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흉기난동 군인, 군 수사당국에 인계

파주시에서 훈련 도중 장갑차에서 뛰어 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 탈취를 시도한 현역 군인 A 상병이 군 수사 당국에 넘겨졌다. A 상병은 27일 낮 12시 40분께 파주경찰서에서 군모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갑을 찬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군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A 상병은 “계획하던 범죄였냐”, “군 가혹행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 상병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장갑차에 타고 있던 현역 군인 20대 A 상병이 갑자기 차량에서 뛰어 내려 시민들을 위협했다. A 상병은 군용 대검을 들고 있었으며 시민이 탄 차를 가로 막고 차량 탈취를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군 관계자와 시민이 A씨를 저지하며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는 등 부상을 당했다. 당시 사건 현장을 피하던 일부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육군 기갑 부대 소속인 A 상병은 이날 훈련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육군 측은 “군은 민간 경찰과 공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첨되면 뭐하나"... 인천 공공아파트 착공 '하세월'

인천지역 공공아파트의 사전청약 이후 착공 지연 문제로 인해 본 청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사전청약 실시·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에서 올해 6월까지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물량은 4만4천452가구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본청약 신청자 수는 2천819명으로 전체 가구의 6.4%에 그쳤다. 최종 계약까지 마무리 한 곳은 2천306가구로 5.2%에 불과했다. 이는 사전청약을 받은 당첨자들이 아파트 건설시장 악화 등으로 착공 등이 지연하자 결국 본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현재 3기 신도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사업블록 82곳 중 25곳(30.5%)의 사업이 지연하고 있다. 인천 역시 가정2지구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 선정 지연 문제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본 청약을 포기했다. 또 계양 A2~A3 등 2곳에서 아파트 단지 설계에 대한 안전성 추가 검토 문제로 무더기 이탈자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 아파트들은 국토부가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초 물량의 추정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면서 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던 곳이다. 김병욱 의원은 “착공과 본청약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건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을 조기 공급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뉴홈’은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 변경 가능성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선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野 일부 ‘연예인 마약사건 정부기획설’에 “저질 음모론” 질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연예인이 일으킨 물의를 정부의 실책을 덮는 데 이용하는 것은 이제는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진부하다는 평가받는 클리셰(진부한 표현)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몇몇 인사들은 이번에 터진 연예인 마약사건이 정부의 기획일 수 있다며 저질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당 대표의 약속을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앞장서 무너뜨리는 모습”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 사건들은 결코 시시한 농담이나 정치선동 소재로 삼을 수준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이슈 가운데서도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마약 문제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에 마약이 확산하는 걸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도 마약 단속과 처벌, 예방교육과 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상임위에서 나왔다”면서 “유입 차단과 단속, 처벌, 재활 치료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마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이라면 정치선동도 소재를 가려가면서 할 줄 아는 최소한의 분별력을 기르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북 지령 받아 간첩행위' 민노총 간부 3명, 보석 허가

북한 측의 지령문을 받아 간첩행위를 해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25일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보석심문을 한 끝에 27일 이들의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각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석씨 등 3명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신청을 냈다. 이들은 검찰이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도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노동운동 활동가로, 자신들의 활동이 종북, 좌익 행동으로 매도된 것을 해명해야지 도주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 등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보석신청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북측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노조활동을 가장한 간첩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재판을 받던 전 민주노총 산하 한 연맹의 조직부장은 보석 허가를 받아 지난달 13일 석방된 바 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33%…전주보다 소폭 증가 [갤럽]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33%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3%로 지난 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떨어진 58%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4%), '국방·안보'(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교' 비중이 증가한 배경에는 사우디·카타르 순방 중 전해진 건설·에너지·방산 협력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의 이슈가 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23%), '독단적·일방적'(9%), '외교'(8%),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인사(人事)', '통합·협치 부족'(이상 4%) 등을 꼽았다. 특히 추석 이후 3주 연속(10→16→23%) 경제 관련 지적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긍정 평가가 28%, 부정 평가가 59%를 각각 기록했다. 이 밖에 서울에서의 긍정 평가는 32%,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에서는 한 주만에 다시 긍정 평가(49%)가 부정 평가(43%)를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였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내렸다. 무당층은 28%로 동일했다. 한편, 2020년부터 제21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선 '잘했다'는 13%인 반면 '잘못했다'가 80%에 달했다. 나머지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 성과 여부와 관련해선 '성과 있었다'가 15%, '없었다'가 49%로 나타났고, 의견 유보는 3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p이다. 응답률은 1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