북한의 대외 선전 영상 채널들이 미국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서도 차단, 퇴출됐다고 한다. 허풍의 끝판왕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핵 협박이 아닐까.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같은 민족을 상대로 한 핵 협박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핵을 내려놓고 남북 경제협력으로 주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순리다. 북한이 아무리 허풍방지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핵미사일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계속 쏟아붓는다면 파탄 상황에 놓인 북한 경제의 탈출구는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0-27 03:00

[지지대] ‘2말3초’의 기억

‘2말3초’라는 표현을 기억한다면 베이비붐 세대다. 여대생들이 결혼 대상 남성을 찾는 시기가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라는 뜻의 줄임말이다. 40여년 전 여성들의 결혼 연령은 23~24세였다. 출산 시기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20대 후반이었다. 30대 중반이면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는 게 일반적인 추세였다. 필자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랬다. 이 같은 기억을 뒤집는 우울한 통계가 나왔다. 경기도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10년 새 두 살 가까이 오르고 고령 산모 비중이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분석이 그렇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 대비 0.2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33.5세)보다도 0.2세 높다. 출생 순위별로는 첫째 33.0세, 둘째 34.4세, 셋째 35.9세 등이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5%로 전년(35.5%)보다 1.0%포인트, 10년 전인 2012년(19.5%)보다 17.0%포인트 각각 늘었다. 출산율도 저조하다. 경기도가 작성한 ‘2023년 경기도 출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7만5천323명이고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시·군별 합계출산율은 연천(1.04명), 평택(1.03명), 과천(1.02명) 등의 순으로 높고 부천(0.70명), 구리(0.73명), 동두천(0.75명) 등의 순으로 낮다. 이 같은 행진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 0.86명, 2분기 0.75명 등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8명, 0.06명 감소해 올해 합계출산율은 전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은 덧없이 흐른다. 이런 와중에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 결혼과 출산의 정착화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인류의 생존 이유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10-27 03:00

[데스크 칼럼] 시민이 볼모가 된 사회

숨 죽이고 지켜보던 경기버스노조 파업이 철회됐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칫 파업으로 이어졌을 경우 애꿎은 출퇴근길 시민들이 볼모가 돼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것이다. 경기도내 52개 버스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5일 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협상 결렬 시 26일 첫차부터 예고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돼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됐다. 앞서 버스노조는 지난 8월22일 사측과의 4차 교섭에서 임금 인상 폭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이달 10일 경기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내고 3일 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7.4%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하는 등 파업 절차를 진행해 왔다. 노조협의회에는 경기도 전체 버스 1만648대 가운데 89%인 9천516대가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는 서울과 도내 각 시·군을 오가는 준공영제 노선버스 2천400여대도 포함돼 있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시민들은 발길이 끊어져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결국 볼모가 될 뻔했던 시민들이 이번 협상의 최종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버스 파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협상에서 항상 볼모는 시민들 몫이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이해가 간다. 이제는 시스템 싸움이다. 매번 협상 결렬 시 파업에서 오는 피해가 오롯이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메커니즘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도 그렇다.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양측에서 5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기습공격과 인질을 납치한 하마스도 문제지만 이를 통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의 화력에 일반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전쟁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무고한 어린이들이라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측 누적 사망자는 5천791명이며 이 가운데 아동이 2천360명이라고 밝혔다. 매일 400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다는 것. 이번 전쟁 이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28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최소 160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에서도 어린이 3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가자지구에 인질로 잡혀 있다. 이스라엘, 하마스 모두 결국 승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양쪽 모두 일반 시민들을 볼모로, 그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도 모자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민이 볼모인 시대에 살고 있다. 하루속히 이 굴레에서 모두 벗어나야 한다. 시민들은 볼모가 아닌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김규태 기자 2023-10-27 03:00

