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파주 평화경제특구 심포지엄]

왜 파주에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 참석자들은 하나 같이 파주시가 수도권과 인접하고 개성공단과 연계해 북한 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 유치의 최적지라고 입을 모았다. 또 특구 면적은 개성공단과 맞먹는 규모로 하고 미래 첨단산업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에서 파주시 주최, 파주시민포럼 주관으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이용욱·조성환 경기도의원,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차문성 파주향토문화연구소장이 맡았으며 주제 발표는 김주현 한반도미래연구원 고문이,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김영수 파주시 도시발전국장, 김요섭 경기일보 파주주재 부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파주평화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남·북한 경제 교류 실현 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김주현 고문은 “현재 새로운 국제질서 움직임으로 북핵 폐기는 더 어려워지고 남·북간,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며 “남·북간, 대화 및 교류 제로 시기가 당분간 지속되고 남쪽에는 통일에 대한 이념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해 한반도 경제 교류, 평화·통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개성공단 운영 재개와 파주평화경제특구 유치를 통한 남·북한 경제 교류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고문은 “우리는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취약한 중소, 내수기업이 빛을 봤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자유시장경제의 교육장, 산업인력의 교육 및 훈련장, 산업·경제 개발 실험장으로 이용했다”며 “남·북한 경제 교류와 통일 인식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은 운영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주는 수도권 공단으로 입지가 양호하고 통일시대에 남·북한의 중심지에 위치해 평화경제특구를 파주로 유치하고 특구와 개성공단을 연계해 남·북한 경제 교류 및 평화·통일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김주현 고문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왜 파주에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야 하는지 각자의 생각을 공유했다. 방효창 교수는 “남·북 접경지역 중 도시로 형성돼 있는건 개성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개성에 인접한 도시가 파주”라며 “이러 이점을 살리고 북한에 고급인력(기초과학, 소프트웨어)을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생명공학 같은 수도권정비법에 저촉되는 산업들을 평화경제특구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다. 김요섭 부국장은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부안과 경기도 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구 유치를 위해 파주시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에서 입주기업 기준과 범위를 4개 산업으로 한정해 다른 산업의 입주 가능성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경기도 또한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북부발전 견인차로 디스플레이 산업강화 방침을 제시했으나 중국 추격이 만만치 않아 향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때문에 파주시는 정부와 경기도 구성안도 좋지만 파주만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파주는 산업과 기술변화를 적극 반영하는 방식과 경공업 중심인 개성공단을 염두해두고 단계적 개발에 따라 최소 100만평 보다 특구 면적을 크게 조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김영수 국장은 “우리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2024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다른 경쟁지역보다 기본적인 SOC(서울~문산 고속도로, 자유로, 통일로 등)를 활용하기 쉽기 때문에 경제특구 유치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특구를 유치하면 이런 이점을 살려 관광지를 만들면서 대규모 리조트, 테마파크 등도 조성해 관광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8월2일 금촌권 주민들을 위한 첫 번째 심포지엄에 이어 문산권 주민들을 위한 두 번째 심포지엄이다. 세번째 심포지엄은 오는 12월13일 열린다. 파주=김영호기자 김경일 파주시장 인터뷰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7일 개최한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가을을 맞이해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 반갑다”며 “우리 파주시는 그동안 열망해 왔던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성과는 함께 이뤄지는 작은 일들의 연속으로 이뤄진다는 말이 있듯이 시민 여러분의 뜻이 하나하나 모여 50만 시민들께 널리 퍼진다면 평화경제특구로 가는 길은 더욱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파주시는 유치 당위성 홍보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평화경제특구유치 시민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100만 도시 파주시의 경제구조 확보를 위해 특구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12월 법 시행에 맞춰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여러분의 열망에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27 17:07

평화 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시민 심포지엄 [포토뉴스]

