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사전 경기인 배드민턴 고등부 남녀 복식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10일 전남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사전경기 이틀째 배드민턴 남자 고등부 복식 결승에서 이종민·이형우(광명북고)가 최세용·황민혁(강원 진광고)를 2대0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광명북고는 준결승에서 박범수·이현섭(충남 당진정보고)을 2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으며, 진광고는 군산동고를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또 여고부 복식 결승에서도 김태·박슬(수원 영덕고)이 김민선·김민지(강원 치악고) 쌍둥이 자매를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꺾고 패권을 안았다. 한편, 대학부 혼합복식 결승에서는 김나현(중앙대)·박승민(경희대) 조가 전북의 김윤주(군산대)·김하빈(원광대)에 1대2로 패해 준우승 했으며, 일반부 같은 종목 준결승전서는 김영혁(수원특례시청)·이정현(포천시청) 조가 부산대표 김유정·서승재(이상 삼성생명)에 0대2로 져 3위에 머물렀다. 경기도는 이날 현재 사전경기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나란히 금메달 3개 씩을 획득한 인천시와 서울시에 앞서 선두를 달렸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일 부천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부사업본부 이전에 따른 개소식을 열었다. ▲광역지원팀 ▲서부광역사업팀 ▲동반성장팀 ▲일자리플랫폼팀 구성된 재단 서부사업본부는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지상 1·3층에서 직업상담·알선, 베이비부머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등 주요 거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애초 재단서부사업본부는 부천시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었다. 재단은 개소식 당일 부대 행사로 재단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동을 알리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실천 서약을 통해 다회용기를 배포했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서부사업본부 사무소 이전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일자리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1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은 법률적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이 장관을 다시 겨냥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하위직 직원만을 구속해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이 장관의 탄핵소추와 관련,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시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억울한 탄핵”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관이 없는 5개월 반 동안 예상 가능한 재해 대책에 대한 공백이 생겼다”며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경북 예천 산사태 등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재난에 대해 적극 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감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느냐”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묻고, 김 처장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자 “모 피의자는 영장 기각을 받고 기고만장해졌다”고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사법부가 이 대표의 방탄에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이다”며 “이 대표는 ‘내가 해냈다’ 이런 승리감을 맛보실 것 같다. 영장 기각 사유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일종의 구속 작전이 실패했다는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33년간 8차례에 걸쳐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아시안게임의 단골 금메달리스트 배출 ‘펜싱 명가’ 화성시청 펜싱팀(감독 양달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아시안게임 단골로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고 있는 화성시청이 7회 연속 금메달 수확의 진기록을 세웠다. 화성시청은 지난 8일 열전 16일을 마감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펜싱에서 남자 사브르 단체전의 김준호와 플뢰레 단체전 이광현이 각각 한국 대표팀의 3연패, 2연패 달성에 기여하며 팀의 연속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이번 우승으로 화성시청은 지난 1990년 베이징 대회서 현 양달식 감독이 에페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2관왕에 오른 뒤, 다음 대회인 1994년 히로시마 때는 국가대표를 내지 못했으나 1998년 방콕 대회부터 7회 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화성시청은 지금까지 8차례의 아시안게임서 에페, 플뢰레, 사브르서 고르게 금메달 1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경기도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로 타 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1994년 히로시마 대회 대표 미배출의 아픔을 겪은 화성시청은 1998년 방콕 대회에서 이상엽이 에페 단체전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신호탄으로 2002년 부산 대회서는 이승원이 사브르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해 2관왕에 올랐다. 이어 2006년 도하 때는 정진선과 김승구가 에페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고, 최병철이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정진선이 개인전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2010년 광저우 대회서는 최병철이 플뢰레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동메달, 정진선이 에페 단체전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2014년 인천 대회서는 정진선이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화성시청의 금빛 찌르기 바톤을 이어갔다. 이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서는 이광현이 플뢰레 단체전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정진선이 에페 개인전과 단체전서 모두 동메달을 획득한 뒤, 이번 대회 단체전서 김준호와 이광현이 금메달을 따내면서 화성시청 팀은 7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 행진을 벌이게 됐다. 화성시청이 이 처럼 아시안게임에서 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달식 감독은 “역대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이 같은 결과가 가능했다”라며 “특히 항상 최선을 다해 지도해준 송수남, 이성호 코치와 선수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돼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겨우 버텼는데, 1년 넘게 이어진 인도 공사로 차고지를 이용할 수 없으니 금전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대형버스가 진출입하는 도로에 인도개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전세버스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특례시가 도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대형버스 진입이 어려워져 운행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전세버스업체 ㈜성화투어 근로자 30여명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시청과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앞 정문에서 ‘보도 공사 중지와 대형버스 진출입로 확보’를 요구하며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성화투어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수원특례시 권선구 평리동 199의2 지선에 양방향 인도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종전 12m이던 도로 폭이 8m로 줄었다. 