[오늘의 운세] 10월 27일 금요일 (음력 9월 13일 /戊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문제 걱정 직장고민 생기나 결과는 길(吉) 戊子 48년생 문서상가 서류 차량문제 변동이 생길 때 庚子 60년생 재물손실 사업 불리하나 문서문제는 원만 壬子 72년생 만사불길 사고손재 조심 근신하는 게 상책 甲子 84년생 투자증권 손해 오락탈선 여행출행 말조심 丙子 96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업무변화 문서 변화할 때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문제 걱정 친구형제 모임 실속없고 분주 己丑 49년생 투자증권 돈거래 불리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丑 61년생 시험문제 원만 상사 및 친구의 조언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인기상승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재수원만 乙丑 85년생 직업안정 음식대접 가정화합 가족들 외식 丁丑 97년생 직업 스트레스 미움받고 눈치 보이고 술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척모임 성사 뜻하는 소식 계약성사 될 때 庚寅 50년생 시험승진 문제원만 금전 문제는 실속없고 壬寅 62년생 과욕은 금물 금전문제 사람과 술로 망신조심 甲寅 74년생 인기 생기고 연인 데이트 주점 재물지출 많고 丙寅 86년생 직업원만 음식 생기고 인간화합 모임성사 戊寅 98년생 문서시험 원만 부모형제 모임 능력인정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문제 복잡 사업불리 책 속에 보물이 辛卯 51년생 일진무난 시험 차량이사 문서문제 해결 길(吉) 癸卯 63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 생기고 부부문제 해결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재물 약간해결 술 음식 생기고 길(吉) 丁卯 87년생 직장고민 컨디션 별로이나 친구동료 모임 己卯 99년생 재물지출 가족모임 부모걱정 여행출행 불리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편안 뜻하는 소식 인기나 명예 생기고 壬辰 52년생 만사불리 금전문제 갈등 가정불화 사고조심 甲辰 64년생 얻는 재물보다 지출많고 술과 사람으로 망신조심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능력발휘 친구도움 음식 생기고 戊辰 88년생 친구동료 친척모임 여행출행 시험문서 길(吉) 庚辰 00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실속은 없고 마음고생 뱀띠 辛巳 41년생 집안편안 재물약간 성사 문서문제 원만 癸巳 53년생 인기상승 부부화합 재물성사 운수왕성 길(吉) 乙巳 65년생 금전문제 원만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대길(吉) 丁巳 77년생 직장고민 친구동료 언쟁 분주다사 돈지출 己巳 89년생 경쟁발생 감정격화 재물도 손실 급체주의 辛巳 01년생 학업시험 원만 창찬받고 부모도움 고민해결 말띠 壬午 42년생 재수불리 가정불화 심신피로 매사조심 흉(凶) 甲午 54년생 과욕은 금물 일진일퇴 양보해야 매사원만 丙午 66년생 구직성사 모임성공 능력발휘 만사원만 길(吉) 戊午 78년생 경쟁발생 친구형제 단합 학업성취 만사 길(吉) 庚午 90년생 문서차량 변화 시험원만 여행출행 돈지출 壬午 02년생 컨디션 별로 재물지출 이성불화 참고 견뎌야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상승 재수원만 가정화합 인간화합 길(吉) 乙未 55년생 가정화목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丁未 67년생 일시적 갈등 생기나 귀인도움 뜻을 성취 길(吉) 己未 79년생 친구형제로 재물손해 봉사하면 만사편안 辛未 91년생 부모도움 문서나 시험원만 좋은소식 듣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돈 및 사람 문제로 고민발생 재물지출 과다 丙申 56년생 자손기쁨 있고 직장사업 문제 원만히 해결 戊申 68년생 친구형제 도움 모임성사 가택시험 원만 길(吉) 庚申 80년생 윗사람에게 불만 생기나 시험 및 운세는 길(吉) 壬申 92년생 기분손상 갈등 생기나 모임성사 연인화합 닭띠 乙酉 45년생 재수원만 자손경사 음식대접 가족외식 길(吉) 丁酉 57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해결되고 己酉 69년생 타인으로 언쟁 금전문제 손해 식복없는 날 辛酉 81년생 시험원만 상사의 칭찬 소식듣고 만사원만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귀인조력 데이트 성공 일진원만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문제 승진 사업왕성 자손경사 大길(吉) 戊戌 58년생 친척 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능력발휘 길(吉)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문서계약 성공 실속없고 돈지출 壬戌 82년생 컨디션 불리 마음답답 탈선오락 술 조심 甲戌 94년생 주점출입 과음과식 우연한 만남 재물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자손불화 컨디션 불리 근신해야 己亥 59년생 재물손실 타인과 언쟁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亥 71년생 뜻을 성취 시험합격 구직성사 능력인정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칭찬듣고 乙亥 95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이성화합 능력발휘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10-27 01:00

현대차, 3Q 영업익 역대 최대…“올해 가이던스 상단 전망” [한양경제]