27일 오후 파주시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철산관 레이첼홀에서 열린 '평화 경제특구 왜, 파주인가'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 김요섭 경기일보 부국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7일 오후 파주시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철산관 레이첼홀에서 열린 '평화 경제특구 왜, 파주인가'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 김요섭 경기일보 부국장 등이 핸드타월 퍼포먼스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7일 오후 파주시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철산관 레이첼홀에서 열린 '평화 경제특구 왜, 파주인가'에서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7일 오후 파주시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철산관 레이첼홀에서 열린 '평화 경제특구 왜, 파주인가'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7일 오후 파주시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철산관 레이첼홀에서 열린 '평화 경제특구 왜, 파주인가'에서 김주현 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이 토론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7일 오후 파주시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철산관 레이첼홀에서 열린 '평화 경제특구 왜, 파주인가'에서 차문성 파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김주현 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요섭 경기일보 부국장, 김영수 파주시 도시발전국장,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7일 오후 파주시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철산관 레이첼홀에서 열린 '평화 경제특구 왜, 파주인가'에서 김요섭 경기일보 부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10-27 17:02

조오섭 의원 "인천 검단 공공건설현장 대리수령·불법하도급 여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일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대리수령 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단의 LH 건설현장 3곳 (AA13·AA21·AA35)에서 건설노동자 6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대리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리수령을 한 불법하도급 행위이다. AA13현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대리수령은 5천177건(64.7%)으로, 대리수령액수도 총 94억6천395만원이다. AA35현장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대리수령은 2천335건(61.9%), 총 30억9천519만원이다. 이곳 현장에서는 예금주가 특정 외국인들이 한 계좌당 17~37건, 월 최대 3천47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A21현장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의 대리수령이 1천890건(56.1%), 총 19억5천798만원으로 나타났다. 용역회사에 위임한 임금지급액 중 1천523건, 13억6천300만원을 1명이 모두 수령하면서, 8월에는 임금 1억9천751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외국인 및 특정인의 계좌로 1명이 임금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하도급의 증거”라며 “고용허가를 거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때 주로 발생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 뒤 외국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다. AA21현장은 특별단속 전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39.2%에서 단속 후 63%로 급격히 증가했다. 조 의원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인 직접임금제가 공공현장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국내노동자의 일자리가 외국인력에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3-10-27 16:57

인천 옹진군, 해당화 추출물로 당뇨병 특화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 '잰걸음'

인천 옹진군이 해당화 추출물로 당뇨병에 효능이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화 추출물 기능성 성분분석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했다. 군은 해당화 추출물에 혈당과 면역·관절 세포 강화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 용역을 맡은 경희대 기술지주자회사 피부생명공학센터는 해당화 추출물이 당뇨병과 면역력 등에 효능을 보인다고 발표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해당화의 열매와 잎, 줄기 등에서 혈당 조절 등에 효능을 보이는 ‘로사닌’이 다량 함유돼 있어 추출 용매·시간 등 조건 설정과 열풍 및 동결건조 등을 통한 성분 확인을 위해 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센터는 연구를 통해 추출 방식에 따라 해당화 줄기 추출물은 제1형 당뇨(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발생하는 당뇨) 및 2형 당뇨(인슐린 내성 및 분비 부족)에 대해 건강 기능성 식품 및 치유 소재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해당화 잎 추출물은 혈당 조절 기능성(고혈당 제어) 소재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고, 열매 등의 추출물 배합에선 면역·관절 세포에 높은 효능을 보이는 것도 파악했다. 때문에 군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복합 천연 기능성 제품으로의 발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2월까지 줄기에 함유한 프로사이아니딘, 플로리진의 인슐린 합성능 효능 평가를 비롯해 열매와 잎, 줄기에서 확인한 합성물 ‘Rosamultin’에 대한 간 건강 및 보호 활성 건강 기능 식품 개발 가능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능성 물질(로사닌) 향상 추출 방식을 규명하면서 가공품 제작 공정 표준화 및 가공 상품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능성 물질 유효성 규명에 따른 해당화 제품의 건강 기능성 효능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해당화를 활용한 음료와 차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지역 농·수산물의 대표 브랜드로 설정하는 한편, 대대적인 마케팅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이 계획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집중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해당화의 입과 줄기, 열매의 추출물을 배합할 때 혈당 및 염증성 질환 예방에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군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지우현 기자 2023-10-27 16:45