성화투어는 전세버스가 차고지로 진입하려면 차량 회전을 위한 충분한 도로 폭이 필요한데, 현재는 좁은 도로 탓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화투어 측은 “70여 대의 대형버스가 본사에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넓이의 진입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본사 차고지로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과천과 평촌 등 외부 차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차고지 진입로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있었음에도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이용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성화투어는 지난 2019년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허가를 받아 2028년까지 매달 사용료를 내고 진입로를 사용해 왔다. 김성태 성화투어 대표는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양쪽 인도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고, 불가피하다면 한쪽 인도만 설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되돌아왔다”며 “수원시는 본사의 진입로를 막고 공사를 하면서 한 번도 협조를 요청한 적 없이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의 강제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도로개설공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면서도 “버스가 진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 내에 계획된 것과 관련해 “체육시설이 원안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관내 체육시설 확충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관내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교량 하부를 활용,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구역별(A‧B구역) 실시설계 대부분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도로점용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GTX-C노선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 측에서 고속철도 노선 일부 환기구가 A구역 내에 설치되는 내용이 담긴 계획을 과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현대건설컨소시엄 소속사인 ㈜삼보기술단 실무자 측과의 면담을 통해 계획한 체육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환기구 위치를 주변 녹지로 이동시키는 등의 여러 대안을 검토‧마련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해 ‘대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커, 많은 시민이 해당 체육시설의 확충을 고대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 컨소시엄 측과 지속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이 원안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모든 수험생이 공통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우선 대입의 핵심 요소인 수능에선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유불리와 불공정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현재 9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교 내신 평가체계가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된다. 고교 1·2·3학년 전 과목에 5등급 성취평과(절대평가)를 함께 적용하되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5등급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되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1학년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3학년이 주로 배우는 선택과목은 5등급 절대평가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1 학생들의 내신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과열과 고2·3 학생들의 ‘내신 부풀리기’ 문제 때문에 대입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속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1등급 비율(4%)도 2025학년도부터 1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고교 내신에서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 평가 대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해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는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 개선 방안을 비롯해 ▲이권 카르텔 근절방안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방안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족이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숨진 A씨의 남편은 10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절 사랑해주던 아내는 이제 세상에 없다”며 “정부 당국이 제발 직장 내 괴롭힘의 진실을 밝혀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소개로 연수구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에 취직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직장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근무지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단체의 대표와 이사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네요”라고 적은 유서를 남겼다. A씨 유족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197곳은 이날 기자회견을 한 뒤 중부고용청에 특별근로감독과 해당 기관의 법인 해산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같이유니온 관계자는 “이 단체는 A씨가 숨진 다음 날 해당 자리의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며 “이 단체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장애인 단체 대표는 “A씨에게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주시의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R&D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24년 전에 수립된 조사대상의 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 양주 백석읍 연곡~방성간 도로는 추정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인 500억원 경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연차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 윤창철 의장은 10일 개회한 제359회 임시회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는 1천200억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7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강혜숙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양주 일부 지역이 동두천·연천선거구에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하한선인 13만5천명에 미달하는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양주 일부지역을 떼주는 퍼즐 맞추기식 선거구 획정 소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필요한 수사 정도와 기간, 주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검찰도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재수사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됐으며 단계별 수사기한이 마련됐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시한은 1개월이며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는 시한은 3개월이다. 이와 함께 검·경의 협력이 강화된다. 검·경 어느 한쪽이 수사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장 사본 교부 절차,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해상 긴급체포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검·경간 이송 대상, 사법 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관련 조항 등이 보완·정비됐다. 개정된 수사준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내달 1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 뿐만 아니라 이미 수사 중인 사건 등도 개정안 준칙이 적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