현대자동차(주)가 올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5배 가까이 증가한 3조8천억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면서 현대차는 올해 연간 실적 목표치 달성에 청신호를 켰다. 현대차는 26일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을 열고 올 3분기(7~9월) 실적(IFRS 연결 기준)을 발표했다. 현대차의 올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41조27억원으로, 자동차 부문은 32조3천118억원, 금융 및 기타 부문은 8조6천909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46.3% 증가한 3조8천2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업이익 수준은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지난 2011년 3분기 2조989원이다. 또 경상이익은 4조6천772억원, 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을 포함해 3조3천35억원을 달성했다. 현대차는 3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판매보증충당금 반영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한 결과로 분석했다. 3분기 판매 대수(도매 판매 기준)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104만5천510대를 기록했다. 판매 대수 증가는 국내외 시장에서 동반 판매 호조세를 보인 덕분이라고 현대차는 평가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8월 리뉴얼 출시한 ‘디 올 뉴 산타페’ 모델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SUV 중심의 판매 증대로 국내 시장(판매 대수 16만6천969대)이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또 해외 시장에서도 부품 수급 상황이 개선돼 생산이 늘고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다. 해외 주요 시장에서 3분기 판매 대수는 87만8천541대로 집계됐다. 역대 3분기 실적 중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현대차도 올해 누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서강현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4분기에는 금리 인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기차 시장 환경의 급변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주요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지속적인 제품 믹스 개선, 인센티브 증가 최소화, 우호적인 환율 환경 등을 통해 연간 가이던스(전망치)의 상단에 가까운 연간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올해 실적 전망치를 매출액 기준 성장률 14~15%, 영업이익률 8~9%로 상향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는 앞으로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지속적인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 등을 통한 친환경차 판매 확대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한 판매 최대화 △제네시스 GV80 부분 변경 및 GV80 쿠페 출시 등을 주요 계획으로 제시했다. 현대차 측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에 따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3-10-26 20:52

인천시 '한·중·일 문화교류축제' 개막…27~29일 인천글로벌캠퍼스

인천시가 27일 '한·중·일 문화교류축제'의 막을 연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한·중·일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어낸다.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7시 인천 연수구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KBS 국악관현악단과 중국과 일본의 전통 연주자와의 협연 무대를 준비한다. 이번 무대에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악기인 얼후, 사쿠하치 연주자가 함께 한다. 시는 이번 무대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3국의 독특한 음악적 개성과 문화가 어우러진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리틀엔젤스예술단, 중국어 합창단과의 하모니 등 다채로운 문화적 색채를 느낄 수 있는 한·중·일 전통음악회도 준비했다. 이번 무대는 ‘2023 한·중·일 문화교류 축제’ 중 1개의 프로그램이다. 시는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3국의 전통의상 및 공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3국의 전통의상과 공예품을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는 행사 뿐 아니라 자개와 매듭,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도 마련했다. 시는 이번 행사의 주제를 ‘아름다운 문화의 물결’을 주제로 한·중·일 전통복식과 공예품 전시 및 체험을 통해 각 나라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중국 시안시,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와 함께 교류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2년까지 동아시아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교류 경험을 폭 넓게 제공했다. 시는 올해 이름을 종전 동아시아축제에서 한·중·일 문화교류축제로 바꾸고 동아시아 3국의 정체성을 담았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중·일 문화교류 축제를 통해 시민분들께서 각 나라의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축제가 동북아 공동체를 향한 발전과 공동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축제는 시가 주최하고 ㈔한국음악협회·㈜월드커뮤니케이션 공동 주관, 경기일보가 후원한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10-26 20:35

[법률플러스] 부부간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지만(제4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이하 ‘조세 포탈 등’이라 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반환 받을 대여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신용이 불량한 채권자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그의 처(妻)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 명의의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할까? 이 사건을 다룬 원심은 채권자의 처가 다른 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남편의 신용이 불량하여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17년 12월 5일 선고 2015다240645 판결)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즉,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다지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더불어 판시했다.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의 주의를 요한다.

문화 경기일보 2023-10-26 20:20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첫 삽…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와 4차 산업혁명 미래 자족도시를 조성해 경기 북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자 추진되는 고양특례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이 첫 삽을 떴다. 경기도는 26일 오후 대화동 소재 사업 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김세용 GH 사장, 김용환 종근당산업 대표,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에 87만2천㎡(약 2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8천50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입지 기반을 조성한다. 경기도와 고양시, GH, 고양 도시 관리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섰으며 내년 말 용지공급, 부지조성 공사를 거쳐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 2015년 도가 발표한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경기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해결하고자 구상됐으며 산업, 주거, 교통 인프라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양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양시는 다양한 방송·영상시설이 모여 있고,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일산백병원, 일산 차병원 등 6개 대형 종합병원이 있어 의료·제약 시설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 경기도는 이런 강점을 활용해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 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줄 수 있어 기업 유치에 유리하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착공식에서 “고양시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연관 산업 인프라, 교통망 등 입지 조건을 활용해 일산테크노밸리가 세계 1위인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압도하는 ‘가장 혁신적인 공간’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향한 경기 북부 대개발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도·의정 박용규기자 2023-10-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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