엘리베이터서 초등생 성추행한 고교생 구속…"소년이지만, 구속사유 있어'

수원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의 고교생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6시7분께 장안구 천천동의 한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B양을 강체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군은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탄 B양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 A군은 범행 이후인 같은 날 오후 6시43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문의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에 인계돼 있었다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라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10-27 16:43

“용돈 좀”…수도권 미혼 2040세대 ‘부모에게 생활비’

#30대 후반 A씨는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 약속 준비로 분주하다. 제 짝을 찾아간 친구도 있지만 아직 A씨처럼 결혼하지 않은 친구도 절반이라 외롭지 않다. 몇 달 만에 친구들을 보는 자리라 신난 A씨는 텅 빈 지갑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A씨는 “엄마 나 오늘 동창 모임인데 회비 내게 용돈 좀 주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돌아오는 ‘결혼’ 잔소리에 서둘러 밖으로 나간다. 27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 수도권 미혼 인구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수도권 청년층(20~49세) 미혼율은 50.4%로, 수도권 청년 절반이 미혼이다. 이들 비중은 2010년 39.8%, 2015년 44.4%로 늘었고, 비수도권보다 평균 2~3%포인트 높았다. 수도권 청년 2명 중 1명이 미혼인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미혼 인구의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줄어든 5.2%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미혼 인구 실업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혼 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미혼 인구 실업률은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미혼 인구 실업률은 6.4%로 20대 기혼(2.0%)보다 3배 이상 높았다. 30대와 40대 역시 미혼 인구의 실업률이 각각 4.2%, 3.8%로 기혼(▲30대 1.4% ▲40대 1.4%)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역별 실업률은 경기 5.1%, 인천 4.7%, 서울 5.5%다. 같은 기간 수도권 미혼 인구 고용률은 71.5%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별 미혼 인구 고용률은 인천이 73.7%로 가장 높고, 경기(71.8%), 서울(70.7%) 순이며, 동일 연령대 기혼 인구(▲경기 76.3% ▲인천 76.7% ▲서울 77.6%)보다 모두 낮았다.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원 미만이 44.1%로 가장 많고 300~400만원 미만(24.6%), 200만원 미만(18.1%)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수도권 미혼 인구의 고용률은 높아져 가지만, 수도권 미혼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은 ‘부모 도움’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생계 활동을 하는 수도권 미혼 인구는 64.1%로 기혼 인구의 생활비 마련 비중(64.9%)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부모 도움’을 받는 미혼 인구가 26.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생계 활동 다음으로 20·30대는 ‘부모도움’으로, 40대는 ‘금융자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 기혼자의 경우 복합수단(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계 활동) 비중이 26.4%로 다소 높았다. 또 기혼자의 ‘부모 도움’은 1.4%에 불과해 미혼자의 부모 의지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수도권 미혼 인구의) 늦은 사회 진출이나 기혼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들이 미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혼 청년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현 상태가 유지되거나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3-10-27 16:38

"대기업 우수 사례, 중소사업장 공유" 고용노동부·안전보건公, 이루다! 안전 Dream의 날 행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가 ‘이루다! 안전 Dream의 날’ 행사를 통해 대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중견·중소 사업장에 공유하며 관내 산재 감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27일 오후 2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기흥 삼성전자 NRD-K 그린1동-B 현장에서 ‘이루다! 안전 Dream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삼성엔지니어링 임원, 용인시 협의체 회원사 현장 소장 등 72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한 달간 매주 하루를 ‘이루다! 안전 Dream의 날’로 지정, 관내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내 대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중소·중견 규모 건설현장에 공유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삼성전자는 발주자로서의 법적 의무사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유회 실시 등 강화된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또 삼성엔지니어링㈜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보이지 않는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현장에선 손끼임 방지 융착장비, 스마트 밀폐관리시스템 등의 선진 안전‧보건 ITEM과 엘리베이터실 벽체 PC 및 외장판넬 모듈화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현장소장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최근 발생한 에스지씨이테크건설㈜ 및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과 함께 관내 사고에 따른 현장 점검 사례를 공유하며, 42개사 현장소장에게는 재해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내실있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강조했다. 강 지청장은 “본사 주도 자체점검 및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여 중대재해 감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가 발주한 모든 현장에 대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공사 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발주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행사 주최 현장과 안전관리자 협의체 회원사의 ‘우리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수집해 총 1천200권의 책자를 제작, 관내 건설현장에 배포함으로써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재해예방기법을 전파하고 타 시공사의 재해예방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지역의 ‘재해예방 DREAM’ 실현을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10-27 16:32

‘수원 전세사기’ 고소장 327건·피해액 478억원…임대인 소환 임박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2차 피의자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총 327건이며 피해 액수는 478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 자산 및 임대차 계약 규모 등에 대해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감안하면 정씨 일가 등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은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뒤 곧바로 1차 소환 조사를 한 바 있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다. 이들의 가구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천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액이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10-27 16:29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예방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전세사기특위)가 최근 수원특례시에서 촉발된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27일 도의회 민주당 전세특위에 따르면 민주당 전세사기특위는 전날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통해 ▲경기도부동산포털 등을 위한 피해예방·구제 방법 홍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 제안사안 반영 ▲의회 차원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수원특례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신고건수는 481건(지난 20일 기준)으로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실정이다. 도의 지원 방안은 상담,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인 가운데 특위 위원들은 다양한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형 위원장(화성5)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 도 차원의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최근 수원시에서 시행 중인 대환대출 이자, 이사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등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0-27 16:18

칠면초·해홍나물 등 염생식물 가득…제1호 국가도시공원 공략 [소래염전 가치찾기 토론회]

인천 최후의 염전터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인천이 해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인천시는 27일 오전 10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에서 ‘소래염전 가치찾기 1차 포럼’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소래습지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곽정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사는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추진 배경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인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고, 인천 시민들의 해안 접근성 및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곽 박사는 “해안가와 인접해 있는 도시들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염전의 문화적 가치는 사라지고, 이제는 개발하기 좋은 대상으로 바뀌었다”며 “현재 서해안 쪽 도시 중에 남아있는 염전이 거의 없다”고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경우 과거에 갖고 있던 염전의 경관과 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하면서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낸 생태적 가치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고 지역적 가치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다. 이날 참여한 토론자들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만수천·장수천이 바다와 만나는 기수역이자 다양한 염생식물이 보존돼 있고, 또 저어새를 포함한 멸종위기종과 각종 철새들의 먹이터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동욱 한국 PGA 생태연구소장이 발표한 ‘2022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 따르면 국가해양 생태계 종합조사 대상의 염생식물은 모두 137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천에만 91종이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다. 인천의 대표적인 염생식물로는 칠면초, 나문재 해홍나물, 퉁퉁마디, 기수초, 좁은잎해홍나물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삵, 검은머리갈매기 등 약 350여종이 넘는 풍부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한 소장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을 통한 지역의 염생식물 등의 가치를 보존하고 조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과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소래습지의 고유 특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되어야 한다”며 “민·관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존 및 활용의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광조 시 공원조성과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되는 국가도시공원을 통해 소래염전습지지역이 가진 자연, 역사적 희귀성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오는 2028년까지 남동구 소래습지공원에서 송도 람사르습지, 그리고 시흥시의 시흥갯골공원 등 665만㎡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용역’을 마치는대로 내년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10-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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